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43화 — 제77장 북(北)

둘 — 세 줄

그 차를 만든 조문은 제6조다. 국경 방위에 필요한 산업은 국경지대에 가깝게 배치한다.

제11장은 제6조를 한 번도 적지 않는다. 조문이 나오는 곳은 제9장이고, 제9장은 1952년의 입법 경과를 다룬다.

제9장과 제11장 사이에 한 장이 더 있다. 그 장은 1960년대의 재건을 다루고, 거기서도 제6조는 나오지 않는다.

원인은 제9장에 있고 결과는 제11장에 있다. 두 장을 잇는 문장은 이 교과서에 없다.

셋 — 아홉과 넷

상자의 셋째 줄에는 원래 낱말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검정 심의 의견서, 2006년 11월

— 제11장 도입부 상자의 셋째 줄에 「과반」을 붙이지 아니한다.

— 사유. 의석수는 사실이고 과반은 평가다.

— 집필자 회신. 백오십일이 과반인 것은 계산이다.

— 심의 결정. 계산은 학생이 한다.

집필자는 심의 결정을 받고 낱말 대신 각주를 하나 달았다. 각주는 조문을 옮긴 것이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심의는 그 각주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문을 옮긴 것은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반」은 상자에서 빠지고 각주로 들어갔다. 계산이 학생의 몫이 된 것은 그 두 자리를 잇는 사람이 학생뿐이기 때문이다.

백오십일이 어디서 왔는지는 교과서에 없다. 그 값은 오십삼 해에 걸쳐 넷이 늘어난 결과다.

해	사유	증감	이북 의석
1954	최초 획정	—	147
1971	선거구 재획정	+1	148
1988	선거구 재획정	+2	150
2004	선거구 재획정	+1	151

같은 기간에 인구는 더 움직였다.

1954년 고시가 인구비로 정당화한 이북 의석은 아흔세 석이었다. 2005년 인구총조사의 서른네 퍼센트를 삼백 석에 대면 백두 석이다.

인구비로 정당화되는 의석이 아홉 늘었고 실제 의석은 넷 늘었다.

의석이 인구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 인구가 의석 쪽으로 조금 왔을 뿐이다.

1954년의 백사십칠은 과반이 아니었다. 넷이 모자랐다.

그 넷은 세 번의 재획정으로 채워졌다. 채운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구를 긋는 일이다.

획정위원회는 인구 기준과 행정 구역 기준을 함께 쓴다. 두 기준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는 그때마다 정한다. 그때마다 정한 것을 오십삼 해 모으면 넷이다.

제11장에는 지도가 한 장 있다.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강 이름이 둘 적혀 있다.

국경지대의 범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범위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가 정하고, 고시는 교과서가 인쇄된 뒤에도 바뀐다.

이 교과서는 검정본이고 모든 학교가 이것을 쓴다. 국경지대의 학교도 이것을 쓴다.

국경지대에서 나고 자란 학생은 자기가 사는 곳이 이 지도의 어디까지인지 이 책으로는 알 수 없다.

이 장의 학습 목표 셋 가운데 첫째는 지도를 읽는 것이다. 그 지도에서 학생이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선 하나다.

국경수호법 제7조에 따른 제11차 재사정의 건 — 본회의 표결 기록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 2007년 3월 · 원본 2장
— 제1장. 안건과 표결 결과.
— 제2장. 기명 표결의 명단.
— 제2장의 서식은 1948년에 정한 것을 그대로 쓴다. 지역구를 적는 난이 없다.
이 기록에 대한 열람 청구가 그해 두 건 있었다.

이번에도 존속이 가결되었다. 달라진 것은 어느 쪽이 찬성했는가다.

하나 — 이백마흔아홉

표결 기록 제1장은 여덟 줄이다.

항	기재
의안	국경수호법 제7조에 따른 제11차 재사정의 건
의결	존속
표결 방식	기명
재적	300
재석	287
찬성	249
반대	33
기권	5

1992년 기록의 기권란은 비어 있었다. 이 기록에는 다섯이 적혀 있다.

재적과 재석의 차는 열셋이다. 그 열셋이 어느 지역구인지는 이 기록으로 알 수 없다. 제2장 명단에 지역구란이 없기 때문이다.

열다섯 해 전과 나란히 놓는다.

	제8차 · 1992	제11차 · 2007
재석	300	287
존속 찬성	157	249
반대	143	33
표 차	14	216

1992년에는 열네 표였다. 2007년에는 이백열여섯이다.

1992년 표결 기록을 본 사람들은 다섯 해에 예순두 표가 옮겨 갔으니 같은 속도면 다음에 넘는다고 적었다.

열다섯 해 동안 옮겨 간 것은 반대 방향이다.

반대 쪽에서 없어진 표가 백열이다. 그 가운데 아흔둘이 찬성 쪽으로 갔고, 다섯이 기권으로 갔고, 열셋은 그날 자리에 없었다.

넘을 것이라고 본 쪽이 반으로 줄었다. 조문은 그 사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둘 — 맞대기

1992년의 명단은 삼백 줄이었고 지역구란이 없었다. 지역별로 세려면 선거구 명부와 맞대야 했고, 그해에 맞댄 사람은 없었다.

2007년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조사관 하나가 그 일을 한다. 어느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고, 요구서에 적힌 물음은 한 줄이었다. 이 법에 누가 찬성하는가.

열다섯 해 전 명단과 그해 명단을 각각 선거구 명부에 맞대는 데 아흐레가 걸렸다.

아흐레가 걸린 것은 줄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사이 선거구가 세 번 재획정되었다.

1992년의 지역구 이름 가운데 2007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옛 고시와 새 고시를 겹쳐 읽어야 한다.

겹쳐 읽는 표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조사관은 그것부터 만들었다.

열다섯 해 전 표결을 지역으로 세려면 먼저 열다섯 해 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다.

	제8차 · 1992	제11차 · 2007
이북 의석	150	151
이북 재석	150	145
이북 존속 찬성	96	141
이남 의석	150	149
이남 재석	150	142
이남 존속 찬성	61	108

1992년에 이북은 셋 가운데 둘이 찬성했다. 2007년에는 백사십다섯 가운데 백마흔하나다. 반대는 셋이고 기권이 하나다.

이 법에 이북이 거의 만장으로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셋 — 몫

바뀐 것은 제4조다.

국가 세출의 삼분의 일 이상을 국경 방위에 배정한다. 국경지대는 전부 이북에 있고, 그 배정이 가는 곳도 거기다.

1952년에 이 법이 지킨 것은 남쪽의 안보였다. 그때 이북에 온 것은 상비 병력과 이동 허가였다.

2007년에 이 법은 예산이다.

제5조는 그대로다. 허가증도 그대로고 별지도 그대로다. 이북 의원 백마흔하나가 찬성한 것은 제5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4조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같은 조문이 두 번 다른 편을 들었다. 조문이 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조문이 놓인 자리가 옮겨 갔다.

반대에 선 서른셋 가운데 서른이 이남이다. 그 서른은 열두 개 도 가운데 아홉 개 도에 흩어져 있고 한 도에 몰린 곳이 없다.

이북 쪽 반대 셋은 전부 국경지대 지역구다. 이유를 적은 발언은 회의록에 없다.

그날 토론은 없었다. 토론 신청이 없으면 바로 표결한다. 신청이 없었던 것은 제10차부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요록, 2007년 11월

— 문. 이 항목을 줄이면 무엇이 줄어드는가.

— 답. 국경 방위 배정이 줄어든다.

— 문. 그러면 어느 도의 몫이 줄어드는가.

— 답. 그 물음에 답하는 표는 만들지 아니한다.

— 문. 만들지 아니하는 근거가 있는가.

— 답. 만들라는 근거가 없다.

조사관은 대조표를 붙여 검토 보고서를 냈다. 스물여섯 쪽이고 결론은 두 줄이다.

재사정의 찬반이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갈라짐의 축은 안보가 아니라 배정이다.

보고서는 그해 11월 예산 심의에서 두 번 인용되었다. 인용한 쪽은 그 표를 갈라짐의 증거로 쓰지 않았다.

배정의 근거로 썼다. 이만큼 찬성했으니 이만큼 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어야 할 것을 보여 주려고 만든 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다투는 자리에 놓였다.

조사관은 보고서에 권고를 붙이지 않았다. 입법조사처의 회답에는 권고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내규가 있다.

붙였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표는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인쇄된 표는 읽는 쪽이 쓸 곳을 정한다.

표결 기록 제2장은 이백여든일곱 줄이고 지역구란이 없다.

그해에 그 난을 넣자는 요구가 하나 나왔다. 사무처 회신은 두 줄이다.

서식의 변경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인계받은 일이 없다.

요구를 낸 의원은 이듬해에 같은 요구를 다시 냈다. 회신은 같은 두 줄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8구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2008년 9월 선고 · 전 4장
— 주문. 피고가 2008년 4월 21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원고의 부(父)의 성명이 국경수비사령부 전사자 명부의 몇 권 몇 쪽에 기재되어 있는지 공개하라.
별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의 표시.

판결문은 넉 장이고 그 가운데 한 장이 별지다.

하나 — 권과 쪽

원고가 구한 것은 이름이 아니다. 이름은 원고가 안다.

원고가 구한 것은 숫자 둘이다. 권과 쪽.

원고의 아버지는 1963년에 국경지대에서 죽었다. 그해 명부에 오른 사람은 열이다.

원고는 그때 세 살이었고 소를 낸 해에 마흔여덟이다.

1963년에 명부에 오른 열 사람의 유족 가운데 같은 청구를 낸 사람은 원고뿐이다. 아홉이 내지 않은 이유를 적은 문서는 없다.

원고는 변호사를 대지 않았다. 소장은 두 장이고 청구 취지가 한 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