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55화 — 제96장 회기 마흔

하나 — 아흔 회기

분석의 앞 스무 해는 규정을 어기고 나온 종이 위에 서 있다.

둘 — 백구십아홉

「결과를 바꾼 표결」이라는 말에는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를 정하는 데 여름이 다 갔다.

조사원 셋이 각각 정의를 하나씩 냈고, 같은 원자료로 세 번 세었더니 세 값이 다 달랐다.

가장 넓은 정의는 가장 좁은 정의의 다섯 배가 넘었다.

넓은 정의는 이렇다. 조선 의석이 다수 쪽에 있었던 모든 표결.

이 정의로 세면 값이 커진다. 커지는 이유는 조선 의석이 대개 갈라지지 않고 한쪽에 몰렸기 때문이다. 몰려 있으면 이긴 쪽에 있을 확률이 절반보다 높다.

좁은 정의는 이렇다. 여야 표차가 조선 의석 수 이하였고, 조선 의석이 갈라졌으며, 조선 의석을 빼고 세면 결과가 뒤집히는 표결.

위원회는 좁은 쪽을 골랐다.

조사원이 물었다. — 왜 좁은 쪽인가.

위원장이 답했다. — 다툴 수 없는 값이 필요하다.

— 좁게 잡으면 값이 작아진다.

— 작아도 좋다.

— 작으면 조선 의석이 한 일이 없어 보인다.

— 크게 잡으면 값이 다투어진다. 다투어지면 아무 값도 남지 않는다.

— 작은 값은 다투어지지 않는가.

— 작은 값은 다툴 사람이 없다.

항목	회수	백분율
본회의 표결	6,412	100
결과를 바꾼 표결	199	3.1
그중 조선의 요구가 통과된 것	11	0.2
그중 다른 사람의 안건	188	2.9

백 번 가운데 세 번이다. 사십오 년 동안 스물세 석이 저울이었던 것이 그만큼이다.

셋 — 갈린 표

좁은 정의에는 조건이 셋인데 그 가운데 둘째가 가장 많이 걸러 낸다. 조선 의석이 갈라졌을 것이다.

표결부를 넘겨 보면 스물세 칸에 같은 글자가 스물세 번 들어간 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갈라진 면은 드물다.

한 덩어리로 움직였기 때문에 갈라짐이 드문 것은 아니다. 갈라짐을 조정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었다.

의원단에는 회파의 구속이 없다. 규약 제4조는 원외 청원을 의원단으로 들어오게 했으나 표결에 관하여는 아무 조항도 두지 않았다.

구속이 없으면 갈라짐도 없다. 스물세 사람은 대개 밖에서 보아 한 덩어리였고, 안에서 보면 다투지 않기로 한 덩어리였다.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은 다툴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물세 표를 둘로 나누면 어느 쪽도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다. 도별로 몫이 갈리는 안건이다.

항만 예산과 철도 지선과 관개 사업이다. 경상도 몫이 늘면 평안도 몫이 준다는 것이 표에 그대로 나온다.

그런 표결에서만 스물세 칸에 두 가지 글자가 들어갔다.

조사원이 물었다. — 갈린 표결이 곧 결과를 바꾼 표결인가.

조사원이 답했다. — 아니다. 표차가 작아야 한다.

— 두 조건이 겹치는 자리가 백구십아홉인가.

— 겹치고 뒤집혀야 한다. 조건이 셋이다.

— 조선이 다투는 날에 마침 내지도 다투어야 한다는 말인가.

— 그렇게 된다.

저울이 되려면 먼저 둘로 갈라져야 한다. 갈라진 저울은 자기 무게를 재지 못한다.

넷 — 남의 안건

백여든여덟이 무엇이었는지는 부속 제2호 뒤쪽 백이십 면에 안건 이름으로 다 적혀 있다.

읽어 보면 종류가 몇 가지로 모인다. 예산에 딸린 법안, 내지 지방제도, 세제 개정, 회기 연장,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다.

조선이라는 말이 안건 이름에 들어간 것은 그 백여든여덟 가운데 없다.

조선이라는 말이 안건 이름에 들어간 표결은 사십오 년 동안 여러 번 있었다. 다만 그 표결들은 결과가 바뀔 표차가 아니었다.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저울이 되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의석이 결과를 바꾸려면 여야의 표차가 스물세 개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 표결은 내지의 두 편이 반씩 갈렸을 때 생긴다.

내지의 두 편이 반씩 갈리는 안건은 내지의 다툼이다. 조선 관계 안건에서는 두 편이 갈리지 않는다.

조선 관계 안건의 표차는 대개 크다. 크게 지거나 아주 드물게 크게 이긴다.

크게 지는 표결에서 스물세 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크게 이기는 표결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저울이 기울어 있는 자리에서는 저울추가 무게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스물세 석이 적어서 생긴 일만은 아니다. 백 석이었어도 조선 관계 안건의 표차는 백보다 컸을 것이다.

표차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소수 쪽의 크기가 아니라 다수 쪽의 합의다. 조선에 관하여 내지의 두 편은 대개 합의했다.

조사원이 물었다. — 백여든여덟을 어떻게 적는가.

위원장이 답했다. — 안건 이름을 적는다.

— 그것만 적으면 읽는 사람이 뜻을 모른다.

— 뜻을 적으면 무엇이 되는가.

— 조선 의석이 남의 다툼에서만 값이 있었다는 문장이 된다.

— 그 문장이 틀렸는가.

— 틀리지 않았다.

— 그러면 왜 적지 않는가.

— 그 문장은 조선 의석에 관한 문장이 아니다. 표차에 관한 문장이다.

— 그러면 표차에 관하여 적으면 되지 않는가.

— 표차에 관하여 적으면 아무도 읽지 않는다.

저울은 무엇을 다는지 고르지 못한다.

다섯 — 열한 회

백구십아홉 가운데 조선의 요구가 통과된 것은 열한 회다.

열한 건의 이름은 부속 제2호 말미에 따로 적혀 있다. 한 면에 다 들어간다.

목록에 정수 증원안은 없다.

없는 이유는 부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표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원안은 사십오 년 동안 여덟 번 발의되었고 여덟 번 다 계류로 끝났다. 계류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폐기된 안건에는 표결 기록이 없다.

표결 기록이 없는 것은 표결 분석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원이 물었다. — 계류된 여덟 건을 부속에 넣는가.

위원장이 답했다. — 이 부속은 표결 분석이다.

— 표결이 없으므로 넣지 않는다.

— 그렇다.

— 그러면 여덟 건은 어느 부속에 들어가는가.

— 부속 제3호가 법률안 처리 분석이다.

— 거기에는 무엇이 적히는가.

— 성립률이 적힌다.

— 얼마인가.

— 백분의 칠점육이다.

— 여덟 건은 그 분모에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

— 분자에는.

— 들어가지 않는다.

세어지지 않은 것이 이 분석에서 가장 큰 수다. 그것은 어느 표에도 칸이 없다.

부속 제2호는 백여든 면이다. 그중 백이십 면이 안건 이름이고 마흔 면이 표이고 스무 면이 방법 설명이다.

결론은 백분율 하나다. 백분의 삼점일.

이 값은 최종보고서 본문에 옮겨지지 않았다.

옮기지 않은 이유는 회의록에 적혀 있다. 본문에 넣으면 이 값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 문단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문단으로 적으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스물세 석이 그만큼 일했다는 문단이거나, 스물세 석이 그것밖에 못 했다는 문단이다.

부속에 두면 값만 남는다.

값만 남기는 것은 이 위원회가 네 해 동안 해 온 방식이다. 제1차 보고서가 결론 없이 끝난 것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 방식은 다투지 않게 한다. 다투지 않게 하는 것과 읽히게 하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원 하나가 그해 겨울에 적어 두었다.

부속 제2호 마지막 면 아래쪽에 한 줄이 있다. 조판에서 남은 자리를 채운 줄이다.

본 분석은 표결에 오른 안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차 의석 재배분 청구」 및 의장 심사 회부 결정
1989년 12월 4일 접수. 문서철 두 권.
발의자는 조선 선거구 선출 의원 스물아홉 명이다. 재적 마흔한 명 가운데 스물아홉이다.
청구의 근거는 「제3차 의석 재배분 판결」 이유 제7항이다.
같은 철에 정부 답변서가 붙어 있다. 답변은 두 항이다.
의장 결정은 한 줄이다. — 「본건은 선거제도 심의에 회부한다.」

이 청구에는 새로 든 근거가 없다.

하나 — 스물아홉

마흔한 명 가운데 열둘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반대가 아니다. 반대를 적는 서식이 발의 문서에는 없다. 발의는 이름을 적는 일이고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적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열둘이 왜 빠졌는지는 문서철 두 권 어디에도 없다.

열둘 가운데 여덟은 1988년에 처음 등원한 사람이다. 새로 생긴 열여덟 자리에서 왔다.

그 열여덟 자리를 만든 것이 1987년 법률이고, 그 법률에 통합계수가 들어 있다. 계수를 조문에서 빼자는 청구에 그 자리로 온 사람이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은 문서철에 없다. 문서철에 없는 것을 조사원이 나중에 적었다.

준비는 그해 가을에 시작되었다. 두 해 전 표결에서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은 방에 앉는 것이 첫 일이었다.

1987년 12월에 조선 선출 스물세 명 가운데 스물한 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둘 가운데 하나가 이번 발의의 대표다.

찬성한 쪽에서 그 자리를 대표에게 준 것은 계산이다. 찬성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면 두 해 만에 말을 바꾸었다는 말을 듣는다.

발의자 하나가 물었다. — 두 해 전에 우리는 손을 들었다.

대표가 답했다. — 들었다.

— 손을 든 사람이 다시 부족하다고 하면 무엇이 되는가.

—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조속히 하라고 한 판결이 지켜졌는지를 묻는 것이다.

— 지켜진 것으로 우리가 표를 주었다.

— 표를 준 것은 법률에 준 것이지 판결에 준 것이 아니다.

— 그 둘이 다른가.

— 다르다. 다르지 않으면 이 청구는 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