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38화 — 제68장 닫혔다

하나 — 탈퇴서(脫退書)

규정	갱신 신청서에 적는 것
1952년 시행규칙	성명 · 주소 · 세대
1986년 개정	위에 더하여 직업 · 소득
1994년 개정	위에 더하여 최근 오 년간의 단체 활동

세 판본 어디에도 단체 활동을 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없다.

새로 생긴 것은 칸이다.

금지한 조문은 없었다. 빈칸이 있었다.

갱신은 사람마다 발급일에서 오 년째 되는 달에 온다.

그래서 1994년 한 해에 갱신기가 온 사람은 국경지대 사람의 오분의 일쯤이다. 위원회 회원에게도 같은 비율로 왔다.

그런데 그해에 그만둔 회원은 열에 아홉이다. 갱신기가 온 사람만 그만둔 것이 아니다.

탈퇴서는 위원회 서식으로 받았다. 사유란이 있다.

1994년에 들어온 탈퇴서 가운데 사유란이 채워진 것은 스물아홉 장이다.

나머지는 비어 있다. 비운 것도 적는 것이므로 비운 것이다.

위원회는 그해 가을에 탈퇴자 일부에게 사유를 물었다. 회신은 백열두 통이다.

회신의 문장은 서로 달랐고 뜻은 같았다.

국경개방추진위원회 탈퇴 사유 조회 회신 발췌, 1994년 10월

— 신청서에 적을 자리가 생겼다.

—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모르는 것은 적지 않는 편이 낫다.

— 적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나는 그 도에서 태어났다.

둘 — 열한 줄

임시총회는 1995년 2월 열하루에 열렸다. 발기 총회와 같은 날짜다.

의안은 하나였고 표결은 한 번이었다.

해산에 찬성한 사람은 이백열하나다. 반대는 없고 기권이 셋이다.

성명은 열한 줄이다. 앞의 석 줄은 위에 있다.

국경개방추진위원회 해산 성명, 1995년 2월 열하루 · 넷째 줄부터

— 넷째. 우리는 통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 다섯째. 우리는 허가증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여섯째. 우리는 그것을 세 해 동안 요구하였다.

— 일곱째. 우리 요구는 한 번도 표결에 부쳐지지 아니하였다.

— 여덟째. 회원이 줄었다. 줄어든 이유를 우리는 안다.

— 아홉째.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성명에 적지 아니한다.

— 열째. 적으면 이것을 읽는 사람의 갱신에 걸린다.

— 열한째. 우리는 우리 땅에 남는다.

아홉째 줄과 열째 줄이 이 성명의 실질이다.

여덟째 줄에서 이유를 안다고 적고, 아홉째 줄에서 적지 않겠다고 적고, 열째 줄에서 적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적지 않는 이유를 적으면 적은 것이 된다. 그것이 이 성명이 할 수 있었던 전부다.

성명은 삼백 부를 등사했다.

이백열네 부를 회원에게 보냈다. 남은 여든여섯 부는 사무실에 있었다.

사무실은 그해 3월에 비웠다. 여든여섯 부가 어디로 갔는지를 적은 기록은 없다.

국회사무처 훈령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사무 지원 규정」
1996년 12월 제정 · 1997년 1월 시행 · 전 4장 22조
— 제3조. 의사국에 재사정 지원과를 둔다. 과의 사무는 상시로 한다.
— 제11조. 조사관은 직전 재사정의 서식철과 자료 목록을 인계받아 사용한다.
— 제14조. 서식의 변경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본 규정은 제9차 재사정부터 적용한다.

상자 하나가 다섯 해에 한 번 열린다.

하나 — 스물두 조

제7조는 한 줄이다. 마흔다섯 해 동안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 한 줄을 치르는 방법은 이제 4장 22조다.

늘어난 것은 물음이 아니라 물음을 처리하는 순서다.

제7조를 세어 보면 스물일곱 자다. 그 스물일곱 자는 무엇을 하라고만 적었고 어떻게 하라고는 적지 않았다.

규정은 그 빈자리에 들어온 것이다. 빈자리에 들어온 것은 답이 아니라 방법이다.

장	표제	조
1	총칙	1~4
2	조사관의 임면과 사무	5~10
3	서식과 자료의 인계	11~16
4	보고서의 작성과 편철	17~22

제3장이 여섯 조다. 스물두 조 가운데 넷 중 하나가 인계에 쓰였다.

인계에 조문이 필요해진 것은 인계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고, 인계할 것이 생긴 것은 같은 일이 여덟 번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여덟 번 되풀이된 일에는 요령이 붙는다. 요령이 문서가 되면 규정이 된다.

제4장 여섯 조는 보고서의 쪽수 표기와 편철 규격까지 정한다. 표지의 빛깔과 철하는 구멍의 수가 조문에 있다.

규정이 생겼다는 것은 이 일이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쉬워졌다는 뜻이다.

둘 — 아홉

제9차 재사정의 조사관은 열한 명이다.

그 가운데 아홉이 이전 재사정에도 있던 사람이다.

순번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이전 참여
1	4	6·7·8차
2	4	6·7·8차
3	3	7·8차
4	3	7·8차
5	3	6·8차
6	2	8차
7	2	8차
8	2	8차
9	2	7차
10	1	—
11	1	—

오른쪽 칸이 빈 사람은 둘이다.

이 배치는 규정 제6조가 정한 것이다. 조사관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재사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이유는 제6조에 적혀 있지 않고 규정 제정 당시의 검토서에 한 줄로 있다. 사무의 연속을 위하여.

연속은 좋은 말이다. 자료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되고 서식을 다시 짜지 않아도 된다. 넉 달이라는 조사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정이 아니다.

아홉 사람이 가진 것은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어디 있는가다. 어느 부처에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이 오는지, 요구해도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안다.

오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데 넉 달을 쓰는 사람은 이 방에 없다.

다만 같은 사람이 다섯 해 전에 옮긴 것을 다섯 해 뒤에 다시 옮긴다.

다시 옮기는 사람은 자기가 옮긴 것과 다르게 옮기기 어렵다. 다르게 옮기면 앞의 것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 — 서식철

서식철은 1982년에 처음 묶였다. 제6차 조사위원회가 만들었고 제7차가 받았다.

그때는 규정이 없었다. 받은 것은 관행이었고 관행에는 근거가 없어서 아무도 그것을 인계라고 부르지 않았다.

제11조가 그것을 인계라고 부른다. 부르는 순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철 안에는 스물세 종이 들어 있다. 자료 요구서 서식, 회신 정리표, 장별 원고 용지, 표의 괘선 견본이 스물두 종이다.

스물세 번째는 지난 여덟 번의 결론 문장을 한 장에 모아 놓은 대조표다.

이것은 규정에 없다. 누가 언제 넣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여덟 줄이 같은 문장이고 여덟 줄 다 손으로 옮겨져 있다.

표지에는 차수를 적는 칸이 열 개 인쇄되어 있다.

1982년에 열 칸을 찍은 사람이 무엇을 예상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열 칸이면 오십 년이다.

지금 네 칸이 찼다.

국회사무처 재사정 지원과 신임 조사관 교육 요지, 1997년 1월

— 문.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답. 보고서다.

— 문. 보고서는 무엇을 담는가.

— 답. 서식에 있는 것을 담는다.

— 문. 서식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 답. 규정 제14조가 있다. 서식의 변경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문. 승인을 신청한 일이 있는가.

— 답. 그런 사례를 인계받은 일이 없다.

교육은 반나절이었다. 새로 온 둘이 받았고 아홉은 받지 않았다.

요지 넉 장 가운데 석 장이 서식의 사용법이고 한 장이 자료 요구의 절차다. 무엇을 조사하는가를 적은 장은 없다.

그것은 규정의 잘못이 아니다. 규정은 사무를 지원하는 문서이고, 무엇을 조사할지는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서식으로 정한다.

받지 않은 아홉은 이미 아는 것을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교육 요지 넉 장에 다 들어 있다.

이 나라에서 재사정은 다섯 해에 한 번 오는 물음이 아니라 다섯 해에 한 번 오는 사무가 되었다.

상자는 넉 달 뒤에 닫힌다.

다음에 열리는 것은 2002년이고, 그때 표지의 빈 칸은 다섯 개가 된다.

국경수호법 제9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국회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1997년 3월 · 전 112쪽
— 본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표준 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다.
— 표준 서식 제1호의 원형은 제1차 재사정 보고서다.
— 본문 106쪽, 부록 자료 목록 6쪽이다.
이 보고서와 제1차 보고서는 자료집 제3권에 나란히 실려 있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3권 편찬자 주.

사십 년 전 보고서와 목차가 같다. 같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 — 원형

표준 서식은 1995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이유는 편차였다. 제2차부터 제8차까지 일곱 보고서의 쪽수가 제각각이었고, 장의 수와 표제도 위원회마다 달랐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알려면 앞의 것과 견주어야 하는데, 견줄 서식이 없으면 견줄 수가 없다. 사무처가 든 이유가 그것이다.

일곱 가운데 무엇을 원형으로 삼을 것인가가 남았다.

제1차가 뽑혔다. 가장 짧았고 여섯 장이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두꺼웠던 것은 제5차다. 백육십 쪽이었고 그 가운데 예순 쪽이 제4장이었다. 1977년 위원회는 국경지대 주민을 따로 조사했다.

표준 서식은 그 예순 쪽을 열아홉 쪽으로 맞추었다. 줄인 것이 아니라 원형에 맞춘 것이다.

앞의 것과 견주기 위하여 서식을 만들었고, 서식의 원형으로 가장 앞의 것을 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