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32화 — 제56장 훈련(訓鍊)

하나 — 도화지

채점 기준은 지도서에 네 항으로 있다.

항	무엇을 보는가
하나	강이 종이의 위쪽에 있는가
둘	선이 강의 아래에 있는가
셋	초소가 선의 아래에 있는가
넷	색칠이 고른가

네 항 가운데 강 건너에 관한 항은 없다.

채점표에 없는 것은 틀릴 수 없다. 틀릴 수 없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

그해 4학년은 1972년에 태어났다.

법이 나온 것은 1952년이다. 서른 해다.

그들의 부모도 대개 이 선 뒤에서 학교를 다녔다. 강 건너를 그려 본 사람이 그 집에 없다.

학습 목표 셋은 말로 평가한다. 지도서에 예시 답이 셋 있다.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셋 다 같은 말로 끝난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를 적은 예시 답은 없다.

목표는 왜 필요한지를 말하게 하고, 답안은 무엇을 하는지만 말한다.

둘 — 지도서(指導書)

교사용 지도서는 단원마다 유의 사항을 붙인다. 제4단원의 유의 사항은 다섯 줄이다.

초등학교 『바른 생활』 4학년 교사용 지도서, 1982년판 · 제4단원 유의 사항

— 강 건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

— 이때에는 강 건너는 다른 나라라고 답한다.

— 어느 나라냐고 다시 묻는 아동에게는 지도를 펴서 보인다.

— 교실에 거는 지도는 국경까지 인쇄되어 있다.

— 그 밖의 물음에는 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지막 줄이 이 유의 사항의 실질이다.

앞의 넉 줄은 무엇을 하라고 적는다. 마지막 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적는다.

묻지 말라고 적지 않았다.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1982년판 지도서에는 유의 사항이 여덟 단원에 붙어 있다.

「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적힌 단원은 그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일곱 단원의 유의 사항은 전부 무엇을 하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 유의 사항은 1966년판 지도서에 없다.

1974년판에 들어왔다. 들어온 이유는 지도서에 적혀 있지 않다.

그 사이 여덟 해 동안 이 물음을 받은 교사가 몇이었는지를 센 문서도 없다. 유의 사항은 세고 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실 지도의 판형은 1961년에 정해졌다. 남쪽 끝에서 국경까지가 한 장에 들어가는 크기다.

강 건너가 들어갈 자리는 그 판형에 없다. 판형을 정할 때 그것을 뺀 것이 아니라, 넣을 이유를 적을 자리가 서식에 없었다.

도화지의 오른쪽 위는 대개 빈다.

비운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그리는지를 배우지 않았다.

그해 어느 학급에서 한 아이가 그 자리에 산을 그렸다. 채점표에는 그 항이 없다.

교사는 감점하지 않았고 가점하지도 않았다. 그 도화지는 남아 있지 않다.

국경수호법 제6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국회 사무처 편철, 1982년 2월 · 본문 96쪽 · 부록 2건
— 부록 제1호는 본 위원회의 존속 의견서다.
— 부록 제2호는 국경수호법 폐지 법률안 및 그 이유서다.
— 두 부록은 같은 부표(附表)를 인용한다. 부표는 1978년 경제기획원 특별 조사의 표 3이다.
본 보고서는 표결에 앞서 배포되었다. 표결 결과는 이 책자에 없다.

부록에 안(案)이 둘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 — 병기(倂記)

제7조는 오 년마다 재사정한다고만 적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다.

절차는 1957년에 만들어졌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 위원회가 넉 달을 일하고 보고서를 낸다. 본회의가 표결한다.

앞서 다섯 번의 보고서에서 부록은 언제나 한 건이었다. 다섯 번 다 존속 의견서다. 서식이 하나뿐이면 다른 것을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

1982년 위원회는 두 건을 붙였다. 병기의 근거를 물은 위원이 있었고, 전문위원이 운영 규칙을 찾아보고 답했다.

병기를 금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기까지 스물다섯 해가 걸렸다.

폐지 법률안을 기초한 것은 위원회 전문위원실이다. 발의는 위원 스물한 명 가운데 여섯이 했다.

이유서는 네 항이다.

항	무엇을 적었는가
하나	이북 여섯 개 도의 1인당 소득이 1978년에 이남을 넘었다
둘	제4조의 세출 삼분의 일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간다
셋	제5조의 이동 제한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넷	보호가 필요 없는 지역을 보호하는 법은 보호가 아니다

네 항은 차례로 읽으면 한 문장이 된다. 이 지역은 부유하고, 부유한 지역이 세출을 가져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막혀 있으므로, 이 법은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서의 첫 줄은 이렇다. 국경지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

둘 — 같은 줄

존속 의견서는 여섯 항이고, 첫 줄이 폐지 이유서의 첫 줄과 같다.

국경지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

같은 문장이 두 안의 맨 앞에 다 있다.

부표 표 3은 열여덟 줄이다. 왼쪽 칸에 도 이름이 있고 오른쪽 칸에 지수가 있다. 이남을 백으로 놓았을 때 이북 여섯 개 도가 백을 넘은 해가 1978년이다.

두 부록이 이 표를 어떻게 썼는지를 나란히 적는다.

	폐지 이유서	존속 의견서
인용한 부표	특별 조사 표 3	특별 조사 표 3
인용한 줄	소득 지수	소득 지수
뒤에 붙인 말	그러므로 필요 없다	그러므로 필요하다

갈라지는 자리는 존속 의견서 제2항이다.

그 부유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었다. 제6조가 방위 산업을 국경 가까이 배치했고, 배치가 서른 해 쌓여 그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을 없애면 공장은 남는다. 다음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정하는 조문이 없어질 뿐이다.

나머지 네 항은 제3조와 제5조에 관한 것이다. 병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병력이 먹고 입는 것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두 물음의 답이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국경수호법 제6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제11차 회의록, 1982년 1월

— 두 안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오. 이것은 실수요.

— 실수가 아니오. 양쪽이 같은 표를 보았소.

— 같은 표를 보고 반대로 갔다는 말이오.

— 표는 그 지역이 부유하다는 데까지만 말하오. 왜 부유한지는 말하지 않소.

— 그러면 왜인지를 위원회가 정해야 하오.

— 정하지 않으면 표결이 정하오.

표결은 3월에 있었다. 폐지 법률안은 부결되었다.

발의한 여섯 가운데 둘이 본회의에서 반대에 섰다. 이유를 적은 문서는 없다.

찬반의 수는 이 보고서에 없다. 보고서가 표결에 앞서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부결된 안은 폐기되지 않고 회의록 부속으로 편철되었다. 폐기하려면 발의자가 철회해야 하는데, 철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부결된 안이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달에 해산했다.

해산 전 마지막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서식철 한 권을 인계했다. 표지에 차수를 적는 칸이 있고 그 칸에 「제6차」가 적혀 있다.

인계받은 사람의 이름은 인계서에 있다. 인계서는 위원회 서류철 맨 뒤에 편철되었다.

표지에는 같은 크기의 칸이 하나 더 인쇄되어 있다. 비어 있다.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 및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03 · 발의 1983년 4월 · 발의 의원 23인 · 심사 1983년 6월
— 법률안은 한 장이고 그 가운데 개정 조문은 두 줄이다.
— 심사보고서는 두 장이고 그 가운데 결론은 세 줄이다.
— 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상비 병력 정수를 줄이자는 안은 앞서 네 번 있었다. 기간을 줄이자는 안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 안에는 국경을 줄이자는 말이 한 줄도 없다.

법률안 본문을 그대로 옮긴다.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 1983년 4월

— 제○조 중 「삼십육 개월」을 「삼십 개월」로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복무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뒤 문장이 이 안의 실질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여섯 달은 삼 년 뒤에나 빈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해에 빈다. 그해에 빈다는 것은 정수가 그해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제안 이유는 석 줄이다.

제안 이유

— 복무 기간은 1952년 이래 삼십육 개월로 고정되어 있다.

— 그 사이 상비 병력 정수는 매년 국회가 정하여 왔고, 해당 연령 인구는 늘었다.

— 정수를 유지하면서 기간을 여섯 달 줄일 수 있는지를 계산한 문서가 없다.

발의자 스물셋의 지역 구성은 이렇다.

구분	수
이북 여섯 개 도	4
그 밖의 도	19

다섯 중 넷이 국경지대 밖에서 나왔다. 이 구성은 심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 첫 장은 경과다. 회부일, 상정일, 검토 보고, 대체 토론이 날짜로만 적혀 있다.

둘째 장이 검토 의견과 결론이다. 검토 의견은 국방부 회신을 옮긴 것이고, 회신은 넉 줄이며 그 가운데 셋이 국경 상황에 관한 것이다.

쪽	항목	줄
1	심사 경과	11
2	검토 의견	4
2	결론	3

낸 것은 두 줄이고 답한 것은 열여덟 줄이다. 열여덟 줄 가운데 수가 적힌 줄은 없다.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결론, 1983년 6월

— 국경 상황에 변화가 없음.

— 소요 병력에 변화가 없음.

— 따라서 기간에 변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