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49화 — 제88장 범위(範圍)

첫 줄의 사십 킬로미터에는 산출 문서가 있다. 1951년 겨울의 회신 한 장이고, 이십이와 십육을 더한 뒤 도엽 두 장에 맞춘 값이다.

둘째 줄부터는 그런 문서가 붙지 않았다.

백 킬로미터를 국경선에 곱하면 십삼만이 넘는다. 현황이 적은 것은 육만 팔천이다.

강이 굽어 띠가 저희끼리 겹치기 때문이다. 깊이를 두 배 반으로 늘렸는데 넓이는 한 배 반 남짓 늘었다.

이 계산을 적어 둔 난은 현황에 없다. 넷째 난에는 결과만 있다.

1979년 이후 세 줄은 근거란이 같다.

같은 고시 아래에서 팔만 육천이 십일만 이천이 되었고 다시 십삼만 사천이 되었다.

근거가 같은데 넓이가 다르다. 그것이 「필요한 범위」라는 말의 뜻이다.

「국경지대 지정 현황」 비고

— 1988년 이후의 지정 변경은 고시의 개정 없이 시행하였다.

— 변경은 사령부 작전명령으로 하고 관보에 싣지 아니한다.

— 종전 현황과 대조할 수 있도록 면적란을 남긴다.

셋째 줄이 이 문서가 존재하는 이유다.

면적란을 남기지 않았으면 여섯 줄은 근거란이 넷이고 범위란이 넷인 표가 된다. 그런 표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자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난을 하나 남겼기 때문이다.

이 현황을 만든 까닭은 현황 어디에도 없다. 만든 사람의 이름도 없다.

결재란에 도장이 셋 찍혀 있고 셋 다 직인이다. 직인에는 자리만 있고 사람은 없다.

배포는 세 곳이다. 국방부, 내무부, 국회 국방위원회다.

국회 몫은 2018년 6월에 접수되었다. 접수인 옆에 칸이 하나 더 있고 그 칸의 표제는 「처리」다.

그 칸은 비어 있다.

지방법원 강계지원 형사단독, 2019년 5월 · 판결문 1장
— 주문. 피고인을 벌금 삼십만 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7일 허가 없이 관내 ○○리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렀다. 피고인은 1928년 그 리에서 출생하였다.
— 이유 제1항. 제5조는 거주와 이전을 허가 사항으로 정한다. 거주에는 시작이 있고, 출생은 거주의 시작이다.
— 이유 제2항. 제5조는 출생을 예외로 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는 없었다.

이 판결문의 이유란에는 새로 쓴 문장이 없다.

이유 두 항은 1980년 이 지원 판결문의 이유와 글자가 같다.

1980년 사건은 거주였다. 그 사람은 태어난 리에서 스물일곱 해를 살았고 허가가 없었다.

2019년 사건은 하루 다녀온 일이다.

이유는 거주에 관한 것이고 주문은 이동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흔한 살이다.

그는 1979년에 허가를 받고 그 리에서 나왔다. 나올 때 받은 것은 전출 허가다.

두 곳은 다 국경지대 안이고 거리는 이십몇 킬로미터다. 국경지대 안에서 옮기는 것도 제5조의 허가를 받는다.

나오는 허가에는 돌아가는 절차가 없다.

강계지원 공판 조서, 2019년 4월

— 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하루 갔다 왔소.

— 하루도 허가를 받는다.

— 마흔 해 전에 받아서 나왔소. 그 종이가 아직 집에 있소.

— 그것은 나오는 허가고 들어가는 허가가 아니오.

— 알겠소.

1980년의 벌금은 오만 원이었다. 이번은 삼십만 원이다.

납부는 판결 엿새 뒤에 되었다. 벌금 대장에 적힌 것은 사건번호와 금액과 날짜다.

무엇 때문에 갔는지를 적는 칸은 대장에도 판결문에도 없다.

판결문은 한 장이다. 아래쪽에 사건번호가 있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다.

「이유는 1980년 이 지원 판결의 이유를 원용한다.」

그 줄은 1980년 판결문에 없다. 서른아홉 해 사이에 늘어난 것은 그 한 줄이다.

「제6조 운용 결과에 관한 조사」
국회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서희원
2022년 6월 · 본문 19쪽 · 부표 7매 · 등사 3부
— 이 조사는 위원회의 지시로 착수한 것이 아니다.
— 제14차 재사정이 끝나고 반납하지 아니한 자료로 하였다.
— 조사에 걸린 날은 사흘이다.
표지 오른쪽 위에 문서번호란이 있다.

그 칸은 비어 있다.

하나 — 두 서류철

제6조는 스물아홉 자다.

국경 방위에 필요한 산업은 국경지대에 가깝게 배치한다.

이 조문이 실제로 손을 대는 자리는 하나뿐이다. 입지 조회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시설은 착공 전에 조회를 거친다. 조회를 맡은 곳은 상공부였고 뒤에 산업부가 되었다.

조회 서류철에는 칸이 둘 있다. 신청한 입지와 확정된 입지다.

두 칸이 다르면 그 사업은 옮겨진 것이다. 같으면 옮겨지지 않은 것이다.

계산은 그 두 칸을 세는 일이다.

조회가 걸리는 기준은 규모다. 기준선은 여섯 번 고쳐졌고 고쳐질 때마다 올라갔다.

올라간 것은 물가 때문이다. 기준선 위에 있는 것은 언제나 그 해의 큰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 서류철에 없는 사업은 작은 사업이다. 이 계산이 세지 못한 것도 작은 사업이다.

예산서는 국회에 있다. 1952년치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는다.

입지 계획서는 산업부 문서과에 있다. 1978년에 서고를 옮기면서 두 해분이 뒤섞였을 뿐 없어진 해는 없다.

두 자료를 맞추는 데 이틀이 걸렸다. 세는 데 하루가 더 걸렸다.

두 자료가 한 상 위에 놓인 것은 칠십 년 만이다. 놓는 데 이틀이 들었다.

둘 — 옮겨진 것

칠십 년 동안 제6조 조회를 거친 입지 결정은 1,246건이다.

구분	건수	몫
조회를 거친 입지 결정 (1952~2022)	1,246	100
신청 입지와 확정 입지가 같은 것	838	67
조회로 입지가 옮겨진 것	408	33

셋 가운데 하나가 옮겨졌다.

옮겨진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서류철에 방위가 아니라 지명으로 적혀 있다. 지명을 위도로 바꾸어 다시 세었다. 바꾸는 표는 국토연구원이 2013년에 만들어 두었다.

옮겨진 방향	건수
이남에서 이북으로	361
이북 안에서	34
이남 안에서	7
이북에서 이남으로	6

한 방향이다.

산업부 문서과 회신, 2022년 5월

— 문. 확정 입지란은 누가 적는가.

— 답. 조회를 한 부서가 적는다.

— 문. 신청 입지란과 다를 때 그 사유를 적는 칸이 있는가.

— 답. 없다.

— 문. 그러면 왜 옮겼는지는 어디에 남는가.

— 답. 남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만 적는다.

— 문. 그 조문은 무엇인가.

— 답. 1,246건 다 제6조다.

같은 것을 십 년 단위로 끊으면 다른 것이 보인다.

구간	조회 건수	옮겨진 것
1952~1961	118	61
1962~1971	214	96
1972~1981	271	104
1982~1991	233	71
1992~2001	178	42
2002~2011	137	22
2012~2022	95	12

앞의 두 구간에서는 둘에 하나꼴로 옮겨졌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여덟에 하나다.

조문은 그대로다. 심사 기준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은 신청서에 처음 적혀 오는 자리다.

옮겨진 몫이 줄어든 것은 조문이 물러났기 때문이 아니다. 옮길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건수를 세고 나서 돈을 세었다.

조회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걸린다. 걸린 것 안에서도 옮겨진 쪽이 더 크다.

구분	건수 몫	재정 자금 몫
옮겨지지 않은 것	67	39
옮겨진 것	33	61

옮겨진 것은 셋 가운데 하나다. 옮겨진 것이 받은 돈은 다섯 가운데 셋이다.

이것이 제6조의 값이다.

제6조가 없었다면 361건은 신청한 자리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 자리는 서류철에 적혀 있다. 적혀 있는 것을 옮겨 적은 것이지 없는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1952년 1월의 심의는 십일 분이었다. 그 십일 분에서 나온 조문이 칠십 년 동안 삼백육십한 번 자기 일을 했다.

이 조문은 산업을 국경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다른 데로 가려던 것을 국경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셋 — 소관(所管)

이 계산에는 새 자료가 하나도 들지 않았다.

든 것은 셋이고 셋이 다 있었다. 조회 서류철, 예산서, 지명을 위도로 바꾸는 표다.

셋은 각각 다른 곳에 있고 각각 다른 곳이 관리한다. 조회 서류철은 산업부가, 예산서는 국회 사무처가, 좌표표는 국토연구원이 맡는다.

세 곳 가운데 이 법의 결과를 조사할 소관을 가진 곳은 없다. 소관을 가진 곳은 위원회이고, 위원회에는 자료가 없다.

자료를 가진 세 곳에는 소관이 없고 소관을 가진 한 곳에는 자료가 없다. 이것이 육십삼 년 동안 유지된 배치다.

1999년에 한 조사관이 상급자에게 우리가 재사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되물음이 이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잽니까.

잴 수 있었다. 잰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제6조 운용 결과에 관한 조사」 제4장 부기(附記), 2022년 6월

— 문. 이 조사를 앞서 한 사람이 있는가.

— 답. 없다.

— 문. 자료가 부족하였는가.

— 답. 부족하지 아니하다. 여기 쓴 것은 모두 공개 자료다.

— 문. 그러면 무엇이 없었는가.

— 답. 이 조사의 결과를 적어 넣을 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