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49화 — 제85장 삼대일(三對一)

둘 — 기준(基準)

검정 의견은 그 대목에 붙지 않았다. 붙은 것은 다른 대목이다.

— 제19장 제3절 본문 중 「시정」의 표현은 사실의 확정으로 읽힐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를 요함.

— 집필자 회답 —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 검정 결과 — 의견 철회.

빠진 열 자에 관하여는 의견이 없었다. 의견이 없었으므로 회답도 없었고, 회답이 없었으므로 기록도 없다.

무엇을 뺐는지는 뺀 사람만 알고, 뺀 사람은 그것을 뺐다고 적을 자리가 없다.

검정 기록에 남는 것은 붙은 의견과 그 회답이다. 붙지 않은 의견은 기록이 아니라 여백이다.

상한은 넘으면 안 되는 값이다. 기준은 맞추면 되는 값이다.

넘으면 안 되는 값은 아래쪽이 열려 있다. 일 대 이도 되고 일 대 일도 된다.

맞추면 되는 값은 아래쪽이 닫힌다. 맞춘 뒤에 더 낮출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조건이 붙은 상한은 조건을 치우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조건이 빠진 기준은 조건을 치울 것도 없다.

두 쪽을 읽는 학생은 사십 년 만에 시정되었다는 것과 일 대 삼이 기준이라는 것을 배운다.

배우지 않는 것은 셋이다. 그 수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 조건을 치우는 방법이 법률에 근거를 적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판결에서 선거를 살린 것이 조선 의석이라는 것이다.

조판이 끝난 활자판은 다음 개정판까지 헐지 않고 둔다.

제18장의 판은 일곱 해째 그 자리에 있다. 제19장의 판이 그 옆에 놓였다.

두 판 사이의 일곱 해 동안 조선 정수는 스물셋이다.

중의원 의석 재배분 특별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85년 10월. 위원 스물다섯. 설치 근거는 본회의 결의 「1985년 7월 17일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관한 조사의 건」이다.
조사 사항은 셋이다. 제1호 판결 취지의 정리, 제2호 현행 배분의 연혁, 제3호 산정 방식의 검토.
조사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본 보고서는 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중간 보고다. 제3호는 다음 보고로 넘긴다.
결론란은 두지 아니한다.
중의원 사무국 인쇄. 배포 이백 부

1985년 10월, 국회 안에 조선 의석을 세는 자리가 처음 생겼다.

하나 — 설치(設置)

판결이 난 것은 7월 17일이고 결의가 난 것은 10월 3일이다. 그 사이 여든 날 가운데 회기는 서른네 날이다.

결의문은 넉 줄이다. 판결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시정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적힌 것은 조사다.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 그해에 국회가 한 일의 전부다.

위원은 스물다섯이다. 회파 세력에 따라 나눈다.

그해 정수는 오백사십이고 조선의원단은 스물여덟이다. 조선 스물셋과 대만 다섯이다. 스물다섯을 오백사십이로 나누어 스물여덟을 곱하면 하나가 조금 넘는다.

회파 배분대로 하면 조선의원단 몫은 한 자리다. 그 한 자리가 조선 선출에게 갈지 대만 선출에게 갈지는 회파가 정한다.

간사가 물었다. — 한 자리를 어느 쪽에 두겠는가.

조선의원단 대표가 답했다. — 정하지 않겠다.

— 정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명부 순서로 채운다.

— 그러면 채워라.

— 대만 쪽이 들어갈 수도 있다.

— 들어가도 좋다. 이 조사는 우리만의 조사가 아니다.

— 그러면 조선 쪽이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다.

— 그것은 다르다.

— 무엇이 다른가.

— 조사 대상이 조선 제3구다. 조사받는 쪽이 조사석에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조사가 아니다.

위원장이 규칙의 단서를 썼다.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 단서로 둘이 더 들어갔다. 조선 선출 위원은 셋이 되었다.

지명 사유란에 적힌 것은 다섯 자다. 조사의 편의.

스물다섯 가운데 셋은 배분으로 온 것이 하나이고 지명으로 온 것이 둘이다.

둘 — 조사원 여섯

위원회는 조사원 여섯을 둔다. 사무국 조사국에서 넷, 내각 법제국에서 하나, 그리고 밖에서 하나다.

밖에서 온 하나가 우형선이다. 그해 서른이고, 여덟 해 동안 원고 대리인 사무소의 서기였다.

부른 까닭은 자료다. 사십 년치 표결부와 인구표와 서증 여덟 통을 한 사람이 다 만졌다. 위원회는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그 자료를 옮겨 오는 것보다 빠르다고 판단했다.

조사국장이 물었다. — 원고 쪽에 있던 사람을 조사원으로 두는 것이 옳은가.

위원장이 답했다. — 조사원은 판단하지 않는다.

— 판단하지 않아도 무엇을 셀지는 정한다.

— 셀 것은 위원회가 정한다.

— 그 사람이 세면 원고 쪽 수가 나온다.

— 원고 쪽 수라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원고는 격차를 세었고 정부는 총수를 세었다.

— 그러면 이번에는 몫을 세게 한다.

우형선에게 배정된 것은 사십 년치 비율 산정이다. 조사 사항 제2호의 부속 작업이다.

배정서에 적힌 문구는 한 줄이다. 1945년 이후 각 연도의 의석 비율 및 인구 비율을 조사할 것.

무엇으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나누라는 말도 없다.

위원회는 그에게 두 수를 모으라고 했고 그 두 수로 무엇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셋 — 맺지 않은 곳

제1차 보고서는 마흔여섯 쪽이다. 제1호에 열넉 쪽, 제2호에 스물아홉 쪽, 나머지 석 장이 부속 목록이다.

마지막 쪽 아래에 인쇄된 것은 한 줄이다. 제3호는 다음 보고로 넘긴다.

그 아래는 비어 있다. 결론란을 두지 않았으므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다.

조사국장이 물었다. — 결론란을 넣지 않는가.

위원장이 답했다. — 넣지 않는다.

— 중간 보고에도 소견은 붙인다.

— 붙이면 그 소견이 다음 보고의 출발점이 된다.

— 출발점이 있는 것이 빠르다.

— 빠른 것은 앞서 여덟 번 해 보았다.

— 여덟 번이라 함은.

— 증원안 여덟 건이다. 스물여덟 해 동안 여덟 번 나왔고 여덟 번 다 몇 석인지부터 적었다.

— 여덟 번 다 계류되었다.

— 그러므로 이번에는 몇 석인지를 적지 않는다.

여덟 건의 제안 이유서 첫 문장은 전부 같았다.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 문장은 결론이 아니라 사유였고, 결론은 그 아래 별표에 있었다. 별표에 적힌 수는 건마다 달랐다. 스물여섯도 있었고 서른둘도 있었고 마흔도 있었다.

수가 다르면 그 수를 놓고 다투게 되고, 다투는 사이에 회기가 끝난다.

앞선 여덟 번은 답을 먼저 적었고 이번에는 답을 적을 칸을 만들지 않았다.

보고서는 10월 말에 인쇄되어 이백 부가 배포되었다. 위원 스물다섯, 각 회파 사무실, 조사원 여섯,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국 서고에 들어갔다.

조사원 배포분에는 판결 등본과 조사관 해설집이 함께 들어 있다. 해설집은 그해 3월에 서점에 나온 것이고, 위원회가 산 것은 여섯 부다.

우형선이 받은 상자에는 그 세 가지 위에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조사 사항 제2호 부속 작업 배정서다.

배정서의 뒷면은 비어 있고, 그는 그 뒷면에 연도를 적기 시작했다. 1945부터다.

중의원 의석 재배분 특별위원회 제2차 보고서 부속 제3호
「정수 산정 방식 비교표」, 1986년 6월.
다섯 방식을 나란히 적고, 각 방식으로 산정한 외지 정수를 그 아래에 적는다.
방식의 명칭은 조사원이 붙인 가칭이며 위원회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비교표에는 판단을 적지 아니한다. 채택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5방식은 조사 사항 제2호 부속 작업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넷과 계통이 다르다.
중의원 사무국 인쇄. 조사원 배포분 여섯

비율은 나눗셈이다. 나눗셈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눗셈이 아니다.

하나 — 열 자

판결 제3항의 문장은 두 도막이다. 앞 도막이 조건이고 뒤 도막이 한계다.

배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비율이 일 대 삼을 넘을 때 합리성을 잃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 법제 담당이 제1차 보고서 제1호를 정리하면서 이 문장을 두 번 나누어 적었다. 나누어 적은 종이가 제2차 보고서의 첫 장이 되었다.

법제 담당이 말했다. — 이 문장은 금지가 아니다.

위원 하나가 물었다. — 금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 조건이 붙은 금지다.

—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 조건이 붙은 금지는 조건이 없어지면 걸리지 않는다.

— 조건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 근거를 법률에 적는 것이다.

— 적으면 일 대 삼을 넘어도 되는가.

— 판결은 넘어도 된다고 적지 않았다. 넘을 때 합리성을 잃는다고 적었을 뿐이다.

— 그 둘이 다른가.

— 다르다.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벽이다.

이 대목에서 인용된 자료가 하나 있다. 열넉 해 전 대심원 구두변론 조서다.

원고 대리인이 몇 석이면 되겠느냐는 물음에 답한 넉 줄이다. 몇 석인지는 저희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근거를 적어 주십시오.

조서는 위원회 자료 목록의 스물아홉 번이다. 인용한 사람은 법제 담당이고, 인용한 자리는 근거를 적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같은 문장이 열넉 해 전에는 청구였고 이제는 방법이 되었다.

근거를 적어 달라는 말과 근거를 적으면 된다는 말 사이에 열넉 해가 있다.

둘 — 사십 년치

제5방식은 표 한 장이다. 열여섯 줄이고 난이 넷이다.

우형선은 배정서대로 두 수를 모았다. 각 연도의 조선 의석 비율과 조선 인구 비율이다. 모으고 나니 두 수를 나란히 두는 것으로는 아무 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누었다. 나눈 값에는 난 이름이 없어서 넷째 난의 머리를 비워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