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50화 — 제87장 산식(算式)

둘 — 사십 년치

연도	조선 의석비	조선 인구비	(넷째 난)
1945	4.63%	23.6%	0.196
1960	4.62%	23.4%	0.197
1972	4.41%	24.5%	0.180
1983	4.24%	26.0%	0.163

사십 년 동안 이 값이 오른 것은 한 번이다. 1960년이다. 오른 값은 천분의 일이다.

오른 까닭은 조선에서 무엇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해에 내지 정수가 늘지 않았고 조선 인구비가 영점이 내렸다.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면 몫은 오른다.

값이 오른 유일한 해는 조선 인구가 제국 안에서 줄어든 해다.

위원 하나가 물었다. — 이 넷째 난은 무엇인가.

조사원이 답했다. — 앞의 두 난을 나눈 값이다.

— 나누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의석이 늘었는지를 알 수 있다.

— 늘었는가.

— 사십 년 동안 인구비는 이점사 올랐고 의석비는 영점삼구 내렸다.

— 그러면 이 값은 무엇을 뜻하는가.

— 뜻하는 것은 없다. 잰 것이다.

넷째 난은 잰 값이고, 이 표에서 잰 사람이 붙인 이름은 하나도 없다.

셋 — 명명(命名)

법제 담당이 제5방식을 조문으로 옮겨 보겠다고 했다. 옮기려면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정의 규정에는 명칭이 있어야 한다.

넷째 난의 머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명칭을 새로 지었다. 지은 것은 법제 담당이고, 지은 자리는 심의가 아니라 여백이다.

통합계수(統合係數).

조사원이 물었다. — 이 이름을 누가 정했는가.

법제 담당이 답했다. — 내가 적었다.

— 이것은 잰 값이다.

— 안다.

— 잰 값에 이름을 붙이면 잰 것이 아니게 된다.

— 왜 그런가.

— 잰 값은 다음 해에 다시 재면 달라진다. 이름이 붙으면 달라진 값이 그 이름에 맞는지를 먼저 묻는다.

— 그것이 잘못인가.

— 잘못은 아니다. 다만 그때부터 이 난은 결과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 조문에 넣으려면 기준이어야 한다.

— 그러면 이 표는 조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 표는 들어가지 않는다. 값 하나가 들어간다.

비교표 아래쪽에는 난이 둘 더 있다. 대만과 가라후토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그 두 난의 값은 조선의 값과 서로 다르다. 대만은 낮고 가라후토는 훨씬 높다.

위원회는 그 두 난을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사유란에 적힌 것은 판결이 다룬 것은 조선 제3구라는 것이다.

스물여섯 해 전 외지 서른한 석이 한 표결에서 함께 기권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함께 세어진 셋이 이번에는 한 표 안에서 갈라진다.

함께 기권할 때는 셋이 한 덩이였고 계산될 때는 셋이 따로였다.

제2차 보고서가 인쇄된 것은 6월 하순이다.

부속 제3호의 표제가 인쇄본에서 바뀌어 있었다. 「정수 산정 방식 비교표」가 「통합계수 산정표」로 되어 있다.

표는 그대로다. 열여섯 줄이고 난이 넷이다. 넷째 난의 머리에 이제 글자가 있다.

우형선은 인쇄본을 받아 그 자리만 두 번 보았다. 표제가 바뀐 경위를 물을 자리는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

중의원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 정수 산정 규정 신설안
1986년 11월 각의 결정. 내각 법제국 심사 완료본.
제3조의2를 신설한다.
제1항 — 내지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별표 제1로 정한다.
제2항 — 조선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의원 총정수에 통합계수를 곱하고 이에 조선의 인구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통합계수는 영점이칠삼으로 한다.
제3항 — 대만 및 가라후토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별표 제3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의 기일은 공포일부터 육 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한다.
조사원 배포분 여섯

우형선의 표는 열여섯 줄이고, 조문에 옮겨 간 것은 그중 한 줄의 값 하나다.

하나 — 제3조의2

신설 조문은 석 줄이다. 석 줄이 세 곳을 나누어 맡는다.

제1항은 내지다. 별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 제1은 고치지 않는다. 오백십일이다.

제2항은 조선이다. 여기에만 산식이 있다.

제3항은 대만과 가라후토다. 별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 조문 안에서 배분되는 곳이 셋이고 산식이 붙은 곳은 하나다.

법제국 심사에서 이 대목이 두 번 걸렸다. 두 번 다 같은 물음이었다.

참사관이 물었다. — 제2항에만 산식을 두는 까닭이 무엇인가.

위원회 법제 담당이 답했다. — 판결이 조선 제3구를 위법이라 하였다.

— 판결이 위법이라 한 것은 배분이지 조선만이 아니다.

— 주문에 적힌 것은 조선 제3구에서 시행된 선거다.

— 그러면 대만은 합법인가.

— 다투어지지 아니하였다.

— 다투어지지 아니한 것과 합법인 것은 다르다.

— 다르다. 다만 법률은 다투어진 것에 답한다.

— 답하지 아니한 곳은 어떻게 되는가.

— 별표로 정한다.

심사 의견은 붙지 않았다. 붙지 않은 사유는 조서에 적히지 않는다. 조서에 남는 것은 물음과 답이고, 물음이 두 번 나왔다는 것만 남는다.

다투어진 곳에는 산식이 붙고 다투어지지 않은 곳에는 숫자가 붙는다.

둘 — 별표 제3

별표 제3은 두 줄이다. 대만 십이, 가라후토 삼이다.

우형선은 그 두 줄을 보고 제2항의 계수를 그대로 두 곳에 적용해 보았다. 계산은 한 장에 끝났다.

선거구	종전 정수	신안 정수	같은 계수로 산정하면
조선	23	41	41
대만	5	12	15를 넘는다
가라후토	3	3	1에 못 미친다

대만은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고 가라후토는 계산한 것보다 많이 받는다. 조선만 계산한 대로다.

그는 이 한 장을 조사원 의견으로 위원회에 냈다. 사흘 뒤에 회신이 왔다.

간사가 물었다. — 이 계산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조사원이 답했다. — 별표 제3의 근거를 알고 싶다.

— 별표는 산정 대상이 아니다.

— 같은 조문에 있다.

— 같은 조문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다르다.

— 그러면 별표 제3은 무엇으로 정하였는가.

— 종전의 예에 따랐다.

— 종전의 예는 1945년 별표 제2다.

— 그렇다.

1945년 별표 제2의 석 줄은 조선 이십삼, 대만 오, 가라후토 삼이었다. 그 석 줄의 근거를 묻는 소송이 사십 년 걸렸다.

이번 조문은 그 석 줄 가운데 한 줄에만 근거를 붙였다. 나머지 두 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적혔다.

종전의 예란 근거를 묻지 않은 사십 년이다.

한 조문에서 세 곳을 정했고 산식은 하나였다.

셋 — 사점이(四點二)

신안대로 하면 조선은 마흔한 석이고 총정수는 오백육십칠이 된다.

조선 제3구는 나뉘어 한 석당 인구가 이백구십만에서 백육십오만이 된다. 내지 최소구는 그대로 삼십구만 이천이다.

두 수의 비가 일 대 사점이다.

판결 제4항이 위법이라 한 값은 일 대 칠점사였다. 제3항이 적은 한계는 일 대 삼이었다.

신안의 값은 그 둘 사이에 있다. 위법이라 한 값보다 낮고 한계라 한 값보다 높다.

위원 하나가 물었다. — 일 대 삼을 넘는데 괜찮은가.

법제 담당이 답했다. — 제3항은 조건부다.

— 조건이 무엇인가.

— 배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다.

— 이번에는 명시하였다.

— 그러므로 제3항의 한계가 걸리지 않는다.

— 그러면 얼마까지 되는가.

— 그것은 적혀 있지 않다.

— 적혀 있지 않으면 다음에 다툴 수 있는가.

— 다투려면 계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소송이다.

사십 년 동안 스물세 석을 다툴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수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는 수는 합리성을 묻는다.

근거가 있는 수는 합리성을 묻지 않는다. 위헌인지를 묻는다.

두 물음은 무게가 다르다. 앞의 것은 사십 년이 걸렸고 뒤의 것은 아직 아무도 걸지 않았다.

판결이 그은 선은 넘지 않는 선이 아니라 넘는 방법이 적힌 선이었다.

넷 — 인쇄된 한 줄

심사 완료본이 조사원에게 온 것은 11월 하순이다. 여섯 부다.

우형선은 제2항을 읽었다. 통합계수는 영점이칠삼으로 한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다. 그가 만든 표의 넷째 난과 자릿수가 같다.

그 표에는 그 값이 없다. 그의 표는 1983년에서 끝나고 마지막 값은 영점일육삼이다.

영점이칠삼은 그가 잰 값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한 값이다. 다만 자릿수와 이름과 산법은 그의 표에서 왔다.

그는 그날 저녁에 표에 줄을 하나 더 그었다. 1988년 난이다. 의석비와 인구비를 넣고 나누니 조문의 값과 같았다.

그 아래 줄을 그는 긋지 않았다.

다음 줄은 다음에 재는 사람이 채울 줄이다. 그런데 이 값은 이제 재는 값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값이다.

그가 물었다. — 이 계수는 몇 해마다 다시 정하는가.

법제 담당이 답했다. — 조문에 적히지 아니하였다.

— 적히지 아니하면 언제 정하는가.

— 고칠 때 정한다.

— 고치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 그대로 간다.

— 사십 년 동안 그대로 간 수가 있었다.

— 그 수에는 근거가 없었다. 이 수에는 있다.

— 근거가 있으면 고치기 쉬운가.

— 근거가 있으면 고칠 이유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