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44화 — 제78장 설계(設計)

둘 — 각서(覺書)

아이가 물었다. — 이 두 통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답했다. — 재량의 앞자리를 말한다.

— 앞자리가 무엇인가.

— 재량은 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하지 않은 것에는 재량이 붙지 않는다.

— 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 정부가 두 번 답했다. 문서가 없다고.

— 없다는 것과 없었다는 것은 다르다.

—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없었다고 하지 않는다.

—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 지금 아무도 대지 못한다고 한다.

제4항의 표제는 「예상 답변」이다. 세 가지가 적혀 있고 셋에 다 대답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근거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다투면 된다. 다툴 값이 처음 생긴다.

정부가 답하지 않을 수 있다. 답하지 않으면 두 줄이 셋이 된다.

아무도 대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가 부인하려면 대는 수밖에 없다.

제5항은 원고다. 원고는 조선 제3구의 선거인으로 한다. 1945년 획정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구이고 그 뒤로 한 번도 나뉘지 않았다.

제6항은 시기다. 다음 총선거가 끝난 뒤 서른 날 안이다.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비용과 대리인 명단과 서류 보관이다.

열한 쪽에 이긴다는 말은 없다.

있는 것은 답을 받는다는 말이다. 제1항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혀 있다.

각서 뒤에 붙은 것은 회신 사본 한 장이다.

스물다섯 해 전에 온 종이고 두 줄은 그동안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제3차 의석 재배분 소송 소장 초안 제1고~제7고 대조표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6권 수록. 원본은 강순영 사무소 보관분.
대조표는 편찬 때 만든 것이고 1979년에는 없었다.
제1고는 1979년 4월, 제7고는 같은 해 11월이다. 일곱 달에 일곱 번 고쳤다.
표의 마지막 란은 「뺀 것」이다. 「넣은 것」 란은 만들었다가 지웠다.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아서다.

일곱 고가 한 봉투에 들어 있다.

하나 — 스물두 쪽

제1고를 쓴 사람은 아이다.

강순영이 쓰라고 했다. 각서 아홉 항을 주고, 이것을 소장의 모양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단서는 한 줄이었다. 넣고 싶은 것을 다 넣으라는 것이다.

제1고는 스물두 쪽이다. 청구 취지가 열한 줄이고, 열한 줄에 구하는 것이 여섯 가지다.

선거의 무효. 별표의 위헌 확인. 인구비에 따른 재배분. 재배분까지의 잠정 조치. 그리고 소송비용과 가집행이다.

들어간 것은 이렇다. 인구 추이 도표 넉 장. 이십 년치 표결부에서 뽑은 안건 일람. 회기별 발언 시간 집계. 예산서에서 뽑은 조선 관계 항목 대비. 1949년 청원 관계 문서 목록.

마지막에 1954년 회신 사본이 붙어 있다. 스물두 쪽 가운데 반 쪽이다.

그가 물었다. — 이것을 다 낸다고 하자. 상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아이가 답했다. — 하나씩 다툰다.

— 몇 개를 다투겠는가.

— 다섯이다.

— 다섯을 다투면 재판소는 무엇을 하는가.

— 다섯을 하나씩 본다.

— 다섯을 하나씩 보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 어느 것이 옳은지가 남는다.

— 옳은 것을 고르는 자리는 어디인가.

— 재량이다.

— 그러면 우리는 각서 제1항으로 돌아왔다.

넣을수록 다툴 것이 늘고, 다툴 것이 늘수록 정하는 자리가 넓어진다.

제2고부터 제7고까지는 넉 달 반에 걸쳐 나왔다.

고칠 때마다 쪽수가 줄었고 청구 취지도 줄었다. 대조표는 그것을 다섯 란으로 적었다.

고	달	쪽수	청구 취지	뺀 것
제1고	4월	22	열한 줄	—
제2고	5월	17	아홉 줄	회기별 발언 시간 집계
제3고	6월	14	일곱 줄	예산 항목 대비
제4고	7월	10	다섯 줄	1949년 청원 관계 문서
제5고	9월	7	세 줄	이십 년치 표결부 분석
제6고	10월	5	두 줄	인구 추이 도표
제7고	11월	3	한 줄	격차의 값

8월은 비어 있다. 제5고를 놓고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정하지 못했다.

둘 — 세 쪽

제5고에서 빠진 것이 표결부다.

그 상자는 열두 해 동안 책장 맨 아래 칸에 있었고, 그해 봄까지 아이가 여섯 묶음을 베꼈다.

베낀 것으로 만든 일람이 제1고 안에 넉 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 이것을 왜 빼는가.

그가 답했다. — 낼 수 없다.

— 반년을 베꼈다.

— 안다. 시킨 사람이 나다.

— 그러면 왜 시켰는가.

— 세는 법을 알게 하려고 시켰다.

— 세는 법을 알면 무엇에 쓰는가.

— 언젠가 쓴다. 이 소송에서는 아니다.

— 언제인지 말해 줄 수 있는가.

— 없다.

— 그러면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무엇인가.

— 아직 이름이 없다.

빼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적혔다.

원본이 서기실에 있고 반출된 사본이다. 사본의 출처를 묻는 자리가 열린다. 그 자리가 열리면 심판 대상이 정수에서 문서 관리로 옮겨 간다.

셋째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상대가 다투고 싶은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셈이다.

우리가 스물세 해 동안 모은 것은 이 소송에서 전부 짐이었다.

제6고에서 제7고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격차의 값이다.

그 값은 앞의 두 소장에서 첫 항이었다. 스물세 해 동안 그 값이 이 소송의 이름이었다.

아이가 물었다. — 격차까지 빼면 무엇이 남는가.

그가 답했다. — 물음이 남는다.

— 값이 없는 물음을 재판소가 받겠는가.

—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 값을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적으면 재판소가 그 값을 잰다. 재면 얼마까지가 참을 만한지를 같이 적는다.

— 같이 적으면 무엇이 나쁜가.

— 나쁜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그 수는 그 뒤로 우리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대목을 각서에 옮기지 않았다. 옮기려면 자기가 무엇을 겁내는지를 적어야 한다.

제7고는 세 쪽이다.

첫 쪽은 당사자와 청구 취지다. 청구 취지는 한 줄이고, 조선 제3구에서 시행된 선거가 위법함을 선언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적혀 있다. 무효를 구한다는 말은 없다.

둘째 쪽은 청구 원인이다. 별표 제2에 조선 스물셋이 적혀 있고 그 수가 무엇을 재어 나왔는지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전부다.

셋째 쪽은 증거 목록이다. 두 통이다.

증거 첫째 줄은 1954년 회신이다.

— 해당 문서 소재 불명. 1945년 4월 이전 기안 서류 일부 미보존.

남은 두 줄은 우리가 쓴 문장이 아니다. 상대가 쓴 문장이다.

제7고 세 쪽과 회신 사본 한 장이 봉투에 들어갔다.

앞의 여섯 고는 다른 봉투에 들어가 책장 맨 아래 칸으로 갔다. 상자 옆자리다.

그 칸에 이제 종이가 두 뭉치다. 낼 수 없는 것과 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5권 · 표 제17
표제는 「의원 1인당 인구 배율 추이 1945~1980」이다. 한 해에 한 줄씩 서른여섯 줄이다.
인구 란은 그해 추계인구이고, 정수 란은 그해 현재 재적하는 의원의 수다.
배율은 조선 1석당 인구를 내지 1석당 인구로 나눈 값이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아래 각주는 한 줄이다. — 이 기간 중 조선 정수의 변경 없음.

이 표에서 값이 바뀌지 않는 란이 하나 있다.

표를 만든 사람은 그해 스물다섯이다.

이것은 소장 제6고에서 빠진 도표의 다음 판이다. 빠진 뒤에도 그는 계속 만들었다.

자료집에 실린 것은 열 해 뒤에 다시 짠 판이고, 1980년의 것은 종이 한 장이다.

서른여섯 줄 가운데 아홉 줄을 옮긴다.

연도	조선 정수	조선 1석당	내지 정수	내지 1석당	배율
1945	23	109.2만	466	16.0만	6.8
1950	23	119.0만	466	17.3만	6.9
1955	23	128.9만	467	18.6만	6.9
1960	23	138.7만	467	20.0만	6.9
1965	23	153.6만	467	21.3만	7.2
1970	23	168.4만	486	21.7만	7.8
1972	23	174.3만	486	22.3만	7.8
1975	23	184.3만	491	22.7만	8.1
1980	23	200.0만	511	23.0만	8.7

나머지 스물일곱 줄은 이 사이에 있다. 조선 정수 란은 서른여섯 번 다 스물셋이다.

인구 란은 조사가 있는 해는 조사값을 쓰고 없는 해는 앞뒤 조사 사이를 햇수로 나누어 안분한다. 만 단위 아래는 끊는다.

정수 란은 고친 해가 넷이다. 1954년에 사백육십칠, 1967년에 사백여든여섯, 1970년에 사백아흔하나, 1976년에 오백열하나다. 1970년에 늘린 다섯 석은 1972년 12월 선거부터 앉았다.

이 값이 오른 것은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지에서 네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물었다. — 이 표에서 우리가 한 일은 어느 란에 있는가.

아이가 답했다. — 없다.

— 상대가 한 일은 어느 란에 있는가.

— 넷째 란이다.

— 넷째 란을 고칠 때 우리를 셈에 넣었는가.

— 네 번 다 넣지 않았다.

— 넣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 위법인지는 이 표에 없다.

— 그러면 이 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값이 커졌다는 것이다.

— 가만히 있은 쪽이 우리인가.

— 아니다. 별표를 안 고친 쪽이 가만히 있었다.

— 그러면 우리가 다툴 것은 커진 값인가.

— 아니다. 열지 않은 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