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47화 — 제84장 지도(地圖)

둘 — 가중(加重)

두 값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인구가 늘어난 몫은 대부분 자연 증가다. 자연 증가는 이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옮겨 간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적은 쪽이 전부 위로 갔다. 그래서 옮겨 간 사람의 무게 중심만 삼십구 도를 넘는다.

이북 여섯 개 도의 인구 구성비는 2007년에 서른넷이었다. 2013년에도 그 언저리다. 사람의 재고는 아직 남쪽에 있다.

제조업은 반대다.

육십 년 사이에 늘어난 몫이 1953년 재고의 여러 배다. 재고의 무게 중심이 새로 놓인 몫 쪽으로 끌려갔다.

같은 해에 이북 여섯 개 도의 생산 구성비는 예순둘이다. 재고 무게 중심 삼십팔 점 구 도가 그 구성비에서 나온다.

사람은 아직 남쪽에 있고 만드는 것은 이미 북쪽에 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이 보고서의 전부다.

셋 — 제5장 제3절

제5장은 원인 분석이다. 스물여덟 쪽이고 여섯 절이다.

절	표제	쪽
제1절	자원 부존과 초기 조건	6
제2절	전후 복구 투자의 배분	7
제3절	관계 법령의 영향	2
제4절	인구 이동의 유인	5
제5절	국제 여건	4
제6절	소결	4
계	—	28

셋째 줄이 가장 짧다. 두 쪽이다.

제1절과 제2절을 합치면 열세 쪽이다. 자원 부존과 전후 복구 투자를 다룬다. 둘 다 1950년대에 끝난 일이다.

육십 년 가운데 앞의 몇 해를 열세 쪽에 적고, 나머지 오십여 해를 만든 조문을 두 쪽에 적었다.

그 두 쪽 가운데 국경수호법 제6조를 적은 것이 열한 줄이다.

국토연구원 「국토 공간 구조 변화 육십 년」 제5장 제3절

— 관계 법령 가운데 공간 배치에 직접 관여한 것은 국경수호법 제6조다.

— 제6조는 국경 방위에 필요한 산업을 국경지대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정한다.

— 이 규정은 1952년부터 오늘까지 개정된 일이 없다.

— 배치 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해마다 수립되었고 집행률은 제3장 표에 있다.

— 본 절은 이 규정이 공간 구조에 미친 몫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예산서와 입지 계획서에 모두 남아 있다.

— 다만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위치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 원인의 몫을 나누는 것은 본 보고서의 소관이 아니다.

— 소관은 관계 법령의 재사정 절차에 따로 정해져 있다.

— 그 절차에서 이 항목이 다루어진 일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상.

열한 줄 가운데 다섯 줄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적는다.

여섯째 줄만 다르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다 남아 있다고 적는다.

자료가 없어서 계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어서 계산하지 않았다.

자료는 다 있었다. 없는 것은 그 자료로 계산할 사람이었다.

열째 줄이 말한 절차는 재사정이다.

확인하는 데 드는 것은 보고서 열두 권이다. 열두 권은 국회에 있고, 열두 권 어디에도 제6조라는 세 글자가 없다.

연구원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지 않은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 볼 권한이 없다.

넷 — 서랍

1953년 국토계획도의 원본은 국토연구원 자료실 도면 서랍 제4단에 있다.

접힌 자국이 넷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위 삼십구 도 선을 지난다. 접힌 자리에서 종이가 갈라져 있다.

갈라진 곳은 보수하지 않았다. 보수하면 접힌 자국이 없어지고, 접힌 자국도 자료라고 대장에 적혀 있다.

접힌 자국 넷은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넷으로 접으면 서류 가방에 들어간다.

1953년 겨울에 이 도면을 들고 다닌 부서는 국방부 작전국이다. 대장의 인수인계란에 그렇게 있다.

보고서는 사백 부를 찍었다. 배포처는 관계 부처와 열여덟 개 도와 대학 도서관이다.

배포처 목록에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는 없다. 위원회는 오 년에 한 번만 서는 기구여서 상설 배포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국회도서관에 간 한 부가 국회에 간 전부다.

국회도서관 접수는 2014년 1월이고 청구기호가 붙은 것은 그해 3월이다.

제12차 재사정은 2012년에 끝났고 제13차는 2017년이다. 이 보고서는 그 사이에 왔다.

겹친 도폭은 접힌 채로 제2권 뒤에 들어 있다. 펴려면 탁자 하나가 온전히 있어야 한다.

국회도서관 열람석은 폭이 구백 밀리미터다.

서희원 업무 수첩, 2015년분 제2권
국회 지급 물품이 아니다. 사비로 산 것이고 인사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한다.
— 표지 안쪽에 목록이 있다. 세 줄이고 셋째 줄은 뒤에 지웠다.
— 첫 줄은 이렇다. 여기 적은 것은 보고서에 옮기지 아니한다.
— 이 수첩은 2026년에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편찬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다.
제출한 사람은 수첩의 임자다.

스물두 쪽에 표가 하나 그려져 있고 오른쪽 칸이 전부 비어 있다.

하나 — 오른쪽 칸

그가 이 표를 그린 것은 2015년 8월이다. 제13차 재사정 자료 목록을 갱신하다가 그렸다.

목록은 열넷 줄이고 세 해째 같은 줄이다. 열넷을 다 옮겨 적고 나서 그는 한 장을 넘겨 새 표를 그었다.

표는 자로 그은 것이다. 왼쪽 칸은 물음이고 오른쪽 칸은 그 물음에 답한 문서를 적는 자리다.

물음	답한 문서
국경지대에서 몇이 죽었는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갈라진 가구가 몇인가
제5조로 처벌된 사람이 몇인가
이 나라 사람이 군복으로 산 시간이 얼마인가
제6조가 보낸 자본이 얼마인가
남에서 북으로 옮겨 간 사람이 몇인가

여섯 줄이다. 오른쪽은 여섯 줄 다 비어 있다.

여섯을 고른 기준은 수첩에 없다. 다만 여섯 줄이 다 사람을 세는 줄이다.

서식 제1호의 열넷 항목 가운데 사람을 세는 것은 둘이다. 상비 병력 규모와 국경지대 인구다.

둘 다 지금 있는 사람의 수다. 지나간 사람을 세는 줄은 열넷에 없다.

자료가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첫 줄에는 병적부가 있다. 둘째 줄에는 허가 대장이 있고 셋째 줄에는 판결문이 있다. 넷째 줄에는 병역 통계가 있다. 다섯째 줄에는 예산서와 입지 계획서가 있고 여섯째 줄에는 주민등록 전산 자료가 있다.

여섯 줄 다 자료가 있다. 없는 것은 그 자료로 만든 문서다.

법이 시행된 것은 1952년 3월이다. 2015년까지 예순세 해다.

그 사이에 재사정은 열두 번이었다. 보고서 열두 권과 부속 자료 몇천 쪽이 캐비닛에 있다.

예순세 해 동안 이 법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계산한 문서가 한 건도 없다.

둘 — 방향

제7조가 묻는 것은 존속 필요성이다.

필요성은 다음 오 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앞을 본다.

결과는 지난 오 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조문에 그 낱말이 없다.

열두 번 다 앞을 보았다. 앞을 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존속 필요성은 열두 번 물었다. 존속 결과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조문을 고치지 않고도 결과를 셀 수는 있다. 위원회가 부록을 하나 붙이면 된다.

부록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시행령 제17조에 있다. 붙인 보고서는 열두 권 가운데 없다.

수첩 스물세 쪽에 한 줄이 있다. 날짜는 2015년 9월 4일이다.

서희원 업무 수첩 2015년분 제2권, 23쪽

— 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잰 일이 없는 것이다.

제13차 재사정 준비 회의는 그달 하순에 있었다. 안건은 넷이었다.

위원 위촉, 자료 회신 요구 시기, 보고서 제출 기한, 소요 예산이다. 넷 다 절차다.

그는 수첩을 들고 갔다. 안건에 그 항목이 없었다.

회의는 사십 분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열여섯 해 전에 같은 물음을 한 사람이 있다.

그가 그것을 적은 것은 2016년이고, 실린 곳은 국회사무처 퇴직자 회보다. 2015년의 서희원은 그 글을 읽을 수 없었다.

제9차 조사위원회 참여 조사관 수기, 국회사무처 퇴직자 회보 제38호, 2016년 · 제3절

— 나는 다시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잽니까.

— 과장은 답하지 않았다.

— 그는 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잴 것이 없다는 말은 서식에 없다.

잴 것이 없다는 말과 잰 일이 없다는 말은 다르다. 앞의 것은 조문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사람의 문제다.

회보는 이듬해 봄에 왔다. 지원과에도 한 부가 왔다.

서희원은 그 세 줄을 오려 수첩 스물두 쪽에 붙였다.

표지 안쪽의 셋째 줄을 지운 것은 그보다 뒤의 일이다. 2026년에 이 수첩을 제출하기 전에 지웠다.

표의 오른쪽 칸은 그대로 비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누○○○○ 거주허가증 갱신거부처분 취소 · 2016년 11월 선고 · 전 6장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제4항. 원고가 별표 제1호 둘·셋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처분의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
— 이유 제5항. 다만 다음을 적어 둔다. 제5조는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거주의 자격을 창설하는 규정으로 운용되어 왔다.
— 이유 제6항. 위 사정은 입법으로 다룰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피고 제출 「국경지대 거주 상태별 인구」, 2015년 12월 말 기준.

원고는 졌다. 원고가 얻은 것은 이유 제5항 한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