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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제37장 호적(戶籍)

· 58화 중 22화 · 3,510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사유 최다 칸은 여섯 해 모두 같은 글자다. 혼인이다.

같은 글자가 여섯 번 이어지자 등사판을 뜬 사람이 아래 다섯 칸을 「위와 같음」으로 줄였다. 원표에는 여섯 번 다 적혀 있다.

스물세 석 22화 제37장 호적(戶籍) — 헤더컷

전적이라는 사유는 이 표에 없다. 없는 까닭은 그 사유가 서식에 없기 때문이고, 서식에 없는 까닭은 법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을 달리하는 전적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옮기려는 사람은 혼인하거나 양자로 들어가거나 인지를 받아야 한다.

본적을 옮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받아 줄 집이 있어야 한다.


같은 여섯 해에 조선에서 내지로 간 사람은 백만 단위다. 본적을 옮긴 사람은 만 단위다.

간 사람 백에 하나가 옮기지 않았다. 옮긴 사람 백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몸이 가는 데는 배표가 들고 본적이 가는 데는 혼인이 든다. 값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


오른쪽 줄의 열아홉은 반대 방향이다.

원표의 사유란을 보면 열아홉 건이 전부 혼인이다. 그리고 열아홉 명이 전부 여자다.

내지 호적의 여자가 조선 호적의 남자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든다. 그 길은 열려 있다.

여섯 해 동안 조선 호적을 얻은 사람은 열아홉이고, 전부 혼인으로 얻었다.


조사과장이 물었다. — 각하 건수는 어느 칸에 넣는가.

담당관이 답했다. — 넣는 칸이 없다.

— 만들면 되지 않는가.

— 서식은 본성에서 온다.

— 몇 건인가.

— 세지 않았다.

— 세지 않았으면 모르는가.

— 모른다.

— 그러면 이 표의 계는 무엇의 계인가.

— 처리된 것의 계다.

— 처리되지 않은 것은.

— 이 표에 없다.

— 없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 접수철에 있다. 접수철은 이 년 뒤에 태운다.

— 태우기 전에 세면 되지 않는가.

— 세라는 지시가 없다.


각주 한 줄은 이렇다.

각하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아니함.

표에서 가장 긴 문장이 이 한 줄이다. 나머지는 전부 숫자다.

등사 삼십 부는 각 지방법무국과 조선총독부 법무국에 갔다. 조선의원단 서기실에는 가지 않았다.

서기실이 이 표를 보게 되는 것은 이듬해 봄이다. 보고 나서 한 일은 베껴 두는 것이다.


내무성 「내지 재주 조선 출신자 인구 조사」

지방국 조사과. 1952년 10월 1일 현재. 이듬해 2월 간행.

조사 단위는 호적이 아니라 출신이다. 조선에 본적을 둔 자와 그 세대원을 센다.

부현별 표와 산업별 표와 재주 연수별 표를 싣는다.

총계는 첫 장 오른쪽 위에 한 줄로 인쇄되어 있다.

1952년 10월 1일, 내지에 사는 조선 출신자가 처음으로 삼백만을 넘었다.

하나 — 옮긴 쪽

여덟 해 전 조사에서는 백구십사만이었다.

19441952
내지 거주 조선 출신자194만300만

여덟 해에 백육만이 늘었다.

조사는 호적을 옮긴 사람을 세지 않는다. 사는 자리를 센다. 그러므로 이 삼백만은 거의 전부가 조선 호적이다. 호적을 옮긴 사람은 여섯 해 동안 만천 명이었다.

호적은 조선에 두고 몸만 내지에 있는 사람이 삼백만이다.

부현별 표에서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이고 그다음이 도쿄다. 순서는 여덟 해 전과 같다.

재주 연수별 표는 이번 조사에 처음 실렸다. 세대가 바뀌면 출신으로 세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범례에 적혀 있다.


그 몸이 어디 있느냐가 표를 정한다.

내지에서는 1925년에 납세 요건이 없어졌다. 조선에서는 없어지지 않았다.

내지에 사는 조선 호적의 남자는 요건 없이 선거인 명부에 오른다. 조선에 사는 조선 호적의 남자는 직접국세 십오 엔을 내야 오른다.

같은 호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표가 있고 없다.

둘 — 남은 쪽

조선의원단 조사부가 그해 십일월에 이 조사를 다루었다. 안건 이름은 「참고 자료 검토」다.


조사부 서기가 보고했다. — 내무성 조사가 나왔다. 삼백만이다.

한 사람이 물었다. — 그들에게 표가 있는가.

— 있다. 내지 명부에 오른다.

— 요건은.

— 없다.

— 부산에서 배를 타면 요건이 없어지는가.

— 없어진다.

— 좋은 일인가.

—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다.


우재현이 물었다. — 증원을 청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서기가 답했다. — 인구다.

— 어느 인구인가.

— 국세조사의 현주 인구다. 조선에 사는 사람이다.

— 삼백만은 어느 쪽에 잡히는가.

스물세 석 22화 제37장 호적(戶籍) — 전환컷

— 내지에 잡힌다.

— 그러면 우리 근거는 해마다 주는가.

— 준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한다. 덜 는다.

— 덜 는 것과 주는 것은 어디가 다른가.

— 표에서는 다르고 셈에서는 같다.


조선 인구는 는다. 나간 만큼 덜 는다.

여덟 해에 나간 백육만은 조선 의석 하나에 붙은 인구와 거의 같다. 1945년에 스물세 석으로 나눈 값이 백구만이었다.

옮겨 간 사람의 수가 조선 의석 하나에 붙은 인구와 거의 같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없다.

내무성은 사람을 세었다. 세는 단위는 사는 자리다.

조선총독부는 요건을 지켰다. 요건은 1945년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다.

사법성은 호적을 정리했다. 정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셋 다 자기 일을 했고, 셋이 한 일을 한자리에 놓고 본 부처는 없다.

한자리에 놓는 일은 어느 부처의 소관도 아니다. 소관이 없는 일은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아무도 설계하지 않은 것이 가장 오래 간다.


서기는 표를 접어 서류철에 넣었다. 표제는 「참고」다.

그해에 그 서류철에서 나온 안건은 없다.

서류철은 서기실 왼쪽 세 번째 칸에 들어갔다. 그 칸은 위에서부터 채우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넣은 것이 위로 온다.

이 표가 다시 꺼내지는 것은 여덟 해 뒤다. 꺼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다.


조선총독부 재무국 「직접국세 부과 기준 개정안」

1953년 2월 기안. 재무국 세무과. 결재 후 관보 고시 예정.

본안은 지세·소득세·영업세의 과세 표준을 현행 명목 금액에 맞추어 정리한다.

선거법에 관한 사항은 본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표 삼 종을 붙인다. 그중 제2호가 도별 직접국세 납부자 추계다.

이 개정안은 선거법을 한 자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인을 네 배 가까이로 만든다.

하나 — 명목(名目)

법률 제34호가 조선에 붙인 요건은 직접국세 십오 엔이다.

1945년에 십오 엔이었고 1953년에도 십오 엔이다. 그 사이에 이 숫자를 고치자는 안이 제출된 일이 없다.

십오 엔은 금액이다.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금액이 가리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덟 해 동안 명목 소득이 올랐다. 지세와 영업세의 표준도 올랐다. 같은 십오 엔을 넘는 사람이 늘었다.

요건이 무엇을 걸러 냈는지는 1945년 명부가 말한다. 그해 조선의 선거인은 인구 백에 한 사람 반이었다.

걸러진 쪽은 소작하는 사람과 품을 파는 사람이다. 직접국세를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 까닭은 낼 것이 없어서다.

여덟 해가 지나 문턱을 넘은 백만은 문턱 바로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맨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아래에 있다.

요건을 지킨다는 것과 문턱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개정안 본문은 선거를 말하지 않는다. 부표 제2호가 말한다.

부표는 도별로 직접국세 납부자를 추계한다. 계가 백사십이만이다.


세무과장이 물었다. — 부표 제2호의 계는 어디에 쓰는가.

담당관이 답했다. — 세입 추계에 쓴다.

— 선거인 수와 같은 값인가.

— 같다. 직접국세 십오 엔 이상을 내는 자를 센 것이므로.

— 그러면 이 부표는 선거인 명부의 예고인가.

—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다.

— 쓰일 수는 있는가.

— 쓸 수는 있다.

— 그러면 이 줄을 빼는 편이 낫겠는가.

— 빼면 세입 추계가 맞지 않는다.

— 그러면 둔다.

— 둔다.

둘 — 나누는 자리

연도조선 선거인조선 거주 인구인구 대비
1945384,41225,120,0001.53%
19531,421,00028,700,0004.95%

1945년 값은 그해 오월의 확정 명부다. 1953년 인구는 1945년 조사와 1960년 조사 사이를 해수로 나눈 값이다.

총독부 발표문은 다른 값을 적었다. 인구의 백분의 사점오라고 적었다.

같은 분자에 다른 분모를 놓았기 때문이다.


발표문 각주에 분모가 적혀 있다. 삼천백칠십만이다.

조선에 사는 사람 이천팔백칠십만에 내지에 사는 삼백만을 더한 값이다. 조선 호적을 가진 사람 전부다.

그런데 그 삼백만은 조선 선거인이 아니다. 내지 명부에 오르기 때문이다.

분자에서 뺀 사람을 분모에는 넣었다.


의원단 조사부는 같은 달에 자기 셈을 냈다. 분모를 조선에 사는 사람으로 놓았고 값은 백분의 사점구오다.

같은 분자에서 나온 두 값이 한 해에 두 곳에서 인쇄되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다. 나눈 자리가 달랐을 뿐이다.


이것은 숨긴 것이 아니다. 각주에 적어 놓았다.

적어 놓은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편에서 여러 번 나온다. 나올 때마다 아무도 그 각주를 읽지 않았다.

셋 — 확대(擴大)

발표문의 제목은 「조선 선거인 확대에 관하여」다.

같은 발표문 셋째 문단은 이렇다. 본건은 선거 요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목과 셋째 문단이 한 장에 있다.

발표문은 열두 줄이고 그중 아홉 줄이 숫자다. 문장으로 된 줄은 셋이고, 그 셋이 제목과 첫 문단과 셋째 문단이다.

발표문 제목은 「조선 선거인 확대에 관하여」, 셋째 문단은 「요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두 문장이 같은 한 장에 있다.

남은 36화 · 약 125,305자 · 약 2시간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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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