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29화 — 제50장 이세(二世)

『고등학교 일본사』 문부성 검정필 1974년판 · 제12장 「전후의 재류 외국인」
도쿄. 쇼와 48년(1973) 3월 검정, 쇼와 49년(1974) 4월 사용 개시. 본문 342쪽, 각주 셋.
— 전후 일본에 남은 조선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은 약 90만이다.
— 그중 다수는 1965년의 협정으로 영주 자격을 얻었다.
—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특수 재류자」로 분류한다.
— 특수 재류자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같은 분류에 놓인다.
이 분류는 국적을 뜻하지 아니한다.

이 교과서에는 우리 정부의 이름이 없다.

각주 셋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 줄의 「이 분류는 국적을 뜻하지 아니한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뜻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 분류 말고 이 아이들이 가진 것이 없을 뿐이다.

교과서가 이 낱말을 실은 것은 이 판이 처음이다. 앞의 판까지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나 — 아버지 난

법 제2조는 이렇다.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948년 서울에서 만든 법률 제16호 제2조 제1호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윤계원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고, 고치지 않은 것을 계승의 증거로 삼았다.

스물두 해 동안 이 문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배를 탄 사람은 부부가 함께 탔고 아이는 그 사이에서 났다. 아버지 난과 어머니 난에 같은 답이 적혔다.

1974년의 혼인이 그것을 끝냈다.

그해 재일 동포의 혼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본 국적자와의 혼인이다. 절반에 닿기까지 스무 해가 걸렸고, 넘은 뒤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해 우리 국민에게서 난 아이의 절반가량은 아버지가 등록 국민이 아니다.

그 절반의 절반은 어머니가 등록 국민이다.

제2조는 그 절반을 보지 않는다.

길이 하나 있기는 하다. 아버지가 등록하면 된다.

아버지는 일본 국적자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 제3조는 국민이 등록한다고 적었지 등록하면 국민이 된다고 적지 않았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두 조문 사이에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사카 제3등록소 창구 일지에 1974년 6월의 한 건이 남아 있다. 접수되지 않은 건이라 등록부에는 없다. 일지에만 있다.

접수원이 말했다. — 아버지 난이 비었다.

신청인이 답했다. — 아버지는 등록하지 않았다.

— 등록하지 않은 것인가, 국민이 아닌 것인가.

— 일본 사람이다.

— 그러면 이 난은 채울 수 없다.

— 나는 등록 국민이다. 국민증이 여기 있다.

— 그것은 신청인의 것이다.

— 아이는 내가 낳았다.

— 제2조는 낳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 그러면 무엇을 보는가.

— 출생한 당시에 아버지가 우리 국민이었는지를 본다.

—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어찌하는가.

— 그 조문도 없다.

마지막 두 줄은 창구가 잘못 답한 것이 아니다.

법률 제16호의 제2조에는 호가 넷이었다. 아버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어머니를 본다는 호가 그중 셋째다. 아홉 조로 옮길 때 그 호는 옮겨지지 않았다. 옮긴 것은 제1호 하나뿐이다.

이 나라의 서류에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

둘 — 특수(特殊)

일본 쪽 서류에서 이 아이는 칸이 있다. 외국인등록 원표의 「국적 등」란이다. 그 난에 무엇이 적히든 그것이 국적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과서가 적은 그대로다.

같은 아이를 놓고 서류 셋을 나란히 편다.

서류	이 아이의 칸
일본 외국인등록 원표	특수 재류자
망명정부 등록부	없음
일본 소학교 학적부 보호자란	어머니 이름

셋 가운데 어머니를 적는 것은 마지막 하나다. 그것은 국적을 정하는 서류가 아니다. 학적부의 보호자란은 수업료를 받을 사람을 적는 난이다.

어머니는 그 난에서만 부모다.

등록소장이 그해 여름에 본부로 질의를 올렸다. 회신은 가을에 왔다. 질의와 회신을 붙여 옮긴다.

등록소장이 물었다. — 어머니만 국민인 아이는 어느 난에 적는가.

등록국이 회신했다. — 적을 난이 없다.

— 그러면 접수를 어찌 처리하는가.

—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접수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남기는가.

— 남기지 아니한다.

— 뒤에 세어야 할 때가 오면 어찌하는가.

— 그때 세면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회신에 없다.

셋 — 게시판

「특수」는 이름이 아니다. 남은 것을 담는 칸의 이름이다.

일본 쪽이 이 낱말을 고른 데에 뜻은 없다. 협정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을 먼저 적고 나머지를 한 줄에 몰아넣어야 했을 뿐이다. 분류를 만드는 사람은 나머지 칸을 언제나 마지막에 만든다. 마지막에 만든 칸의 이름은 오래 고르지 않는다.

우리 쪽에는 그 칸도 없다. 없는 편이 나은지 아닌지를 등록국은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려면 이 아이들의 수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수를 세는 서식이 없다.

그해 문교부가 이듬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사표 초안에는 학생의 국적란이 있었다. 그 난은 이듬해 봄에 지워진다. 적을 것이 없는 난을 인쇄하면 종이가 든다는 사유가 붙었다.

이 아이들을 만든 것은 저쪽의 분류가 아니다. 우리 제2조다.

그해 오사카 제3등록소에서 반려된 신청서가 몇 장인지는 어디에도 없다. 반려는 접수가 아니고, 접수하지 않은 것은 계수하지 않는다.

6월의 그 신청인은 신청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나갔다. 창구 일지에는 그다음 줄이 없다.

등록소 문 옆 게시판에는 그달의 부담금 요율표가 붙어 있었다. 요율표에는 어른의 난만 있다. 아이의 난은 만들 필요가 없었다. 아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재일 동포 자녀 취학 실태 조사」 · 망명정부 문교부
단기 4308년(1975) 11월. 등사 60부. 본문 스물세 쪽, 별지 넷.
— 조사 기간. 4308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사원 넷.
— 조사 대상. 국어 강습소 삼백열두 곳.
— 강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학교라는 낱말은 쓰지 아니한다.
— 수료자의 학력을 인정하는 나라는 조사 범위 안에 없다.
결론. 대책을 적지 못한다. 대책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세울 수 없다.

강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학교가 아니어서 아직 있다.

인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인가를 잃을 일도 없다.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무엇으로든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들은 어느 명부에도 시설로 올라 있지 않다.

문교부가 학교를 세우려고 한 것은 이 조사보다 앞이다. 1973년 봄에 오사카부 사학과에 조회를 넣었다. 회신은 여섯 줄이었고, 조사보고서 별지 제1에 그대로 실려 있다.

하나 — 삼백열두 곳

조회원이 물었다. —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학과가 답했다. — 설립자와 교지와 교사다.

— 설립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나 학교법인이다.

— 우리는 어디에 드는가.

— 어디에도 들지 아니한다.

— 학교법인은 될 수 있는가.

— 법인은 이 나라의 법으로 세운다. 재산을 이 나라 안에 두어야 한다.

— 재산을 두면 되는가.

— 두면 그 재산은 이 나라 법인의 것이 된다. 그 뒤로 그 학교는 귀 측의 학교가 아니다.

조회는 그것으로 끝났다. 문교부는 학교를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세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확인했을 뿐이다.

학교는 땅 위에 세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정확히 그것이다.

남은 방법은 빌리는 것이다.

강습소는 밤에 연다. 낮에 그 방을 쓰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교회, 회관, 공장 이층, 남의 집 마루. 별지 제4의 명부에는 삼백열두 줄이 있고, 줄마다 주소가 있고, 주소마다 「빌림」이라고 적혀 있다. 몇 줄에는 주소 대신 「이전 중」이라고만 적혔다.

주 사흘이 표준이고, 두 시간이 표준이다. 교재는 등사본이다. 삯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다. 국어다.

둘 — 수료증

수료증의 문면은 두 줄이다.

위 사람은 본 강습소의 과정을 마쳤음을 증명한다.
단기 4308년 3월. 오사카 제7강습소.

이 종이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조사보고서가 한 줄로 적었다. 본 강습소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 그 밖의 것은 증명하지 않는다.

학력은 국가가 인정한다. 인정하는 쪽이 국가여야 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그 나라의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두 조건 가운데 어느 것도 여기에는 없다.

일본은 이 과정을 학교로 보지 않으므로 상급학교 입학자격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로 부르고 싶어 하지만 인정할 제도가 없다. 인정하려면 학제를 두어야 하고, 학제는 학교 위에 놓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학제를 두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안이 한 번 올라왔다. 1974년 가을이다.

담당관이 물었다. — 우리가 학제를 두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 않는가.

법무담당이 답했다. — 된다. 우리 안에서만 된다.

— 우리 안이란 어디인가.

— 우리 국민이 서로에게 이 종이를 보여 주는 자리다.

— 그 자리에서 이 종이는 무엇이 되는가.

— 우리끼리 아는 종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