스물세 석 56화 — 제97장 발의(發議)

하나 — 스물아홉

두 해 전에 찬성한 스물한 명 가운데 여럿이 이번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값을 두 번 다르게 셈했다.

둘 — 조속히

청구 취지는 세 줄이다. 정수 산정 규정을 다시 정할 것, 통합계수를 조문에서 뺄 것, 그 심사에 기한을 둘 것이다.

근거는 판결 이유 제7항 한 줄이다. 국회는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인용된 것은 그 한 줄 가운데 두 글자다.

정부 답변 제1항은 이렇다. 1987년 개정 법률이 판결의 취지를 이미 실현하였다.

근거로 든 것이 셋이다. 조선 정수가 스물셋에서 마흔하나가 된 것, 정수 산정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것, 격차가 일 대 칠점사에서 일 대 사점이가 된 것이다.

셋 다 사실이다.

정부위원이 답변했다. — 판결은 시정을 명하였고 시정은 이루어졌다.

발의자가 물었다. — 판결은 조속히 하라고 하였다.

— 조속히 하였다.

— 두 해 반이 걸렸다.

— 두 해 반이 조속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판결에 있는가.

— 없다.

— 그러면 조속히 하였다.

— 그 말대로면 스무 해 뒤에 하여도 조속히 한 것이 된다.

— 그때에는 그때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 판단할 자리는 어디인가.

—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이 판단한다.

— 소송은 선거가 있어야 제기한다.

— 그렇다.

기한이 없는 말은 지킨 증명도 어긴 증명도 되지 않는다. 지켰다고 하는 쪽과 아직이라고 하는 쪽이 같은 문장을 든다.

같은 문장을 들면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각하될 수도 없다.

「조속히」는 명령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기한이 없다. 기한 없는 명령은 어길 수가 없다.

셋 — 지역(地域)

정부 답변 제2항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이다.

청구 취지 세 줄에 호적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답변서 뒤쪽 한 면이 판결 이유 제1항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이 평등은 호적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다. 1987년 개정 법률의 조선 선거구는 호적이 아니라 지역으로 정한 것이다.

조선 선거구의 선거인은 조선에 주소를 둔 자다. 호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답변은 조문상 맞다.

법률 제34호부터가 그렇게 쓰여 있다. 조선에 있어서는, 대만에 있어서는, 가라후토에 있어서는이라고 지역으로 쓴다.

호적으로 권리를 달리 정한 조문은 사십오 년 동안 한 줄도 없었다.

그러므로 판결 제1항이 금한 방식은 처음부터 쓰인 적이 없다.

금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십오 년이 지나갔다. 판결이 금한 것은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이었다.

발의자가 물었다. — 조선에 주소를 두면 직접국세 십오 엔 요건이 붙는다.

정부위원이 답했다. — 붙는다.

— 내지에 주소를 두면 붙지 않는다.

— 붙지 않는다.

— 같은 사람이 배를 타면 요건이 없어지는가.

— 주소가 옮겨지면 그 지역의 법이 적용된다.

— 그러면 요건은 사람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땅에 붙은 것인가.

—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다.

— 땅에 붙은 요건은 호적이 아닌가.

— 호적이 아니다.

땅에 붙은 요건은 옮기면 없어진다. 옮기는 것은 자유다.

1990년에 내지에 주소를 둔 조선 호적자는 육백사십만이다. 그 육백사십만에게는 요건이 없다.

같은 사람들이 조선에 남았으면 요건이 붙었을 것이고, 조선 선거구의 근거 인구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옮겨 간 만큼 분자가 아니라 분모가 준다.

제1항은 호적을 막았다. 조문은 처음부터 호적을 쓰지 않았다.

이 문답은 심사 회부 전의 예비 질의이고 회의록에 실린다. 답변서 본문에는 마지막 두 줄이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질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답변서는 문서로 낸 것만 싣는다.

의장 결정은 접수 이레 뒤에 나왔다. 한 줄이다.

회부되면 심의가 시작된다. 심의가 시작되면 계속된다.

문서철 두 권은 선거제도 심의 서류함에 들어갔다. 서류함에는 앞선 청구 세 건의 철이 이미 들어 있다.

세 건 가운데 두 건은 소송으로 갔고 한 건은 아직 그 함에 있다.

중의원 사무국 「회의록 게재 언어별 문서 집계」
기록과 작성. 1990년 2월. 원내 배포 마흔 부.
수록 범위는 1946년 제1회 통상회부터 1990년 제126회 폐회까지 마흔다섯 해다.
세로줄은 셋이다. 기간, 국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문서, 원문 게재.
1954년판의 세로줄을 그대로 쓴다. 구간만 늘렸다.
표 아래 각주도 그대로 쓴다.
번역문으로 게재된 것은 원문 게재로 산입하지 아니함.

서른여섯 해 만에 같은 표가 다시 나왔고 세로줄은 셋 그대로다.

기간	조선어 제출	원문 게재
1946~1954	419	11
1955~1963	214	3
1964~1972	386	5
1973~1981	502	6
1982~1990	891	9
계	2,412	34

왼쪽 줄은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 구간의 이유는 1954년판에 이미 적혀 있다. 조선에서 올라오는 문서가 의원단을 거치며 국어로 정서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올라간 이유는 소송이다. 1968년부터 원고 명부와 위임장과 소장 부속 서류가 조선어 그대로 들어왔다.

가장 큰 구간은 마지막 아홉 해다. 제3차 소송의 원고가 천백두 명이었고 그 명부가 조선어로 제출되었다.

왼쪽 줄을 올린 것은 발언이 아니라 소송이다. 말할 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다툴 자리가 생겨서다.

오른쪽 줄은 올라가지 않았다.

서른네 건 가운데 스물세 건이 1955년 뒤에 붙은 것이다. 그 스물세 건의 대부분은 소송 부속 서류다.

명부와 위임장은 옮겨 적으면 서명이 대조되지 않는다. 대조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원문으로 실었다.

원문으로 실린 것은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조되기 위해서다.

1954년판의 열한 건 가운데 여덟이 표기 대조표였다. 그것도 옮기면 대조가 되지 않아서 실은 것이다.

서른여섯 해 사이에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 조선어가 조선어로 남는 자리는 지금도 대조가 필요한 자리뿐이다.

기록과장이 물었다. — 각주는 그대로 두는가.

기록계원이 답했다. — 그대로 둔다.

— 서른여섯 해 전 문장이다.

— 세는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

— 각주를 빼면 오른쪽 줄이 어떻게 되는가.

— 왼쪽 줄과 같아진다.

— 같아지면 무엇이 문제인가.

— 두 줄이 같으면 세로줄이 둘이면 된다.

— 그러면 이 표는 무엇을 세는 표가 되는가.

— 아무것도 세지 않는 표가 된다.

각주 한 줄이 이천사백열둘과 서른넷을 갈라놓는다. 그 줄이 없으면 두 값이 하나가 된다.

사진판은 그해 봄에 떠졌다. 1954년에 뜬 열한 장에 스물세 장을 더해 서른네 장이다.

뜨는 일을 맡은 것은 자료집 편찬 쪽이다. 1954년 표가 나오고 이듬해에 태어난 사람이다.

서른네 장을 다 뜨는 데 이틀이 걸렸다. 사십오 년치가 이틀이다.

묶어서 제8권 부록에 넣고 표제를 붙였다. 표제는 1954년 부록과 같다.

원문.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8권 「비율표」
1990년 3월 조판. 접지 한 장. 펼치면 두 면 폭이다.
가로는 해이고 세로는 넷이다. 의석비·인구비·통합계수·격차 배율.
해는 다섯이다. 1945·1960·1972·1983·1988.
줄마다 산식을 아래에 달았다. 산식을 적을 수 없는 칸은 비워 둔다.
넷째 줄에는 값이 셋뿐이다.
각주는 접지 뒷면에 있다.

사십오 년은 네 줄이면 한 장에 들어간다.

하나 — 네 줄

처음에 만든 것은 열한 줄짜리였다.

열한 줄에는 도별 인구와 선거인 수와 회기별 의석 변동이 다 들어 있었다. 넣을 수 있는 것을 다 넣었다.

넣고 나서 읽어 보니 읽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줄만 보았다. 열한 줄 가운데 어느 줄을 골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넷으로 줄이는 데 두 달이 걸렸다. 줄이는 기준은 하나였다. 다른 줄이 없어도 뜻이 서는 줄만 남긴다.

자료실장이 물었다. — 일곱 줄을 뺀다고 들었다.

조사원이 답했다. — 뺀다.

— 뺀 줄의 값은 어디에 두는가.

— 제8권 통계 쪽에 그대로 둔다.

— 그러면 이 접지에서만 빠지는가.

— 그렇다.

— 빼는 이유가 무엇인가.

— 열한 줄이면 고를 수 있다.

— 고르면 안 되는가.

— 고를 수 있는 표는 표가 아니라 재료다.

줄	1945	1960	1972	1983	1988
의석비 (%)	4.63	4.62	4.41	4.24	7.23
인구비 (%)	23.6	23.4	24.5	26.0	26.5
통합계수	0.196	0.197	0.180	0.163	0.273
격차 배율	1 : 6.8			1 : 7.4	1 : 4.2

산식은 넷이다.

첫째 줄은 조선 정수를 총 정수로 나눈 것이다. 둘째 줄은 조선 인구를 제국 인구로 나눈 것이다. 셋째 줄은 첫째 줄을 둘째 줄로 나눈 것이다. 넷째 줄은 최다구의 한 석당 인구를 최소구의 한 석당 인구로 나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