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21화 — 제34장 태웠다

지시서 원본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소각 목록은 소각한 뒤에도 남기게 되어 있으나, 남긴 것을 어디에 두는지는 규정에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손으로 베낀 한 장이다.

목록에 적힌 것은 항목명과 수량과 근거뿐이다. 이름은 한 자도 없다.

열두 궤짝에 있던 이름은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목록에 오르는 것은 궤짝이지 궤짝 안이 아니다.

베낀 장의 오른쪽 아래에는 먹지가 밀린 자국이 있다.

『제국 헌정사』 · 문부성 검정 고등학교용
1960년 검정 필. 제12장 「정수(定數)의 유지」 도입부.
본 장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를 다룬다.
— 이 시기 제국 헌정에 이렇다 할 변동은 없었다. 중의원 정수는 사백구십칠로 유지되었다.
— 선거법 개정은 세 차례 있었으나 모두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학습 목표. 제도가 큰일 없이 유지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해 구월에 조인된 문서는 없다.

하나 — 없는 조인

1951년 9월의 관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도 조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달 관보에 실린 것은 서훈과 인사와 예산 이월과 철도 운임 개정이다. 면수로는 백열두 면이고 그중 조선 관계가 넉 면이다.

넉 면의 내용은 도지사 이동 두 건과 도로 노선 인정과 학교 조합 설립 인가다. 어디에도 의석이라는 말은 없다.

강화는 싸운 나라들이 한다. 이 제국은 십 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으므로 진 자리가 없고 이긴 자리도 없다. 무너진 자리가 없으므로 다시 세울 자리도 없다.

헌법은 1889년 것 그대로다. 제35조는 중의원을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한다고 적었다. 정수와 배분을 헌법은 정하지 않는다. 법률이 정한다.

헌법이 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이 고칠 수 있다.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교과서가 안정기라고 부른 것은 이 상태다. 안정은 무엇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다. 움직인 것이 없다는 말이다.

움직이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별표다. 1945년 4월 1일에 인쇄된 그 표는 여섯 해 뒤에도 같은 활자로 인쇄되었다.

같은 달에 선거법 조사회 소위원회가 한 번 열렸다. 안건은 투표용지 규격이다.

조사회 위원이 물었다. — 별표를 손볼 예정이 있는가.

법제국 참사관이 답했다. — 없다.

— 여섯 해 동안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

— 고치자는 안건이 접수된 일이 없다.

— 외지 조항은 어떤가. 지우자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 어디에 있는 말인가.

— 신문에 있다.

— 신문은 안건이 아니다.

— 안건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 심의한다.

— 되지 않으면.

— 심의하지 않는다.

둘 — 지우지 않은 줄

도쿄에서 나오는 신문 두 곳이 그해 여름에 외지 조항을 다루었다. 하나는 정리하자고 썼고 하나는 그대로 두자고 썼다.

정리하자는 쪽의 근거는 절차였다. 스물세 석은 본회의에서 거의 갈리지 않고, 갈리지 않는 표는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기사 다 길이가 짧았고 두 기사 다 후속이 없었다. 의원단 서기실은 둘을 오려 서류철에 붙였다. 서류철 표제는 「원외 논의」다.

별표에서 조선 스물세를 지우는 데 드는 것은 줄 하나다. 부칙까지 세면 두 줄이다.

두 줄을 쓰자고 한 사람이 여섯 해 동안 없었다.

없었던 까닭은 두 줄에 이유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우려면 조선이 이 제국의 밖이라고 어딘가에 적어야 한다.

그렇게 적는 문서는 하나뿐이다. 싸운 뒤에 쓰는 문서다.

지우는 데는 문서가 든다. 남기는 데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우재현은 그해 가을 의원단 총회에서 이 사정을 한 번 말했다. 남은 것은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아직 손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받아 적은 서기는 그 말을 회의록에 넣지 않았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넣지 않은 말은 넣지 않은 채로 남는다. 남는 방식이 별표와 같다.

그해 가을 관보 인쇄소에서 조판공 하나가 상자 하나를 물었다. 여섯 해 전에 짠 별표 활자가 그대로 든 상자다.

조판공이 물었다. — 이 상자는 언제 푸는가.

조장이 답했다. — 풀지 않는다.

— 여섯 해째다.

— 다시 짤 일이 생기면 그때 푼다.

— 생기지 않으면.

— 그대로 둔다.

— 상자가 하나 모자란다.

—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풀어라.

활자는 그대로 있었다. 풀지 않은 것은 다시 쓸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풀 이유가 없어서다.

사라진 것과 남은 것 중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이 해에 계산되지 않았다.

1960년 교과서 제12장의 연표에서 1951년 칸은 비어 있다.

편수관은 그 칸에 「특기 사항 없음」을 넣으려다 뺐다. 넣으면 한 줄이 늘고, 늘어난 줄은 다음 판에서 또 는다.

빈칸으로 둔 그 자리가 사십오 년의 첫 칸이다.

사법성 민사국 통달 「조선 및 대만 호적 취급에 관한 건」
민사갑 제사백삼십팔호. 1952년 4월 19일. 각 지방법무국장 앞.
본 통달은 조선 및 대만 호적에 관한 사무 취급을 정리한 것이다.
전 팔 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다.
제8항만이 새로 더해졌다. 두 줄이다.
회신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국적은 하나이고 호적은 둘이다.

통달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었다. 정리한다고 적었다.

정리라는 말은 흩어진 것을 한자리에 모은다는 뜻이다. 모으고 나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 보이는 것이 정리의 값이고, 그것이 이 통달의 값이다.

일곱 항이 모아 놓은 것은 이렇다.

조선 사람은 일본 국적이다. 국적을 잃은 일이 없다. 잃게 하는 문서가 나온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호적은 둘이다. 내지 호적과 조선 호적이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 든다.

호적이 다르면 적용 법령이 다르다. 다른 것이 몇 가지인지는 통달에 적혀 있지 않다. 적으려면 법령 이름을 백 개 넘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적은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 호적이 가른다.

가르는 자리 가운데 둘이 나란히 있다.

병역법은 호적을 묻지 않는다. 조선 호적의 남자는 1944년부터 징집 대상이다.

선거법은 호적을 묻는다. 조선 호적의 남자에게는 직접국세 십오 엔이 붙는다.

같은 사람에게서 병역은 호적을 묻지 않고 선거권은 호적을 묻는다.

제8항이 새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본적을 내지로 이전한 자는 내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다. 이전의 요건은 공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두 줄 중 뒤의 줄이 중요하다. 통달은 요건을 적지 않고 다른 법에 넘겼다.

넘겨진 법은 공통법 제3조다. 거기에는 조선 호적에서 내지 호적으로 드는 길이 적혀 있다. 혼인과 입양과 인지다. 그 셋 말고는 없다.

셋 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받아 줄 상대가 있어야 한다.

통달의 제목에는 대만이 들어 있다. 여덟 항 가운데 대만이 나오는 자리는 제목뿐이다. 조선에 관하여 정한 것을 대만에도 준용한다는 문장이 제7항 끝에 붙어 있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그해 오월에 조회를 냈다. 회신은 유월에 왔다.

법무국이 조회했다. — 제8항의 「본적을 내지로 이전한 자」란 어떤 자인가.

민사국이 회신했다. — 공통법 제3조에 의하여 내지 호적에 입적한 자다.

— 혼인과 입양과 인지 밖에 길이 있는가.

— 없다.

— 스스로 옮기는 길은 없는가.

— 없다. 전적은 지역을 달리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 그러면 제8항은 몇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 적용될 자가 있는 한 적용된다.

— 몇 사람인지를 물었다.

— 그것은 본 국의 소관이 아니다.

— 어느 국의 소관인가.

— 세는 일은 민사국이 하지 않는다.

— 그러면 이 항은 몇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는가.

— 항은 사람 수를 보고 만들지 않는다.

— 이 항이 없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없어도 같은 결과가 된다.

— 없어도 같으면 왜 넣었는가.

— 적어 두면 묻는 일이 준다.

회신은 여기서 끝난다. 법무국은 다시 묻지 않았다.

다시 묻지 않은 까닭은 회신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은 사람 수를 보고 만들지 않는다. 만든 뒤에 사람이 몇인지 세는 것도 항의 일이 아니다.

틀리지 않은 회신으로 끝난 조회가 이 편에는 여럿 있다.

통달 여덟 항 가운데 제8항이 가장 짧다. 그리고 제8항만이 새것이다.

나머지 일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이란 1945년 이전이다.

여덟 해 전의 예에 의한다는 문장이 1952년 문서에 일곱 번 나오고, 그 일곱 번이 이 통달의 대부분이다.

통달을 받은 지방법무국은 회신을 요구받지 않았다.

회신이 없는 통달은 지켜졌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세지 않는다.

각 국은 통달을 철에 끼웠다. 철의 표제는 「호적 일반」이다.

사법성 「본적 이전 신청 처리 통계」
민사국 조사과 작성. 1952년 8월. 등사 삼십 부. 대외 배포하지 아니함.
수록 범위는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여섯 해다.
세로줄은 넷이다. 연도, 조선에서 내지로, 내지에서 조선으로, 사유 최다.
표 아래에 각주가 한 줄 있다.

이 표에서 한 줄은 여섯 해 내내 한 자리 수다.

표는 신청을 세지 않는다. 처리를 센다.

신청과 처리 사이에는 각하가 있다. 각하는 이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세로줄 넷 가운데 셋을 옮기면 이렇다.

연도	조선 → 내지	내지 → 조선
1946	1,204	2
1947	1,388	1
1948	1,671	4
1949	1,902	3
1950	2,240	5
1951	2,611	4
계	11,01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