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15화 — 제25장 백사십칠 석

둘 — 산출

획정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고시 별표 제1과 제2에 그 셈이 그대로 실려 있다.

단계	무엇을 하는가	이북	이남	계
1	부·군마다 한 석을 둔다	119	136	255
2	인구 15만 초과분에 가산한다	7	38	45
3	소계	126	174	300
4	제3조 특례로 가산한다	+21	—	321
5	정수 300에 맞추어 뺀다	—	−21	300
6	확정	147	153	300

첫 줄이 이 셈의 절반 이상을 정한다.

이북 아홉 개 도의 부·군은 백열아홉이고 이남 아홉 개 도의 부·군은 백서른여섯이다. 부·군 수는 인구를 따라가지 않는다. 산이 많고 사람이 흩어진 곳일수록 행정 단위가 잘게 쪼개져 있다.

이북은 인구가 이남의 절반이 되지 않는데 부·군은 아홉만 적다.

둘째 줄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

인구 십오만을 넘는 부·군은 나누어 두 석 이상을 갖는다. 이남에는 그런 부·군이 많고 이북에는 적다. 서울과 부산과 대구가 이남에 있다.

그래서 둘째 줄에서 이남이 서른여덟을 벌고 이북은 일곱을 번다.

첫 줄과 둘째 줄까지만 하면 이북 백스물여섯, 이남 백일흔넷이다. 여기까지가 실사 선거구 획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다.

넷째 줄이 새것이다.

국경지대에 속하는 부·군의 인구 기준이 칠만 오천이 된다. 기준이 절반이 되면 나누어지는 부·군이 늘고, 나누어지면 석 수가 는다.

그렇게 스물한 석이 늘었다.

정수는 삼백으로 고정되어 있다. 늘어난 스물한 석은 어디선가 빼야 하고, 뺄 수 있는 곳은 둘째 줄의 가산분뿐이다.

이남의 가산분 서른여덟이 열일곱이 되었다.

어느 부·군에서 뺐는지는 별표 제2에 있다. 뺀 자리는 인구 십오만을 갓 넘긴 부·군들이었다. 삼십만이 넘는 곳은 건드리지 않았다.

기준선에 가까운 쪽부터 잘라 내는 것이 셈으로는 가장 단정하다. 잘린 쪽에서 보면 십오만과 십사만의 차이로 대표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뺀 스물한 석이 압록강과 두만강 쪽으로 갔다.

셋 — 인구비

고시 제4조는 본 획정이 인구비에 의한다고 적었다.

인구비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옮긴다.

구분	인구	인구비	인구비 의석	확정 의석	차이
이북 아홉 개 도	900만	31.0%	93	147	+54
이남 아홉 개 도	2,000만	69.0%	207	153	−54
계	2,900만	100%	300	300	0

쉰네 석이 남는다.

쉰네 석 가운데 서른세 석은 부·군마다 한 석을 둔 데서 왔다. 그것은 이남에서 세 번 쓴 기준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나머지 스물한 석이 제3조에서 왔다.

고시 제4조는 이 쉰네 석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할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고시는 열두 조이고 별표가 둘이며, 셈은 별표에 전부 실려 있다. 읽으면 나온다.

읽은 사람이 그때 적었다.

중앙선거위원회 사무국 내부 검토, 1954년 3월

— 제4조를 그대로 두면 별표와 어긋난다.

— 별표를 고칠 수는 없다. 별표가 법정 산출이다.

— 그러면 제4조를 고쳐야 한다.

— 제4조는 획정의 원칙을 적은 조문이다. 원칙은 산출과 다를 수 있다.

—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 적어 두겠는가.

— 적지 않는다.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답한다.

묻는 사람은 그해에 없었다.

고시는 인구비라고 적었고 별표는 인구비가 아니었다. 두 문서는 같은 날 같은 관보에 실렸다.

넷 — 마흔 킬로미터

제3조가 가리키는 국경지대는 국경수호법 제2조가 정한다.

국경선 이남 사십 킬로미터다.

그 사십 킬로미터 안에 들어가는 부·군은 이북 아홉 개 도 가운데 여섯 개 도에 걸쳐 있다. 압록강을 따라가는 도가 셋이고 두만강을 따라가는 도가 셋이다.

구간	국경지대 부·군	특례로 늘어난 석
압록강 쪽 세 개 도	34	12
두만강 쪽 세 개 도	27	9
계	61	21

예순한 개 부·군이 스물한 석을 만들었다. 세 곳 가운데 하나꼴로 나뉜 셈이다.

1952년 3월에 그 폭을 정한 사람들은 방어종심을 재고 있었다. 대포가 닿는 거리와 병력이 하루에 물러설 수 있는 거리를 재서 나온 값이다.

같은 값이 이 년 뒤에 선거구를 갈랐다.

방어종심으로 정한 선은 지도 위의 선이다. 지도 위의 선 안에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살면 그 사람들은 선거인이 된다.

선을 그은 사람은 그것까지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 선거는 그때 없었다.

국경을 지키려고 그은 선이 이 년 뒤에 대표를 세는 선이 되었다.

서정협이 이 고시를 읽었는지는 기록에 없다.

그는 그때 법제처에 있었고 선거법은 그의 소관이 아니었다. 자료집 제2권에 그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는 이 시기에 하나도 없다.

없다는 것도 기록이므로 적어 둔다.

다섯 — 저녁

고시는 3월 어느 날 오전에 관보에 실렸다.

그날 저녁, 서울의 어느 사무실에서 사람 몇이 셈을 했다. 누구의 사무실이었는지는 뒤에 세 가지로 전한다. 세 이야기 모두 계산기가 나오고, 세 이야기 모두 종이 한 장이 나온다.

첫째 이야기에서 그 사무실은 어느 정당의 조직부다. 둘째 이야기에서는 내무부 지방국이다. 셋째 이야기에서는 신문사 정치부다.

셋 다 1979년 이후에 나온 것이고 셋 다 출처가 「들었다」이다. 자료집 제2권은 세 이야기를 고르지 않고 나란히 실었다.

종이에 적힌 것은 석 줄이었다고 한다.

백사십칠에 넷을 더하면 백오십일이다.

백오십삼에서 셋을 빼면 백오십이다.

백오십은 백오십일이 아니다.

삼백의 과반은 백오십일이다.

이북 백사십칠은 과반이 아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다.

이남 백오십삼은 과반이다. 다만 백오십삼이 하나로 있을 때만 그렇다.

이남은 하나가 아니었다. 셋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자리는 통일 전부터 있던 것이다.

셋으로 갈라진 백오십삼에서 셋만 빠지면 백오십이 된다. 백오십으로는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백사십칠은 그 셋을 어느 쪽에 붙일지 정할 수 있다.

과반이 아닌 쪽이 과반을 만드는 자리에 앉았다.

그 저녁의 셈은 개표가 끝나기 전의 셈이다.

이북 백사십칠 석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그 전제에 근거는 없었다. 후보 등록도 아직이었다.

백사십칠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백사십칠 명이 같은 것을 원해야 한다. 그 백사십칠 명은 그때 뽑히지도 않았다.

다만 뽑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열넉 달 걸린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다.

두 달 뒤 개표는 그 전제가 맞았는지를 보여 준다.

셈을 한 사람들은 그날 밤 종이를 태우지 않았다. 태울 만큼 확실한 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UNCURK 선거 감시 최종보고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1954년 6월 · 전 88항
— 제3항. 위원단은 이북 아홉 개 도 가운데 일곱 개 도에 감시반을 두었다.
— 제41항. 위원단은 투표와 개표의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제42항. 위원단은 선거인명부의 작성 단계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다. 위원단이 그 단계에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제88항. 본 보고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위원단의 임무는 절차의 관찰이다.
제41항과 제88항 사이의 마흔여섯 항은 전부 절차 기술이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2권 편찬자 주.

감시단은 부정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하나 — 팔십사

투표율은 팔십사 퍼센트다.

이 값은 이 나라가 이남만이던 시절의 어느 총선과 같다. 우연이고, 우연이라는 것 말고는 이 값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투표는 5월 하루였고 투표소는 부·군마다 여러 곳이었다.

이북에서 투표소를 여는 데 걸린 준비 기간은 이남의 두 배였다. 쓸 만한 건물이 남은 곳이 적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창고와 면사무소 마당에 천막을 쳤다.

천막에서 투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명부에 달리 적히지는 않는다. 명부에는 투표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적힌다.

나오는 것은 그다음이다. 이북 지역 투표율이 이남보다 구 퍼센트포인트 높았다.

구분	유권자 비중	투표율
이남 아홉 개 도	69%	81%
이북 아홉 개 도	31%	90%
전체	100%	84%

유권자 비중은 인구비를 그대로 썼다. 그 비중으로 가중하면 이남 팔십일과 이북 구십에서 전체 팔십사가 나온다. 격차 구 퍼센트포인트와 전체 팔십사 두 값만 있으면 나머지 둘은 한 줄로 풀린다.

국경지대 여섯 개 도만 떼어 내면 값이 더 올라간다.

이유 하나는 셈으로 설명된다. 국경수호법 제5조가 거주와 이전을 허가제로 만들었으므로 국경지대 사람은 선거일에 마을에 있었다. 이남에서는 사람이 옮겨 다니고, 옮겨 다닌 사람은 명부에 적힌 곳에서 투표하지 못한다.

나머지 이유는 이 회차에서 묻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많이 갔는지는 두 달 뒤에 세 가지로 갈라진다.

높은 투표율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 뜻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