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52화 — 제94장 스물여섯 달

「징집 복무 누적에 관한 조사」
국회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서희원
2025년 6월 · 본문 34쪽 · 부표 12매
— 이 조사는 위원회의 지시로 착수하였다. 지시 문서는 2024년 11월 것이다.
— 대상 기간은 1952년부터 2025년까지다.
— 세는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개월이다.
제3장의 제목은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이며 열한 쪽이다.

2025년 6월, 이 나라는 자기가 얼마를 냈는지 처음 세었다.

하나 — 넷째 칸

병무청 통계과가 해마다 올린 표에는 칸이 셋이었다. 상비 병력 정수, 복무 기간, 입영 인원이다.

같은 과의 보존 대장에는 칸이 넷이다. 넷째 칸에는 그해 복무를 마치고 나온 사람의 개월을 다 더한 값이 적혀 있다.

넷째 칸을 만든 사람은 그 과의 주사다. 시킨 문서는 없다.

그는 서른 해 넘게 그 칸을 적었다. 대장은 1983년 3월에서 끝난다.

그 아래로 스물여덟 줄이 괘선만 그어진 채 있다. 그가 퇴직한 것은 그해 2월이다.

넷째 칸의 표제는 「누계」 두 자다. 무엇의 누계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대장 첫 장에 그가 적어 둔 줄이 하나 있다. 「셋째 칸으로는 이 해에 몇이 들어왔는지만 나온다.」

들어온 사람은 해마다 셀 수 있다.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몇 달을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나가는 해에만 셀 수 있고, 그 해의 표에는 그 칸이 없다.

대장은 1996년에 병무청 문서고로 옮겨졌다. 폐기 목록에 오른 적이 두 번 있고 두 번 다 심사에서 내려왔다.

찾는 데 넉 달이 걸렸다.

1983년 뒤의 값은 대장에 없다. 그 뒤는 연도별 병역 통계로 다시 쌓았다. 두 방식이 겹치는 다섯 해를 맞대어 보니 차이가 백분의 일 아래였다.

서른 해 동안 넷째 칸을 적어 온 사람이 있었다. 그 칸을 나눈 사람이 마흔두 해 동안 없었다.

둘 — 일곱 세대

먼저 세대로 나누었다.

분자는 그 세대 남성이 복무한 개월의 합이고 분모는 그 세대 남성 전부다.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들어간다.

출생 연대	복무 기간(개월)	복무한 비율	세대 남성 평균(개월)
1930년대	40	85	34.0
1940년대	39	90	35.1
1950년대	39	95	37.1
1960년대	38	95	36.1
1970년대	36	94	33.8
1980년대	34	92	31.3
1990년대	32	88	28.2

가운데 두 열을 곱하면 오른쪽 열이 나온다.

복무 기간은 정수를 입영 가능 인원으로 나누어 나온다. 인구가 적은 세대일수록 오래 하고 인구가 많은 세대일수록 짧게 하되 더 많이 뽑힌다.

정수가 가장 컸던 해는 1978년이다. 그 무렵에 복무한 세대가 가장 긴 줄을 갖는다.

복무한 비율 열은 그 세대 남성 가운데 실제로 복무한 몫이다. 면제와 미필과 도중 이탈이 다 이 열에서 빠진다.

이 열이 가장 높은 두 세대는 정수가 가장 컸던 때에 나이를 채운 세대다. 뽑을 사람이 모자라면 덜 뽑는 것이 아니라 덜 거른다.

이 열이 가장 낮은 세대는 1930년대생이다. 그 세대의 이른 쪽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나이를 채웠고 그때의 기록은 병적부와 동원 명부에 갈라져 있다.

가장 긴 줄은 1950년대생이다. 그 세대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셋 — 나눈 자리

세대별 값 일곱은 그 세대가 낸 것을 말한다. 이 나라가 낸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나라가 낸 것을 세려면 분자를 다시 잡아야 한다. 세대가 아니라 기간으로 잡는다.

항목	값
제3조 정수, 1952~2025년 평균	2,020,000명
기간	74년 · 888개월
누적 복무 인·개월	17억 9,376만
2025년 총인구	6,900만 명
나눈 값	26.0개월

정수의 일흔네 해 평균은 이백이만이다. 열세 해 간격으로 끊은 여섯 줄의 평균은 이백일만이고, 일흔네 줄을 다 더해 나눈 값이 이백이만이다.

이 나라 사람은 평균 스물여섯 달을 군복으로 살았다.

이 값은 나누는 해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계산을 앞선 두 시점에서 해 보았다.

나눈 해	그때까지 누적 인·개월	그 해 인구	값
1990	9억 5,940만	5,200만	18.5개월
2000	12억 540만	5,950만	20.3개월
2025	17억 9,376만	6,900만	26.0개월

값은 서른다섯 해 동안 여덟 달 가까이 올랐다.

오르는 까닭은 해마다 더 내서가 아니다. 앞서 낸 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눗셈의 두 자리에 각각 문제가 있다.

분모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다. 분자에는 지금 없는 사람이 들어 있다.

보고서 제3장은 그 문제를 덮지 않고 열한 쪽을 썼다.

「징집 복무 누적에 관한 조사」 제3장, 2025년 6월

— 문. 왜 지금 인구로 나누는가.

— 답. 이 값은 지금 있는 사람이 물려받은 것을 재는 값이다.

— 문. 분자에는 이미 없는 사람의 달이 들어 있다.

— 답. 들어 있다.

— 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세는가.

— 답. 이 표에서는 세지 아니한다. 다른 표에서 센다.

— 문. 그 표는 있는가.

— 답. 없다.

분자에는 있고 분모에는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세는 표는 아직 없다.

넷 — 산 사람

스물여섯이라는 값은 앞의 일곱 줄 어디에도 없다.

일곱 줄에 있는 것은 서른넷과 서른다섯과 서른일곱과 서른여섯과 서른셋과 서른하나와 스물여덟이다. 그 밖에 영이 있다. 복무하지 않은 사람과 여성이다.

서른일곱 달을 산 사람이 있고 영 달을 산 사람이 있다. 스물여섯 달을 산 사람은 없다.

여성을 분모에서 빼면 이 값은 곱절이 된다. 빼지 않은 까닭이 제3장 여섯째 쪽에 있다.

제3조가 부과한 것은 남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부과된 것이다. 낸 사람과 물려받은 사람을 같은 표에 두지 않으면 부과된 자리가 사라진다.

분모에서 빠진 것을 세는 자리는 따로 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단위는 개월이 아니라 가구다.

평균은 사람이 아니다. 나라가 낸 것을 지금 있는 사람 수로 나눈 몫이다.

몫은 청구서에 적을 수 있다. 청구서는 총액을 적는 서식이기 때문이다.

명부에는 적을 수 없다. 명부는 한 줄에 한 사람을 적는 서식이고, 스물여섯 달짜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징집 복무 누적에 관한 조사」 마지막 쪽, 2025년 6월

— 평균은 이 법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말한다.

— 누구에게서 가져갔는지는 말하지 아니한다.

— 뒤엣것을 적으려면 다른 서식이 있어야 한다.

— 그 서식의 이름은 명부다.

병무청 보존 대장의 넷째 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칸의 마지막 줄은 1983년 3월이고, 그 아래 스물여덟 줄에는 괘선만 있다.

칸을 만든 사람은 값을 채웠고 나누지는 않았다. 나눈 사람은 마흔두 해 뒤에 왔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편찬 착수 보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 2026년 1월 · 사업기간 14개월
— 신청은 2025년 2월에 있었다. 승인은 열한 달 뒤다.
— 산출물은 전 5권과 부록 명부 8종이다.
— 명부 8종의 표제는 이 보고서 별지 제2호에 있다.
별지 제2호는 결재를 도는 동안 한 자리가 고쳐졌다.

이 보고서에서 뒤에 고쳐진 자리는 한 곳이다.

하나 — 열한 달

신청서는 두 장이다. 처리에 걸린 것은 열한 달이다.

날짜	무엇	사유란
2025년 2월	신청	—
2025년 4월	반려	소관 부적합
2025년 6월	재신청	—
2025년 9월	반려	예산 항목 없음
2025년 11월	재신청	—
2026년 1월	승인	—

첫 반려의 사유는 분류다. 입법조사처의 사업 분류에 편찬이 없다. 조사처가 하는 것은 조사이고 편찬은 도서관 본관의 일이다.

두 번째 신청서에서 그가 바꾼 것은 사업 이름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조항을 앞에 놓았다.

국회도서관 사업심의 협의 요지, 2025년 4월

— 문. 조사처가 편찬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오.

— 답. 조사처 소관 사무에 편찬은 없소.

— 문.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 소관이오.

— 답. 소관을 정하는 것이 이 협의요.

— 문. 오늘 정하오.

— 답. 오늘은 정하지 아니하오.

두 번째 반려의 사유는 돈이다. 「제정사 자료집」이라는 항목이 예산 서식에 없다.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들려면 다음 회계연도를 기다려야 한다. 그는 만들지 않았다.

세 번째 신청서에서 이 사업은 제15차 재사정 준비 소요의 딸림 항목이 되었다. 재사정은 항목이 있다. 오 년마다 있는 항목이다.

사업이 승인된 것은 새 자리를 얻어서가 아니다. 이미 있는 자리에 붙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열한 달 가운데 아홉 달은 이 일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데 들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첫 신청서에 이미 다 적혀 있었다.

승인서에는 조건이 셋 붙었다. 산출물의 부수와 간행 시점과 나머지 하나다.

나머지 하나는 이렇다. 본 사업의 산출물은 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붙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지에 적히지 않았다.

조건은 그가 신청서에 적은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명부에는 판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