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24화 — 제42장 열한 줄

『윤계원 유고』 부록 제1 — 퇴임 소감문
1991년 유족 공개본. 원고는 1970년 4월에 쓰였다.
내무부 회보 제63호(4303년 5월)에 실린 것과 대조하여 싣는다.
— 유고본은 열한 줄이다.
— 회보본은 열 줄이다. 끝의 한 줄이 없다.
뺀 사람과 뺀 사유는 어느 쪽에도 적혀 있지 않다.

소감문은 열한 줄이다.

회보에 실린 것은 열 줄이다.

— 나는 열여덟 해 동안 명부를 맡았다.

— 맡을 때 이 나라에는 땅이 없었고 사람은 있었다.

— 나는 사람을 적었다. 적은 것이 나라가 되었다.

— 나는 나라를 명부로 만들었다.

— 명부는 나라보다 오래간다.

— 종이는 타지만 사본이 있다. 나라에는 사본이 없다.

— 그러므로 명부를 크게 두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었다.

— 나는 지금도 그것이 틀렸다고 적지 못한다.

— 다만 한 가지는 적어 둔다.

— 오래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다.

— 명부가 나라보다 오래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섯째 줄은 그해에 지은 것이 아니다. 열여덟 해 전 초안 넉 장의 첫 장 여백에 연필로 적혀 있던 줄이다.

그때 그 줄은 다짐이었다. 이 소감문에서는 인용이 되었다.

앞의 열 줄은 그가 한 일을 적었다. 열한 번째 줄은 그 일의 값을 적었다.

회보 제63호의 그 면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다. 인사 기록에서 가져온 것이고 찍은 해가 적혀 있지 않다. 소감문은 사진 아래에 두 단으로 짜여 있다.

회보가 뺀 것은 하나다.

그 줄이 없으면 이 글은 소회가 된다. 그 줄이 있으면 계산이 된다.

빠진 한 줄이 이 문서의 종류를 바꾼다.

회보 제63호는 등사 삼백 부다. 유고 공개본은 사가 인쇄 이백 부이고, 나온 것은 스물한 해 뒤다.

그 스물한 해 동안 이 나라가 읽은 것은 열 줄짜리다.

열한 번째 줄이 처음 인쇄된 것은 1991년이다. 그가 죽고 네 해 뒤다.

그해의 등록 국민 수를 유고는 적지 않았다. 다섯 해 뒤에 그 수는 오십칠만이 된다. 그가 함을 세던 해보다 삼십사만이 적다.

대한민국 국적법 중 개정 법률
망명정부 법률 제88호. 단기 4304년(1971) 6월 11일 공포.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오 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등록은 말소한다.」
부칙. 이 법 시행 전의 미납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한다.

고쳐진 조문은 제3조다. 작동한 조문은 제4조다.

단서는 스물여섯 자다. 스물여섯 자 안에 부담금이라는 말이 들어 있고, 부담금은 제4조에 있다.

열아홉 해 동안 제3조와 제4조는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1953년에 시행 규정 제9항이 국민증 안에서 한 번 붙였고, 이번에는 법이 붙였다.

더 일한 것은 단서가 아니라 부칙이다.

부칙이 없으면 이 법은 1976년부터 사람을 지운다. 부칙이 있으면 공포한 날부터 지운다. 등록이 시작된 1952년 6월 이후의 미납 기록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제안 이유서는 두 줄을 인용했다. 하나는 1969년 추이표의 마지막 줄이고, 하나는 지난해 내무부에서 나온 삼만 이천이라는 수다.

부담금의 요율은 1961년에 정해졌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백에 넷, 총소득으로 내는 사람은 백에 둘, 자영으로 내는 사람은 순소득의 천에 한 푼 반이다. 못 내는 사람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는 여덟 해 전 소득분위별 납부율에 이미 나와 있었다.

제안 의원이 말했다. — 명부에 없는 사람이 명부에 있다.

—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 세고 그 수로 예산을 짠다.

한 의원이 물었다. — 이 단서는 죽은 사람을 지우는 조문인가.

— 아니다.

— 그러면 무엇을 지우는가.

— 내지 아니한 사람을 지운다.

— 죽은 사람과 내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 대개 겹친다.

— 겹치지 아니하는 쪽은 몇인가.

— 세어 보지 아니하였다.

— 세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등록부를 다시 세는 데 두 해가 든다.

— 두 해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 이번 회기가 지나면 삼분의 이가 다시 모이지 아니한다.

— 유예를 두자는 동의가 있다.

— 유예를 붙여 다시 표결하면 지금 있는 표가 흩어진다.

— 그러면 동의를 철회하는가.

— 철회한다.

표결은 그날 밤에 있었다.

구분	표
재적 의원	328
의결정족수 (삼분의 이)	219
찬성	219
반대	84
기권·결석	25

찬성이 정족수와 같다. 한 표가 빠졌으면 이 법은 없다.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둔 조문이 열아홉 해 만에 처음 열렸고, 그 문으로 들어온 첫 안건이 국민을 줄이는 안건이었다.

제3조의 본문은 이 개정으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국적은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그대로다.

바뀐 것은 읽는 법이다.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국민이 아니라는 말로 읽히는 데 열아홉 해가 걸렸다.

초안자는 그 차이를 알고 썼다. 그가 청사를 나간 것이 그 열아홉 해의 마지막 봄이다.

개정문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말소를 그 사람에게 알린다는 조문이다.

없다는 것을 지적한 의원이 하나 있었고, 회의록에 그 발언이 한 줄로 남았다.

—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소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

회신은 회의록에 없다.

내무부 등록국 「제1차 등록 말소 집계」
단기 4304년(1971) 12월. 가로 한 장. 등사 40부.
— 기준일. 4304년 12월 31일.
— 말소 116,000.
표 아래 부기. 「사망으로 분류한 것은 지난해 계수에 따른다.」

말소는 명부에서 지우는 일이 아니다. 명부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다.

하나 — 두 수

집계는 가로 한 장이고 난이 둘이다. 구분과 사람이다. 사람 아래에 적힌 수는 셋뿐이다.

구분	사람
말소	116,000
사망으로 분류	32,000
그 밖	84,000

이 표가 한 일은 하나다. 오 년 이상 미납한 카드를 세어 십일만 육천을 얻고, 거기서 지난해의 삼만 이천을 빼고 나머지를 「그 밖」이라고 적었다.

삼만 이천은 이 표에서 처음 나온 수가 아니다. 지난해에 한 사람이 넉 달 동안 세어 둔 수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사망자 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가 붙인 이름은 「돌아오지 아니한 카드」다.

삼만 이천이 십일만 육천 안에 다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 문서는 없다.

「그 밖」은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니다.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표에서 사람이 살아 있는지를 적는 난은 처음부터 없다.

계원이 물었다. — 사망으로 분류한 삼만 이천을 다시 세는가.

— 세지 아니한다.

— 지난해 것을 그대로 옮기는가.

— 옮긴다.

— 지난해에 그 수를 낸 이는 그것을 사망자 수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 안다.

— 그러면 난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는가.

— 「사망」으로 한다.

— 사유를 부기에 적는가.

— 적는다. 지난해 계수에 따른다고 적는다.

— 그 계수가 무엇이었는지는 적는가.

— 적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 세지 않으려고 붙여 둔 이름을 이 표가 떼고 다른 이름을 붙였다. 떼는 데 든 종이는 부기 한 줄이다.

둘 — 통지(通知)

팔만 사천은 살아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을 이 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죽었다고 분류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에게 통지한 문서는 한 장도 없다.

국장이 물었다. — 말소를 알리는가.

— 알릴 조문이 없다.

— 조문이 없으면 알리지 못하는가.

— 알리려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등록부에 주소가 없는가.

— 난이 없다.

— 등록소를 통하여 알리면 되지 아니하는가.

— 등록소에 오는 사람은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 말소된 사람은 오지 아니하는가.

— 올 일이 없다. 낼 것이 없어 말소되었다.

카드의 앞 다섯 난은 1952년 신청서에서 그대로 왔다. 그 서식에 사는 곳을 적는 칸이 없었다. 열아홉 해 동안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명부는 사람을 찾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격을 적으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찾을 일이 처음 생긴 해가 이해다.

말소된 사람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는 여덟 해 전 소득분위별 납부율이 이미 보여 주었다. 못 낸 사람이 먼저 빠지고, 빠진 뒤에 남은 사람의 평균 소득이 오른다. 이 나라의 국민은 해마다 조금씩 부유해졌다.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쪽이 빠진 것이다.

1953년 시행 규정 제9항은 납부 기재가 없는 국민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적었다. 정지는 명부에 남는 상태였다. 이번 개정은 그 상태에 이름을 주었다.

자격만 적어 둔 명부는 자격을 거둘 때 그 사람에게 닿지 못한다.

그래서 팔만 사천이 자기가 말소된 것을 아는 길은 하나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창구에 갔을 때다.

국민증을 갱신하러 가거나, 아이의 서류를 떼러 가거나, 배를 타려고 증명을 얻으러 갔을 때 듣는다.

열일곱 해 전에 외무부 조약과가 검토한 것이 이것이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어느 나라에 의하여도 국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무국적자라고 적었다. 그때 이 나라 국민은 그 정의에 들지 못했다. 이 정부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1년 12월 31일에 팔만 사천은 그 정의에 들었다. 들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이 정부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나라는 그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정의에 드는 것과 보호를 받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정부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은 무국적자라는 자격이다. 그 자격은 쓸 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