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치슨 라인은 정말 전쟁을 불렀나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아시아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이 지킬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류큐, 필리핀으로 이어 그렸다. 그 선에 한국의 이름은 없었다. 다섯 달 뒤 전쟁이 났고, 이 연설은 남침을 부른 초대장으로 불리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연설 하나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명은 학계에서 지지받지 않는다. 다만 그 반박이 이 연설을 무해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연설은 실제로 무엇을 말했나

애치슨이 그은 선은 공격 계획이 아니라 미국이 병력으로 직접 지키겠다고 밝힌 지역의 목록이었다. 그는 방위선이 알류샨을 따라 일본에 이르고 거기서 류큐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류큐의 방어 거점은 계속 보유하겠다고 했고, 선은 다시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연설의 제목은 「아시아의 위기」였고, 분량의 대부분은 중국을 다뤘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긴 직후였고, 애치슨이 그날 설명하려던 것은 그 패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방위선 대목은 그 설명 사이에 지나가듯 나온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다음 대목이다.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력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지역이 공격받으면 우선은 공격받은 사람들 자신이 저항해야 하고, 그다음은 유엔 헌장 아래 문명 세계 전체가 진 약속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단독 개입 대신 집단 안보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장이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서 애치슨은 한국을 따로 언급했다. 미국이 군사 점령을 끝내고 유엔과 협력해 독립 주권국가를 세웠다고 했고, 의회에 계류 중인 대한 원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발을 빼자는 주장은 철저한 패배주의이자 광기라고까지 했다. 연설문 어디에도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문장은 없다.

한국은 왜 선 밖으로 읽혔나

방위선을 열거하는 대목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그 무렵의 다른 사실들이 채웠다.

미군 전투부대는 이미 1949년 6월 한국에서 철수를 마친 상태였다. 남은 것은 500명 안팎의 군사고문단이었다. 방위선 구상도 애치슨이 처음 꺼낸 것이 아니다. 맥아더는 1949년 3월 인터뷰에서 한국을 제외한 비슷한 선을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연설은 새 정책의 선포라기보다, 굳어져 있던 판단을 국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확인해 준 자리에 가까웠다.

선 밖에 놓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다. 대만도 그 목록에 없었다. 연설 일주일 전인 1월 5일, 트루먼은 대만의 중국군에 군사 원조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참이었다. 한 주 사이에 나온 두 발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듣는 쪽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읽혔다.

경제 원조는 계속하되 지상군으로 지키지는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니다. 다만 침공을 저울질하는 쪽이 귀담아들을 대목은 앞이 아니라 뒤였다.

이 연설이 남침을 불렀나

소련 문서가 공개된 뒤의 연구는 인과를 훨씬 조심스럽게 다룬다. 남침을 먼저 밀어붙인 쪽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평양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부터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거듭 요청했고, 스탈린은 그해 내내 거절했다. 애치슨의 연설보다 열 달 앞선 일이다. 전쟁을 향한 압력 자체는 이 연설과 무관하게 이미 있었다.

다만 순서는 정직하게 적어야 한다. 스탈린의 태도가 바뀐 것은 1950년 1월 30일 평양 주재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다. 그는 큰 준비가 필요하고 위험이 지나치지 않게 일을 짜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이 문제를 돕겠다고 했다. 연설로부터 18일 뒤다. 이 시차 때문에 연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승인은 그보다 뒤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모스크바에 머물며 스탈린과 계획을 논의했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동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마오의 동의는 5월에 나왔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연설이 원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 원인 가운데 비중이 얼마냐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든 근거는 중국 혁명의 승리로 달라진 국제 정세였다.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연설이 없었어도 그 계산은 성립했으리라는 견해와, 미국의 의지를 재던 쪽에 재료 하나를 더해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가 함께 있다.

같은 달, 두 표

말보다 분명한 신호는 일주일 뒤에 나왔다. 1950년 1월 19일, 미 하원은 대한 원조 법안을 193 대 191, 두 표 차로 부결했다.

애치슨이 통과를 부탁했던 바로 그 법안이다. 국무부는 이 표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고, 트루먼은 1월 21일 따로 성명을 냈다. 연설이 말로 그은 선이라면 표결은 예산으로 그은 선이었다. 밖에서 읽기에는 후자가 훨씬 쉬웠다.

실제 역사에서 그 두 표는 돌아왔다. 액수를 줄인 수정 법안이 한 달이 되기 전인 1950년 2월 14일 법률이 됐다. 원조는 끊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몇 주 동안 한 나라의 다음 해가 두 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남는다. 이 사이트에서 연재한 『국적 없는 나라』는 그 두 표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세계를 다룬 대체역사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