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25화 — 제44장 여자

둘 — 신중 검토

이 세계에서 외지 조항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내지의 개정을 막는 구실이 된다.

이 문장을 의원단 서기실은 알고 있었다. 전에 두 번 받았기 때문이다.

안건	심사 보고 결어
조선 정수 증원 법률안 (1948)	신중 검토를 요한다
조선 정수 증원 법률안 (1953)	신중 검토를 요한다
부인 참정권 법률안 (1955)	신중 검토를 요한다

법률안만 세면 셋이다. 청원과 건의안까지 세면, 아홉 해 동안 조선 의석에 관한 안건에 이 결어가 붙은 것이 열한 건이다.

막는 문장과 막히는 문장이 같은 문장이다.

같은 결어를 받아도 놓인 자리는 다르다. 증원안은 조선의원단이 냈고 이 안은 내지 의원이 냈다.

의원단은 1948년에 낸 것을 1953년에 다시 냈다. 다섯 해가 걸렸고 결어는 같았다.

법률안은 회기 끝에 심의 미료로 남았다.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자 열일곱 가운데 아홉이 그해 십일월에 같은 회파에 든다. 든 뒤에 이 안을 다시 낸 사람은 없다.

중의원 조사국 「회파 세력 분포 조사」
조사국 제일부. 1955년 10월 20일. 원내 배포 백 부.
본 조사는 정수 사백구십칠에 대한 회파별 소속 의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정족수를 부기한다. 과반은 이백사십구, 삼분의 이는 삼백삼십이다.
회파 합동에 관한 보도가 있으므로 합동 후의 수를 가정란에 함께 적는다.
가정란은 조사국의 추계이며 확정된 수가 아니다.

합쳐도 모자란다.

하나 — 정족(定足)

보수 두 회파가 합치기로 한 것은 그해 여름부터 알려져 있었다. 조사국은 보도를 근거로 가정란을 만들었다.

합치면 삼백두다.

회파	현재	합동 후 가정
보수 갑	185	302
보수 을	117	—
그 밖의 내지 회파	164	164
조선의원단	28	28
가라후토·무소속	3	3

삼백두는 과반 이백사십구를 쉰셋 넘는다. 법률안은 이 수로 넘어간다. 예산도 넘어간다.

삼백두는 삼분의 이 삼백삼십이에 서른 모자란다. 헌법 개정안은 이 수로 넘어가지 않는다.

두 회파가 합치기로 한 이유가 그 자리에 있다. 합동을 말하는 쪽이 내건 것 가운데 헌법 개정이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이 난 지 열여덟 해째다. 임시로 세운 것을 임시가 아니게 하려면 헌법을 손봐야 한다.

합동은 법률의 문제를 끝내고 헌법의 문제를 연다.

아홉 해 동안 스물세 석은 표 계산에서 대개 빠져 있었다.

빠져 있던 까닭은 스물세가 작아서가 아니다. 과반을 다투는 셈에서 쉰 표 넘게 벌어진 자리에 스물세를 얹어도 결과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삼분의 이는 다르다. 서른 표 차이가 통과와 부결을 가른다. 스물세는 서른보다 작고, 스물여덟도 서른보다 작다.

작은 수가 무거워지는 것은 재는 자가 바뀌었을 때다.

둘 — 가정란

서른을 어디서 만드는가.

조사국 표의 아래 세 줄이 그것을 보여 준다. 조선의원단 스물여덟과 가라후토·무소속 셋이다.

조선의원단 스물여덟 가운데 다섯은 대만에서 온 사람이다. 회파는 하나이고 선거구는 둘이다.

별표로 다시 세면 조선 스물셋, 대만 다섯, 가라후토 셋이다. 합이 서른하나다.

모자란 것이 서른이고 외지가 서른하나다.

서른하나가 하나로 움직인 일은 아홉 해 동안 없다. 조선의원단은 회파 하나지만 표는 회파 하나로 나가지 않는다. 대만 다섯이 조선 스물셋과 갈린 표결이 있었고, 조선 스물셋 안에서 갈린 것은 그보다 많다.

가라후토 셋은 어느 회파에도 들지 않는다. 조사표의 마지막 줄이 그들이다.

조사국의 표는 그 사정을 적지 않는다. 표는 소속을 적지 세는 사람의 마음을 적지 않는다.

조사관이 물었다. — 아래 세 줄을 하나로 묶는가.

제일부장이 답했다. — 묶지 않는다.

— 묶으면 서른하나가 한 줄로 보인다.

— 그러니까 묶지 않는다.

— 묶지 않아도 더하면 서른하나다.

— 더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한다.

—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 백 부를 돌린다.

— 그러면 백 사람이 더한다.

— 더할 사람은 더한다.

— 정족수 줄은 왜 부기했는가.

— 조사국은 셈을 적을 뿐 쓰임은 적지 않는다.

— 가정란은 남기는가.

— 남긴다. 합동이 되면 지운다.

— 지우면 무엇이 남는가.

— 현재란만 남는다.

— 그러면 이 표를 뒤에 보는 사람은 서른이 모자랐다는 것을 아는가.

— 이 표로는 모른다.

백 부는 열흘 사이에 원내를 돌았다. 의원단 서기실에도 한 부가 갔다.

서기실이 한 일은 아래 세 줄에 자를 대고 줄을 긋고 옆에 서른하나를 적은 것이다. 적은 뒤에 그 종이를 어디에도 붙이지 않았다.

같은 계산을 정부 쪽에서도 했다. 언제 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 남은 것은 이듬해 봄부터 의원단 방에 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스물세 석은 아홉 해 동안 값이 없었다. 값이 생긴 것은 스물세 석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십일월에 합동이 된다.

다음 조사에서 가정란은 사라진다. 그 숫자가 현재란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옮겨 간 뒤에도 서른은 그대로 모자란다.

『제국 헌정사(帝國憲政史)』 제15장 「합동 이후의 정국」
문부성 검정 고등학교용. 1979년 검정필. 제15장 제2절.
1955년 11월, 보수 두 당이 합동하여 원내 제1당은 삼백두 석이 되었다.
이로써 회기마다 되풀이되던 예산 심의의 지연이 그치고 정국은 안정되었다.
본 절에서는 그 안정이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생각해 봅시다〉 정국이 안정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적어 보자.

이 절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 — 삼백두

합동은 11월에 있었다. 두 당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삼백두 석을 가졌다.

새 회파의 신고는 사무국 의사부에 접수되었다. 첨부한 것은 명칭과 소속 의원 명부다. 의사부는 명부의 인원만 세었다. 열 해 전 조선의원단을 받을 때와 같은 절차다.

세는 데 걸린 시간은 그때보다 길었다. 명부가 열두 배 두꺼웠기 때문이다.

총 정수는 사백구십칠이다. 전원이 출석하면 과반은 이백사십구다. 삼백두는 거기서 쉰세 석이 넘는다.

쉰세 석은 여유의 이름이 아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교과서가 안정이라고 적은 것이 이 상태다.

합동 전에는 달랐다. 두 당이 따로 있었고 두 당이 갈라지는 안건이 있었다. 갈라지면 표차가 줄었다.

표차가 줄면 스물세 표가 보인다. 보인다는 것은 세어진다는 뜻이고, 세어지면 사람이 찾아온다.

아홉 해 동안 의원단 서기실에는 회기마다 사람이 왔다. 오는 사람은 대개 간사급이었고 용건은 언제나 같았다. 이번 안건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합동 뒤 첫 회기에 그 발걸음이 끊겼다.

끊긴 까닭은 셈으로 설명된다. 서기가 종이에 적어 본 것이 이렇다.

여당이 삼백둘이고 여당 아닌 의원이 백구십다섯이다. 조선 스물셋은 뒤쪽에 들어 있다.

여당에서 이탈이 없으면 표차는 백일곱이다. 조선 스물셋이 어느 쪽에 서든 결과는 같다.

이탈이 쉰세 사람이면 찬성 이백마흔아홉에 반대 이백마흔여섯이다. 그래도 가결이다.

이탈이 쉰네 사람이 되어야 조선이 반대로 갔을 때 한 표가 모자란다.

합동 뒤에 조선 스물세 표가 결과를 바꾸려면 여당에서 쉰네 사람이 갈라져야 한다.

둘 — 표차(票差)

12월 초 간사회는 이 셈을 놓고 두 시간을 썼다.

간사 하나가 물었다. — 쉰넷이라는 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서기가 답했다. — 사백구십칠과 삼백둘과 스물셋에서 나온다. 다른 것은 넣지 않았다.

— 그런 일이 지난 아홉 해에 몇 번 있었는가.

— 두 당이 있을 때는 셀 필요가 없었다. 갈라진 것이 두 당이었으므로 이탈을 셀 자리가 없다.

— 이제는 세어야 하는가.

— 세어야 한다. 셀 것이 하나로 줄었다.

— 줄어든 것이 나쁜가.

— 나쁜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었다.

우재현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그는 예순둘이었고 의원단 대표를 세 번째 맡고 있었다.

그가 물은 것은 하나다. 삼분의 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 겨울에 복도에서 한 번 마주친 일이 회의록 밖에 남아 있다. 상대는 합동 전에 서기실을 자주 찾던 간사다. 합동 뒤로는 오지 않았다.

우재현이 물었다. — 요새는 오지 않는다.

간사가 답했다. — 물을 것이 없어졌다.

— 안건은 그대로 있다.

— 안건은 있고 셈이 없다. 셈이 없으면 물을 것이 없다.

— 셈이 생기면 오는가.

— 온다. 그때는 내가 아니라 위에서 올 것이다.

— 그 말은 적어 두겠다.

— 적어 두어도 좋다. 나는 그때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셋 — 삼분의 이

제국헌법 제73조는 개정의 요건을 두 겹으로 정한다. 총원 삼분의 이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출석하면 사백구십칠의 삼분의 이는 삼백삼십이다.

여당은 삼백둘이다. 서른 석이 모자란다.

모자란 서른 석이 어디 있는지는 조사국 표에 이미 나와 있다. 외지 삼십일 석이다.

여기서 셈이 뒤집힌다.

과반에서는 여당이 쉰세 석 남는다. 남는 자리에 조선은 필요하지 않다.

삼분의 이에서는 여당이 서른 석 모자란다. 모자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덩어리는 원내에 하나뿐이다.

과반에서 스물세 석은 작아지고 삼분의 이에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