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23화 — 제39장 세율(稅率)

셋 — 확대(擴大)

그해 삼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에서 이 발표문이 다루어졌다.

우재현이 물었다. — 발표문의 제목은 확대인가.

정무총감이 답했다. — 확대다.

— 무엇을 확대했는가.

— 선거인 수가 늘었다.

— 무엇을 고쳐서 늘었는가.

— 고친 것은 없다.

— 고친 것이 없는데 는 것을 확대라고 부르는가.

— 결과가 확대다.

— 결과가 확대이면, 다음에 줄었을 때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그때 가서 정할 일이다.

— 그러면 확대는 이름이지 정책이 아니다.

— 그 질의에는 답하지 아니한다.

요건을 고치지 않고 늘린 것은 요건을 고치지 않고 줄일 수도 있다.

백사십이만은 조선에 사는 사람 스물에 하나꼴이다.

스물세 석은 그대로다. 는 것은 표를 넣는 사람의 수이고, 표가 가는 자리의 수는 아니다.

그해 가을 조선 열세 도에 선거인 명부 용지가 다시 내려갔다.

칸 수는 전과 같고 묶음의 두께가 달라졌다. 서식은 고치지 않았다. 고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용지를 받은 면사무소에는 이름을 더 적으라는 지시만 함께 왔다. 왜 더 적게 되었는지는 지시에 없다.

경성지방법원 판결
1953년 11월 26일 선고. 1953년 민(民) 제사백일호. 부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사건.
원고 — 경성부 제2구 선거인 사백스물일곱 명. 대리인 여섯.
피고 — 경성부 선거관리위원회.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는 넉 줄이다.

조선에서 선거를 가장 오래 해 본 것은 국정이 아니라 지방이다.

하나 — 부회(府會)

도회와 부회가 의결기관이 된 것은 1930년이다. 그 전에는 자문기관이었다.

의결기관이 된 뒤로 조선 사람은 스물세 해 동안 지방 선거를 했다. 국정 선거는 여덟 해째다.

조선의 선거 경험은 지방이 스물세 해이고 국정이 여덟 해다.

요건도 다르다. 지방은 지방세 오 원이고 국정은 직접국세 십오 엔이다.

문턱이 낮으므로 부회 선거인이 중의원 선거인보다 많다. 조선 사람은 낮은 문을 먼저 지났고, 그 문 안에서 표를 세는 법을 배웠다.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정수다. 부회 의원은 구역별로 나뉘어 뽑히고, 구역마다 붙는 정수가 다르다.

1953년 경성부회 선거에서 제2구 선거인 사백스물일곱 명이 소를 냈다.

다투는 것은 제5구의 정수다. 제5구는 선거인이 적은데 의원 수가 제2구와 같다.

소를 내자고 한 것은 제2구의 상인 조합이다. 조합은 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명단이 선거인 명부와 거의 겹친다.

두 명단을 맞춰 보는 데 사흘이 걸렸다. 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맞춰 본 사람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름을 빼 달라고 했다.

대리인은 여섯이다. 여섯째가 강순영이다. 그는 1951년에 개업했고 그 전 다섯 해를 의원단 서기실에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 원고는 어느 구의 선거인인가.

대리인이 답했다. — 제2구다.

— 다투는 것은 어느 구의 정수인가.

— 제5구다.

— 원고의 구가 아니다.

— 원고의 표의 값이 제5구의 정수 때문에 달라진다.

— 표의 값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말인가.

— 없다.

— 없는 말로 다툴 수 있는가.

— 없으므로 다투는 것이다.

— 다른 대리인 중에 보탤 사람이 있는가.

여섯째 대리인이 답했다. — 없다.

둘 — 지위(地位)

판결은 십일월에 나왔다. 청구 기각이다.

이유 넉 줄 가운데 셋째 줄이 이렇다.

선거인은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 그치고, 타 선거구의 정수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아니함.

지위라는 말이 이 문장의 축이다.

이 말은 원고의 셈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그 셈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정한다.

판결은 원고가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항소심은 경성복심법원이고 그 위는 조선고등법원이다.

조선고등법원에서 끝난다. 조선의 사건은 대심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지방 사건으로는 조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조선 밖으로 나가는 문은 하나뿐이다. 중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심원 전속관할이다.

낮은 문으로 들어가면 낮은 방에서 끝난다.

대리인 여섯은 판결 다음 날 한 번 모였다. 항소를 계속할지 정하는 자리다.

수석 대리인이 물었다. — 항소를 계속하는가.

넷째 대리인이 답했다. — 계속한다.

수석이 물었다. — 여섯째는 어떤가.

여섯째가 답했다. — 계속한다.

— 그러면 이의가 없다.

— 이의는 없다. 다만 갈 데까지 가도 조선고등법원이다.

— 이겨도 그런가.

— 이겨도 그렇다. 이긴 것이 경성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밖으로 나가는 사건은 무엇인가.

— 중의원이다.

—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 아직은 아니다.

판결문 사본 한 부가 대리인들에게 갔다.

여섯째 대리인은 사본을 서류철에 넣었다. 표제는 원고 이름이 아니라 사건 번호다. 그해에 그는 사본의 여백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가 여백에 적기 시작하는 것은 뒤의 일이다.

판결이 나온 날 경성부회는 정례회 중이었다.

그날 회의록에 이 사건은 없다. 부회의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록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청소 사업비 이월에 관한 보고다. 보고에 붙은 표는 두 줄이었다.

『중등 국사』 신구(新舊) 대조표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과. 1961년 검정 신청에 붙인 부속 서류.
좌란이 1952년 검정본이고 우란이 1961년 신청본이다. 고친 자리만 싣는다.
제11장 제3절 「참정(參政)」
좌 — 성상의 하사(下賜)에 의하여 반도에 참정의 길이 열렸다.
우 — 반도에 참정이 실현되었다.
고친 곳은 열한 군데이고, 비고란은 열한 군데가 모두 「자구 정리」다.
교수 시수에 관한 사항은 본 대조표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조표에는 시간표가 없다.

하나 — 두 시간

조선어가 교과표에서 빠진 것은 1943년이다. 다시 오른 것은 1946년이다.

다시 올린 문서는 학무국 교수요목 개정안이고, 사유란에 적힌 것은 문화가 아니다. 선거 사무의 원활이다.

조선어 연설이 허용되었고 선거 공보가 조선어로도 나갔다. 나간 것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조선어를 되살린 근거는 조선어가 아니라 투표용지였다.

주당 두 시간이었다. 중등 과정 오 년 내내 두 시간이었다.

1954년 3월에 학무국이 교수요목을 다시 고쳤다. 조선어는 한 시간이 되었다. 사유란은 국어 학력의 향상이다.

총 시수는 그대로다. 빠진 한 시간은 국어로 갔다.

요목은 시수만 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정한다. 두 시간짜리 요목에는 읽기와 쓰기가 함께 적혀 있었다. 한 시간짜리 요목에는 읽기만 적혀 있다.

교과	1946년 요목	1954년 요목
국어	6	7
조선어	2	1
국사	2	2

학무과장이 물었다. — 한 시간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편수관이 답했다. — 읽는 것을 가르친다.

— 쓰는 것은.

— 두 시간이라야 한다.

— 그러면 쓰는 것은 못 가르치는가.

— 못 가르친다.

— 요목에는 그렇게 적는가.

— 요목에는 시수만 적는다.

— 못 가르친다는 말은 어디에 적는가.

— 적는 자리가 없다.

고시는 그해 4월에 났다. 관보 한 면이고 표가 한 장 붙었다.

같은 달에 조선의원단 서기실이 그 관보를 오려 붙였다. 서류철 표제는 「학무」다. 그 철에 그해 붙은 것은 그 한 장뿐이다.

둘 — 하사(下賜)

시수가 줄고 여섯 해 뒤에 교과서 문장이 고쳐진다.

고친 것은 두 낱말이다. 하사가 빠지고 실현이 들어갔다.

하사에는 준 쪽이 있다. 준 쪽이 있으면 받은 쪽이 있고, 받은 쪽에는 고마워할 자리가 있다.

실현에는 준 쪽이 없다. 저절로 된 것처럼 읽힌다. 저절로 된 것에는 고마워할 자리도 없고 따질 자리도 없다.

하사를 지우면 은혜가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지면 청구할 상대도 사라진다.

검정 심의회는 1960년 가을에 열렸다.

심의위원이 물었다. — 하사를 지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편수관이 답했다. — 학생이 이 말을 모른다.

— 모르면 가르치면 된다.

— 가르치는 데 시간이 든다.

— 실현은 아는가.

— 안다. 신문에 있는 말이다.

— 두 말은 뜻이 다르지 않은가.

— 참정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같다.

— 사실이 같으면 말은 아무것이나 되는가.

— 검정은 사실을 본다.

— 그러면 이 개정은 무엇인가.

— 자구 정리다.

— 열한 군데가 전부 자구 정리인가.

— 전부다.

비고란에 자구 정리라고 적으면 심의회는 내용을 다시 보지 않는다. 다시 보지 않으면 이유가 회의록에 남지 않는다.

열한 군데의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것은 그래서다.

나머지 열 군데도 같은 방향이다. 흠정(欽定)이 제정으로 바뀌고 은전(恩典)이 제도로 바뀐다. 지워진 낱말은 전부 준 쪽을 가리키던 말이다.

들어온 낱말에는 주어가 없다.

말은 여섯 해 사이에 부드러워졌고, 시간은 그 여섯 해 앞에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