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26화 — 제44장 명부(名簿) 둘

해	그해	그때까지
1950	4	4
1951	31	35
1952	22	57
1953	17	74
1954	9	83
1955	12	95
1956	8	103
1957	11	114
1958	6	120
1959	9	129
1960	13	142
1961	7	149
1962	15	164
1963	10	174
1964	12	186
1965	8	194
1966	14	208
1967	21	229
1968	26	255

첫 줄은 두 달치다. 마지막 줄은 열한 달치다.

이름은 이 쪽에 없다. 앞의 스물두 쪽에 있다. 이 쪽은 그것을 해마다 한 줄로 묶은 쪽이다.

마지막 줄의 스물여섯 가운데 열넷이 그해 열한째 달의 하루다. 같은 자리에서 죽은 다섯은 이 명부에 없다. 군번이 없으면 이 명부의 줄이 되지 않는다.

편철한 부서는 열여덟 해 동안 세 번 바뀌었다. 서식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쪽에서 끝나는 것은 명부가 아니라 제1권이다.

아래 세 줄은 괘선이 인쇄되어 있고 비어 있다.

비워 둔 것이 아니다. 인쇄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장부 용지는 해를 묻지 않고 찍혀 나온다.

괘선은 다음 해를 위하여 미리 그어져 있다.

제2권 표지는 이듬해 1월에 만들어진다.

표지에 적히는 것은 권수와 시작하는 해뿐이다. 끝나는 해를 적는 칸은 인쇄되어 있고 비어 있다.

국방 세출 구조 분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분석실 조제 · 1970년 9월 · 전 61쪽
— 본 보고서는 단기 4285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열아홉 해의 세출을 구성비로 다시 짠 것이다.
— 금액은 싣지 아니한다. 화폐 단위가 그 사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 제3장의 표제를 「세율」로 한 것은 조사분석실의 판단이다. 세출의 몫은 거두는 쪽에서 보면 세율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이 표제에 위원 두 사람이 이의를 냈다. 표제는 그대로 두었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3권 수록.

제4조는 열아홉 해 동안 한 번도 위반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그것을 문제로 적었다.

하나 — 열아홉 줄

제3장의 첫 표는 열아홉 줄이다. 여기 옮긴 것은 그 가운데 일곱 줄이다.

예산연도	총 세출 지수	국방 관계 구성비
4285(1952)	100	34.2
1955	128	35.6
1958	161	36.4
1961	203	37.1
1964	268	37.9
1967	351	38.4
1970	449	39.0

첫 줄은 이 법이 공포된 해다. 마지막 줄은 이 보고서가 나온 해다.

열여덟 해에 구성비는 사 점 팔 포인트 올랐다. 한 해로 나누면 영 점 이칠이다.

영 점 이칠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는 값이다. 예산 심의에서 이만한 차이는 반올림에 묻힌다.

놀라지 않는 값을 열여덟 번 더하면 오 포인트에 닿는다. 열여덟 번째에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같은 기간에 총 세출 지수는 백에서 사백사십구가 되었다.

구성비가 사 점 팔 오르는 동안 분모가 네 배 반이 되었다. 두 값을 곱하면 국방 관계 세출 자체는 다섯 배가 넘는다.

구성비만 보면 완만하고 곱한 값으로 보면 완만하지 않다. 위원회에 배포된 표에서 눈에 걸리는 것은 구성비 열이다.

둘째 표는 마지막 줄을 쪼갠 것이다. 첫 줄과 나란히 놓았다.

항목	1952	1970	차
상비 병력 유지	15.1	16.2	+1.1
국경 항목	8.4	14.6	+6.2
장비 및 정비	5.2	4.1	−1.1
시설	3.3	2.6	−0.7
그 밖	2.2	1.5	−0.7
국방 관계 계	34.2	39.0	+4.8

다섯 줄 가운데 늘어난 것이 둘이고 줄어든 것이 셋이다.

늘어난 둘의 합은 칠 점 삼이고 줄어든 셋의 합은 이 점 오다. 빼면 사 점 팔이다.

국경 항목 하나가 육 점 이를 가져갔다. 국방 관계 전체가 늘어난 값보다 크다.

국방 세출은 열여덟 해 동안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국경 항목이 안에서 나머지를 먹으면서 겉으로 늘어 보였다.

조사분석실이 제3장의 표제를 「세율」로 한 까닭은 이 표 뒤에 붙은 두 문장에 있다.

세출 백 원 가운데 서른아홉 원이 국경으로 간다. 그 백 원은 거둔 것이다.

거두는 쪽에서 보면 이것은 세출의 구성비가 아니라 자기가 낸 것의 몫이다. 낸 사람은 그 몫을 고른 일이 없다.

이의를 낸 위원 두 사람이 문제 삼은 대목이 이것이다. 세출을 세율이라 부르면 예산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면 누가 지는지를 묻게 된다.

둘 — 이상(以上)

제4조는 이렇다. 국가 세출의 삼분의 일 이상을 국경 방위에 배정한다.

삼분의 일은 삼십삼 점 삼이다. 1970년은 삼십구 점 영이다. 오 점 칠 포인트 위다.

초안에 적힌 것은 「삼분의 일을 기준으로 한다」였다. 심의에서 두 글자가 붙었다.

「이상」에는 아래가 있고 위가 없다.

보고서 제3장은 이 대목에 넉 줄을 썼다.

하한을 정한 조문은 하한을 지키게 한다.
하한을 지키는 데 드는 값은 하한이 아니다.
지키는 값은 지켜야 할 것의 길이를 따라 정해진다.
그 길이는 천삼백삼십삼 킬로미터이고 열아홉 해 동안 줄어든 적이 없다.

삼분의 일은 못이었다. 못은 박힌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셋 — 처리란

1970년 11월, 개정법률안 하나가 제출된다.

내용은 한 문장이다. 제4조에 단서를 붙인다. 본조의 배정은 총 세출의 오분의 이를 넘지 못한다.

오분의 이는 사십 점 영이다. 그해가 삼십구 점 영이다.

올해는 걸리지 않고 이듬해부터 걸린다.

이 방법은 새것이 아니다. 열아홉 해 전에 제4조를 만든 사람이 쓴 방법과 같다. 다른 것은 박는 자리다. 그때는 바닥이었고 이번에는 천장이다.

발의자는 셋이다. 의안 원부에 이름이 있다. 여기 옮기지 않는 것은 이 대목에서 값이 되는 것이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분	지역구	소속 상임위	선수
제1발의	이남	재정경제	3선
제2발의	이남	재정경제	2선
제3발의	이남	상공	초선

셋 다 이남이다. 그것이 이 안의 성격을 정했다.

국경 예산은 국경으로 간다. 국경은 북에 있다. 그러므로 국경 예산에 천장을 두자는 안은 국방을 논하는 안이 아니라 지역을 논하는 안으로 읽혔다.

읽는 방식을 정한 것은 안의 내용이 아니라 발의자의 지역구다.

국방위원회 제2소위원회 요록, 1970년 12월

— 이 안은 국방을 줄이자는 안이오.

— 아니오. 위를 정하자는 안이오.

— 제4조에 이미 정해져 있소.

— 삼분의 일 이상이라 되어 있소. 이상에는 위가 없소.

— 위를 정하면 올해 무엇이 달라지오.

— 올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소.

— 그러면 무엇 하러 내오.

— 십 년 뒤에 달라지오.

— 십 년 뒤 일은 십 년 뒤에 내시오.

— (이하 발언 기재 없음)

소위원회는 이 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기를 넘겼다.

다음 회기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다음 회기에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

표결은 없었다. 부결이 아니다.

부결된 안은 찬반의 수가 남고 계류된 안은 아무 수도 남지 않는다. 남지 않은 것은 뒤에 세어지지 않는다.

의안 원부의 처리란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다. 임기만료폐기.

조사분석실 보고서는 예순한 쪽으로 나왔다. 제3장은 열네 쪽이다.

표제에 이의를 낸 위원 두 사람의 이름은 위원회 회의록에 있다. 표제를 그대로 두자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획선(計劃線)』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퇴임 회고 · 1985년 · 비매품 · 전 212쪽
— 이 책은 내가 서울시에서 보낸 스물여섯 해를 적은 것이다.
— 그 가운데 스물두 해는 늘어나는 것을 어디에 놓을지 정하는 일이었다.
— 나머지 네 해는 늘어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적을지 정하는 일이었다.
— 뒤의 네 해를 적은 것이 제6장이고, 제6장은 1972년에서 시작한다.
제6장에만 표제가 있다. 앞의 다섯 장에는 없다.

이 책 끝에는 접지 지도가 한 장 붙어 있고, 그 지도의 가운데는 서울이 아니다.

하나 — 아래로

1972년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일 점 팔이었다. 그해 전국 평균은 일 점 구육이다.

서울이 전국 평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나라가 국경까지 간 뒤로 처음이다.

해	전국	서울	이북 여섯 개 도
1962	2.83	8.6	2.4
1966	2.54	7.1	2.9
1968	2.31	5.9	3.4
1970	2.12	3.7	4.0
1972	1.96	1.8	4.3

단위는 백분율이다.

세 열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 전국은 내려가고 서울은 더 빨리 내려가고 이북은 올라간다.

이북 열이 전국 열을 넘은 것은 1966년이다. 그해에 이 세 열을 한 표에 놓은 문서는 없었다.

세 열을 한 표에 놓으면 방향이 보인다. 따로 놓으면 각각이 그저 그해의 값이다.

인구 증가율은 두 가지가 합쳐진 값이다. 태어난 것에서 죽은 것을 뺀 것과, 들어온 것에서 나간 것을 뺀 것이다.

앞의 것은 세 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세 열을 가른 것은 뒤의 것이다.

1972년 서울의 앞의 것은 일 점 육이었다. 그러니 뒤의 것은 영 점 이다. 스무 해 만에 처음으로 이 값이 일 아래로 내려갔다.

옮겨 오던 도시가 옮겨 가는 도시가 되는 데는 스무 해가 걸렸고, 그 사이의 어느 해에도 그 해가 그 해라고 적힌 일이 없다.

서울이 처음으로 내려간 해가 아니라 이북이 처음으로 올라간 해를 세었어야 했다. 그 해는 여섯 해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