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45화 — 제78장 등록부(登錄簿)

둘 — 쉰여덟 해

제1권 표지에는 발행 부서와 연도 말고 한 줄이 더 인쇄되어 있다. 편제 규칙의 마지막 조를 옮긴 것이다.

「이 등록부는 본토에 통치가 회복되는 날 본토의 지적에 대조한다.」

대조할 날을 정한 조문이지 대조할 상대를 정한 조문은 아니었다. 2010년 겨울에 상대가 생겼다.

통치는 회복되지 않았다.

「재산등록부 권별 필지 수」 1952~2011
망명정부 내무부 국민등록국 편, 2011년 3월. 등사 열두 부. 표 한 장.
1952년부터 1974년까지의 등재를 권별로 합산한 것이다.
표 아래에 작성자가 두 줄을 적었다.
「1974년 이후 신규 등재 없음. 이 표는 다시 계산할 일이 없음.」

여덟 줄짜리 표 한 장이 이 나라가 가진 땅의 전부다.

권	편제 연도	편제지	등재 필지
제1권	1952	야마구치	46,000
제2권	1953	오사카	118,000
제3권	1955	도쿄	91,000
제4권	1957	호놀룰루	62,000
제5권	1961	오사카	44,000
제6권	1965	호놀룰루	28,000
제7권	1970	뉴욕	15,000
제8권	1974	호놀룰루	8,000
계	—	—	412,000

제1권이 야마구치인 것은 등록소가 거기부터 열렸기 때문이 아니다. 1950년 8월에 부산에서 나흘 안에 닿을 수 있는 항구가 규슈와 혼슈 서단뿐이었기 때문이다.

배가 닿은 곳에 사람이 남았고, 사람이 남은 곳에 등록소가 섰고, 등록소가 선 곳에서 땅이 신고되었다. 그 땅은 본토에 있다.

제2권이 가장 두껍다. 오사카에는 1950년 이전부터 살던 사람이 있었고, 배로 온 사람이 그 위에 얹혔다.

권이 뒤로 갈수록 얇아진다. 얇아지는 까닭은 신고할 땅이 줄어서가 아니다. 신고할 사람이 줄어서다.

제7권과 제8권을 합쳐도 제1권의 절반이다. 이 두 권은 등록소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았다.

제5권이 다시 오사카인 데에는 사유가 있다. 1961년에 부담금 요율이 정해졌다. 국민증을 살려 두려면 해마다 내야 했고, 내러 온 김에 땅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 신고에는 돈이 들지 않았다.

등재된 필지의 지목은 대개 답과 전이다. 대지는 열에 하나가 못 된다. 1950년의 남쪽이 그러하였고 이 등록부는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등재자 난에 적힌 이름은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지 등기부의 이름이 아니다. 등기부는 본토에 있고,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서는 모른다.

1953년에 등록한 국민은 육십일만이다.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백삼십만으로 추산된다.

등록부에 오른 사십일만 이천 필지는 앞의 육십일만에서 나온 수다. 뒤의 예순아홉만은 이 표 어디에도 없다.

이 표는 땅의 표가 아니라 등록소에 닿은 사람의 표다.

2011년에 이 표를 다시 만든 사람은 계산을 새로 하지 않았다. 앞의 표를 옮겨 적었다. 옮겨 적으면서 상급자와 나눈 말이 결재란 뒤쪽에 남아 있다.

— 이 표를 왜 지금 다시 만드는가.

— 법무부가 권별 수를 물었다.

— 권별 수를 물은 까닭이 무엇인가.

— 적혀 있지 않다.

— 계가 앞의 표와 맞는가.

— 맞는다. 1974년 뒤로 고친 적이 없다.

— 그러면 이 표에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 새로운 것은 없다. 묻는 사람이 새롭다.

작성자는 표 아래에 다시 계산할 일이 없다고 적었다. 그 문장은 1974년에 처음 적힌 것이고, 2011년판은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이 표는 그 뒤로 해마다 만들어졌다. 수는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본토 「특별경제구역 토지리용법」 제18조 (종전 권리와의 관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2012년 4월 11일. 전 예순세 조 가운데 제18조.
— 특별경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1950년 이전에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리용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종전 권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서류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一. 1950년 이전 토지대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 二. 종전 권리자의 신분에 관한 기록
— 三. 현 리용자의 의견서
리용권의 기간은 오십 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소유라는 낱말은 없다.

하나 — 열거된 셋

제18조는 옛 권리를 살려 주는 조문이 아니다. 정리하는 조문이다.

정리한다는 것은 이렇다.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오십 년짜리 리용권을 준 다음, 그 필지에 관하여 다시는 아무 말도 들어 주지 않는다. 오십 년 뒤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은 백 년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백 년까지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본토가 이 조문을 넣은 까닭은 자본이다. 특별경제구역에 돈을 들이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 되려면 그 땅에 뒤에서 나올 말이 없어야 한다.

뒤에서 나올 말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토도 안다. 바다 건너에 장부가 있다.

기준을 1950년으로 잡은 것은 본토 자신이 가르쳐 온 것과 어긋난다. 본토 교과서는 그 무렵에 지주의 땅을 없앴다고 적는다. 없앴다고 적은 것을 되살리는 조문이 같은 정부에서 나왔다.

교과서는 고쳐지지 않았고 조문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두 문서는 서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 종전 권리자의 승계인이 우리 공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 조문은 공민이라고 적지 않았다. 자라고 적었다.

—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신청할 수 있는가.

— 신청은 할 수 있다.

— 리용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가.

— 주인은 없다. 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지금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三호가 있다.

— 三호는 의견서다. 의견서에 반대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

— 참고한다.

— 참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설명회에서 이 문답이 나온 것은 2012년 유월이다. 묻는 쪽은 일본과 중국의 투자 대리인이었고 답하는 쪽은 특구 관리위원회였다.

그 자리에 망명정부 사람은 없었다.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三호에 이름을 적을 사람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그 이름은 등록부 어디에도 없다. 등록부는 1974년에 닫혔고 그 사람들은 대개 그 뒤에 태어났다.

본토는 이 정부를 부르지 않았다. 이 정부의 장부는 이미 조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둘 — 이에 준하는

一호의 앞부분은 분명하다. 1950년 이전 토지대장 사본이다.

뒷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준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았고,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해에 나온 해설서에도 없다.

호놀룰루 법무부는 그 여섯 글자를 놓고 여름 내내 회의를 했다. 회의록에서 세 대목을 옮긴다.

— 우리 등록부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 누가 정하는가.

— 저쪽 재판소가 정한다.

— 우리가 저쪽 재판소에 무엇을 낼 수 있는가.

— 사본이다.

— 사본에 우리 직인을 찍는가.

— 찍어야 사본이다.

— 직인을 찍으면 저쪽이 그 직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 모른다.

—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 종이 한 장이 된다.

찍기로 했다. 반대가 둘 있었고 사유는 같았다. 저쪽이 직인을 반려하면 그 반려가 문서로 남는다는 것이다.

문서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관은 이 정부에서 예순 해 된 것이다. 그 습관을 만든 사람들은 그해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았다.

직인은 찍혔다. 반려는 오지 않았다. 저쪽은 직인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일에서는 가장 값싼 처리였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저쪽이 먼저 찾아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국민증으로는 본토 사증이 나오지 않는다. 사증이 나오지 않으면 특구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면 접수대 앞에 설 수 없다.

— 대리인을 쓸 수 있는가.

— 쓸 수 있다.

— 대리인은 누가 되는가.

— 본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 그것이 누구인가.

— 일본 국적을 얻은 사람이거나, 저쪽 계통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증으로는 못 가는가.

— 못 간다.

— 그러면 국민증은 이 일에 무슨 소용인가.

— 등록부 사본을 떼는 데 쓴다.

국민증은 땅을 찾는 데는 쓰이고 땅에 가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

법무부 검토서의 마지막 쪽에 실무 지침이 다섯 항 붙어 있다. 넷째 항이 이렇다.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아니한다. 국민 각자가 정한다.」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관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유는 적지 않았다.

사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한 국민과 그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규정은 그때 없었다. 없는 채로 창구가 열렸고, 창구는 국민증 번호만 보았다.

번호가 있으면 떼 주고 없으면 떼 주지 않았다. 그 두 줄이 이 일의 첫 심사였다.

대리인은 값을 받는다. 값은 필지의 넓이가 아니라 인용될 가망으로 정해졌다. 가망을 재는 자료가 등록부 사본 한 장뿐이었으므로, 사본을 떼는 순간에 값이 정해졌다.

값이 얼마였는지는 이 정부의 어느 문서에도 없다.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물어볼 근거가 없었다.

그해 가을에 등록부 사본 발급 신청이 처음으로 하루 백 건을 넘었다. 신청서에는 필지의 지번과 신청인의 국민증 번호를 적는 칸이 있다.

대리인의 이름을 적는 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