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27화 — 제46장 서울

둘 — 사유란

서울에서 줄어든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 표에 없다. 다른 서식에 있다.

제5조는 국경지대의 거주와 이전에 허가를 받게 한다. 1963년에 국경지대가 백 킬로미터로 넓어지면서 이북 여섯 개 도의 상당 부분이 그 안에 들어왔다.

가려면 신청서를 낸다.

해	신청	인용	인용률
1966	10,412	3,957	38.0
1968	14,830	6,822	46.0
1970	22,164	12,190	55.0
1972	31,508	19,760	62.7

여섯 해에 신청이 세 배가 되었고 인용률이 이십사 점 칠 포인트 올랐다.

1966년의 기각률은 육십이였다. 1972년의 인용률이 육십이 점 칠이다. 같은 숫자가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인용률이 오른 것은 제5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제5조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사유란을 읽는 방법이다. 1972년 한 해를 사유별로 갈라 놓으면 이렇다.

신청 사유	신청	인용	인용률
취업·전근	24,100	18,740	77.8
학업	3,010	810	26.9
가족	3,900	172	4.4
그 밖	498	38	7.6
계	31,508	19,760	62.7

네 줄의 인용률이 저마다 다르다. 첫 줄은 여든에 가깝고 셋째 줄은 다섯에 못 미친다.

일하러 가는 것은 허가되었고 살러 가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다.

첫 줄로 간 사람이 북에서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부른다. 그 신청서는 셋째 줄로 들어간다.

1972년 한 해에 셋째 줄에서 기각된 것이 삼천칠백스물여덟 가구다.

그 삼천칠백스물여덟 가운데 몇이 첫 줄로 간 사람의 가족인지는 어느 서식에도 칸이 없다.

칸이 없으면 세어지지 않는다. 세어지지 않은 것은 그 해의 통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

셋 — 안쪽

『계획선』 제6장은 마흔여섯 쪽이다. 그 가운데 열두 쪽이 1972년의 넉 달을 적었다.

『계획선』 제6장

— 나는 스물두 해 동안 선을 밖으로 그었다.

— 밖으로 긋는 일은 쉽다. 어디까지 갈지 세어 보고 조금 더 나가서 그으면 된다.

— 1972년에 나는 처음으로 안쪽으로 그었다.

— 안쪽으로 그으려면 무엇을 지울지 정해야 한다.

— 우리 국에는 지우는 서식이 없었다.

— 서식이 없으면 결재가 나지 않는다.

— 나는 밖으로 그은 선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점선을 하나 더 그었다.

— 점선의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 이름을 정하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선은 그해 도시계획도 원도에만 있었다. 등사본에는 옮기지 않았다.

원도는 국에 남았고 등사본이 각 구청으로 갔다. 구청이 본 것은 실선이다.

한 도시가 줄기 시작한 첫해에 그것을 아는 문서는 원도 한 장이었다.

넷 — 나머지

서울시 예산에는 국경 항목이 없다. 한 줄도 없다.

국경 항목은 국가 세출에 있고 국방 관계의 몫은 1972년에 삼십구 점 사였다. 남은 육십 점 육을 나머지 전부가 나눈다.

1952년에는 남은 것이 육십오 점 팔이었다. 스무 해에 다섯 점 이가 줄었다.

다섯 점 이는 큰 값이 아니다. 다만 그 칸을 놓고 다투는 쪽의 수는 줄지 않았고, 서울이 그 칸에서 요구한 것은 도로와 상수도와 학교였다.

남은 몫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한 것도 서울시가 아니다.

제6조가 산업을 국경 가까이 두게 했고, 산업이 간 자리로 항만과 철도와 발전 설비가 따라갔다. 그것들은 국경 항목이 아니라 남은 몫에서 나갔다.

서울시가 낸 요구서와 이북 여섯 개 도가 낸 요구서가 같은 칸을 놓고 다투었다. 뒤의 것에는 조문이 붙어 있었다.

조문이 붙은 요구서와 붙지 않은 요구서는 같은 칸에서 같은 무게가 아니다.

예산 심의에서 요구서는 항목으로 들어간다. 항목에는 근거란이 있고, 근거란에 법률의 조 번호를 적을 수 있으면 그 항목은 먼저 놓인다.

먼저 놓인 항목이 다 채워지고 남은 것을 나머지가 나눈다. 나누는 자리에서 도로와 상수도와 학교는 서로 다툰다.

이 순서를 정한 문서는 따로 없다. 서식의 근거란 한 칸이 정했다.

『계획선』 제6장 마지막 쪽

— 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래 생각했다.

— 도시계획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우리는 세었고 그은 대로 되었다.

— 우리는 수도가 변방이 되는 것을 예산서로 결정했고, 결정한 줄 몰랐다.

— 예산서에는 수도라는 낱말이 없다. 변방이라는 낱말도 없다.

— 있는 것은 항목과 구성비뿐이다.

결정한 줄 몰랐다는 말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접지 지도는 이 책 끝에 붙어 있다. 1972년의 원도를 줄여 다시 그린 것이고 점선이 들어가 있다.

인쇄소가 그 점선을 실선으로 놓았다.

저자는 교정지에서 그것을 보았고 고치지 않았다.

고치지 않은 까닭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다.

『서정협 유고(徐廷協遺稿)』
제3부 「퇴임 전후」 · 유족 사가본 · 1991년 · 전 148쪽 · 삼백 부 한정
— 이 책은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날짜 순서대로 놓은 것이다.
— 고른 기준은 하나였다. 손으로 쓴 것만 넣었다.
— 인쇄된 것은 넣지 않았다. 인쇄된 것은 법령집에 다 있다.
— 제3부는 넉 장이고 그 가운데 석 장이 1973년 12월의 것이다.
마지막 장은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다. 법령집 한 쪽을 찍은 것이다.

1973년 12월 28일, 서정협은 연필을 들었다.

법제조사국에서 조문 옆에 연필을 대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

연필은 지워진다. 지워지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을 남기는 사람은 조사국에 없다.

하나 — 스물두 해

서정협은 1911년에 났다. 1973년 12월에 예순둘이다.

법제처에 들어간 것이 1949년이고 국경수호법 초안을 잡기 시작한 것이 1951년 겨울이다.

해	자리	그해에 한 일
1951	법제조사국 사무관	초안 여섯 판본
1952	같음	공포문 조문 정리
1957	조사국 제2과장	제1차 재사정 자료 조제
1962	같음	제2차 재사정 자료 조제
1963	법제조사국 부국장	시행령 개정. 국경지대 40에서 100으로
1967	같음	제3차 재사정 자료 조제
1972	법제조사국장	제4차 재사정 자료 조제
1973	퇴임	—

여덟 줄 가운데 넉 줄이 재사정이다.

그가 스물두 해 동안 가장 여러 번 한 일이 제7조가 시키는 일이었다. 제7조를 넣은 것도 그다.

여덟 줄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조문을 고치자는 안을 낸 해가 없다.

법제조사국은 안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안을 다듬는 자리다. 그도 그렇게 알았고 스물두 해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같은 사람이 물음을 만들었고, 같은 사람이 스물두 해 동안 그 물음에 낼 자료를 만들었다.

둘 — 다섯 번

제7조는 오 년마다 국회가 존속 필요성을 재사정하게 한다.

1952년에서 1972년까지 스무 해다. 오로 나누면 넷이다.

넷이 아니라 다섯인 까닭은 제정 심의를 세었기 때문이다. 제7조를 넣던 그 심의에서도 이 법이 필요한가를 물었다.

물은 해	무엇으로 물었는가	답
1952	제정 심의	필요하다
1957	제1차 재사정	변화 없음
1962	제2차 재사정	변화 없음
1967	제3차 재사정	변화 없음
1972	제4차 재사정	변화 없음

찬반의 수는 이 표에 없다. 그가 적은 것은 답뿐이다.

『서정협 유고』 제3부 마지막 장, 1973년 12월 28일

— 다섯 번 물었다.

— 다섯 번 같은 답이 나왔다.

— 나는 이것이 답인지 습관인지 모르겠다.

석 줄이다. 그 아래에 더 적힌 것은 없다.

사진에 찍힌 쪽은 법령집의 제7조 쪽이다. 조문 옆 여백에 연필 자국이 있고 줄 끝에 날짜가 없다.

날짜는 엮은이가 다음 쪽에 끼워져 있던 결재 서류에서 찾았다. 그 서류의 날짜가 퇴임 전날이다.

엮은이 후기는 두 쪽이다. 그 가운데 한 문단이 이 책의 표제를 설명한다.

아버지가 집으로 가지고 온 서류는 한 장도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된 것은 유품을 정리하면서다.

정리한 것이 1990년 봄이고 나온 것은 종이 상자 넷이다. 그 안에 든 것은 거의 인쇄물이었고 손으로 쓴 것은 백서른 장 남짓이었다.

백서른 장 가운데 국경수호법을 적은 것이 아흔 장을 넘는다.

그가 제7조를 넣은 까닭은 1951년 겨울의 의견서에 있다. 그 의견서의 마지막 줄은 다시 묻는 법은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물두 해가 지나고 그가 적은 것은 남용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묻는 것과 버릇으로 묻는 것을 가려낼 방법을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가 만든 것은 남용을 막는 장치였다. 남용되지 않는 물음은 되풀이될 때마다 답을 새것으로 만든다.

스무 해 동안 이 법은 다섯 번 새것이 되었다.

퇴임하는 날 그가 반납한 것은 열쇠 둘과 출입증 하나다.

가지고 나간 것은 없다. 반출 기록이 비어 있다.

연필은 책상 서랍에 있었다. 그 서랍은 다음 사람이 썼다.

법령집은 조사국 서가에 그대로 남았다. 제7조 옆의 석 줄도 그대로 남았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이었다. 열여덟 해 동안 아무도 지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