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37화 — 제66장 팔차(八次)

하나 — 열네 표

표결 기록 제1장은 일곱 줄이다.

항	기재
의안	국경수호법 제7조에 따른 제8차 재사정의 건
의결	존속
표결 방식	기명
재적	300
재석	300
찬성	157
반대	143

기권란은 인쇄되어 있고 값이 비어 있다.

의결란에 인쇄된 낱말은 「존속」이다.

여덟 번의 재사정에서 이 칸에 다른 낱말이 들어간 적은 없다. 다른 낱말이 무엇인지는 서식에 적혀 있지 않다.

폐지가 가결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적는지를 정해 둔 문서를 국회 사무처는 갖고 있지 않다.

마흔 해 동안 쓰이지 않은 칸에는 채울 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재적과 재석이 같다.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여덟 번의 재사정에서 재적 전원이 표를 던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앞의 일곱 번은 늘 몇 자리가 비었다. 비는 자리는 대개 국경지대 지역구가 아니었다.

다섯 해 전과 나란히 놓는다.

	제7차 · 1987	제8차 · 1992
폐지 쪽	81	143
존속 쪽	204	157
표결 참여	285	300
표 차	123	14

폐지 쪽이 예순두 표 늘었다. 존속 쪽이 마흔일곱 표 줄었다.

늘어난 수가 줄어든 수보다 열다섯 많다. 그 열다섯은 1987년에 자리를 비웠던 사람들이다.

다섯 해에 예순두 표가 옮겨 갔다. 같은 속도면 다음에 넘는다.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거기 병기된 폐지안이다.

본회의는 존속안을 먼저 표결한다. 존속안이 가결되면 폐지안은 표결하지 않고 폐기한다.

그래서 제8차의 폐지안에는 표가 없다. 백사십삼은 존속에 반대한 사람의 수이고, 폐지안에 찬성한 사람의 수로 기록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부결된 폐지안 셋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표를 받아 본 것은 하나뿐이다.

기명 표결이었다.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일곱 번은 전부 무기명이었다. 기명으로 하자는 요구는 이번에 처음 나왔고, 낸 쪽은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름이 남으면 표가 옮겨 오리라고 본 것이다. 옮겨 온 표는 예순두 개다.

이름이 남은 것은 반대쪽에도 남았다.

제2장 명단은 삼백 줄이다. 이 삼백 줄은 그 뒤 재사정 때마다 대조 자료로 쓰인다.

명단에는 이름과 표시만 있고 지역구란이 없다. 표결 기록의 서식은 1948년에 정해졌고, 그때 서식은 이름을 어디에 붙여 세는 일을 하지 않았다.

세려면 다른 명부와 맞대야 한다. 맞대는 일을 그해에 한 사람은 없다.

표를 이름으로 세게 만든 쪽은 폐지를 주장한 쪽이었고, 그 이름은 서른다섯 해 뒤까지 남는다.

둘 — 발언대

표결이 끝난 것은 오후 네 시 이십 분이다.

의사일정의 다음 안건은 다른 법률의 제안 설명이었다.

그 사이에 발언 신청이 하나 들어왔다.

제8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백일흔여섯 쪽이다.

본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설명한 시간은 이십이 분이다. 토론에 오른 사람은 찬반 각각 셋이고 한 사람에 십 분씩이다.

보고서 한 쪽에 배당된 본회의 시간은 십칠 초다.

제○대 국회 본회의 회의록, 1992년 3월 열아흐렛날 · 표결 직후

— 의장. 발언 신청이 있다. 의사일정에는 없다.

— 의원. 한 문장이다.

— 의장. 하라.

— 의원. 다음에는 뒤집힌다.

— 의장. 그것뿐인가.

— 의원. 그것뿐이다.

회의록에서 이 대목은 세 줄을 차지한다.

뒤에 「(장내 소란)」이 없다. 「(웃음)」도 없다. 아무 표기도 붙지 않았다.

발언자는 의석으로 돌아갔고 의장은 다음 안건을 불렀다. 그 사이의 시간은 회의록에 남지 않는다.

그날 방청석에는 국경개방추진위원회 사람 여남은이 있었다.

방청 신청서에는 소속을 적는 칸이 있다. 그 칸에 이 위원회의 이름을 적은 신청은 1992년에 넷이고 1993년에 하나이고 1994년에 없다.

「다음」은 1997년 3월이다.

1992년 3월에 그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는 그해 신문 세 곳이 각각 다르게 적었다.

한 곳은 예고로 적었고, 한 곳은 위협으로 적었고, 한 곳은 실은 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제7조는 오 년마다 다시 묻게 한다.

다시 물으면 다시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면 그 답은 그날의 답이 아니라 오 년치의 답이 된다.

열네 표로 통과된 법은 삼백 표로 통과된 법보다 덜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다투었기 때문에 물음이 있었고,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있다.

표결이 아슬아슬할수록 통과된 법은 더 정당해진다. 제7조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표결 기록 원본 아래쪽에는 처리 도장이 하나 찍혀 있다.

도장의 글자는 「제9차 재사정 자료로 이관」이다.

날짜는 표결 다음 날이다.

국경수비사령부 상황보고 제12,481호
1993년 9월 · 등급 없음 · 1장 · 수신 4
— 서식 제3호. 여섯 줄.
— 넉 줄은 인쇄되어 있고 두 줄만 손으로 적는다.
편철 위치. 제63권 제481장.

상황보고 한 장은 여섯 줄이고 그중 넉 줄이 서식이다.

여섯 줄은 이렇다.

줄	서식이 묻는 것	이번에 적힌 것
하나	관측 일시	1993년 9월 ○일 04시 40분
둘	관측 지점	초소 세 곳
셋	관측 내용	대안 주둔 부대, 후방 십 킬로미터 이동
넷	근거	세 곳 상호 대조 일치
다섯	판단	의도 불명
여섯	조치	평시 경계 유지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이 이 문서의 전부다.

손으로 적는 두 줄은 첫째 줄과 셋째 줄이다. 일시와 관측 내용이다.

나머지 넉 줄은 인쇄된 것 가운데 고른다. 다섯째 줄도 고르는 줄이다.

「의도 불명」은 쓴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다.

셋째 줄은 저쪽이 물러났다는 말이다.

물러난 거리는 십 킬로미터다.

1952년의 제2조는 국경선 이남 사십 킬로미터를 국경지대로 정했다. 1979년에 그 수는 「필요한 범위」로 바뀌었다.

저쪽이 십 킬로미터 물러난 것은 이쪽의 어떤 수도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줄은 판단란이다.

서식은 판단을 셋 가운데 고르게 한다. 「공격 준비」「평시 활동」「의도 불명」이다.

셋 다 저쪽의 마음에 관한 말이고, 이쪽이 가진 것은 능선까지 보이는 눈이다.

보이는 것으로는 셋 가운데 어느 것도 고를 수 없다. 고를 수 없을 때 고르라고 서식이 정해 둔 것이 셋째 것이다.

관측 시각은 새벽 네 시 사십 분이다.

그 무렵에 강 건너 능선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가을 상황보고의 관측 시각은 대개 이 언저리에 모인다.

보이기 시작하는 시각에 보고가 몰리는 것이지,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1호는 1950년 11월에 나갔다.

이번이 제12,481호다. 마흔세 해다.

12,481을 43으로 나누면 290이다. 한 해 평균 이백구십 통이다.

국경수비사령부 문서과 표본 조사 각서, 1993년 9월

— 제1호부터 이번 호까지 열 통에 한 통씩 뽑아 다섯째 줄을 보았다.

— 뽑은 것은 천이백마흔여덟 통이다.

— 다섯째 줄이 「의도 불명」이 아닌 것은 없었다.

— 나머지 두 낱말이 쓰인 통수를 세는 서식은 사령부에 없다.

— 세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다르나, 문서상으로는 같다.

마흔세 해 동안 이 나라가 강 건너에 대하여 적어 온 판단은 네 글자다.

이 보고는 그날 밤 열한 시 사십 분에 사령부를 떠났다.

받는 곳은 넷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내무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다. 수신처는 서식 아래에 인쇄되어 있어 고르는 것이 아니다.

넷 다 접수 도장을 찍었다.

넷 다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을 요구하는 칸이 서식에 없다.

국경개방추진위원회 해산 성명
1995년 2월 열하루 · 임시총회 의결 · 전문 열한 줄 · 등사 300부
— 첫째 줄. 우리는 1992년 1월 열하루에 백구십 명으로 모였다.
— 둘째 줄. 오늘 회원은 이백열넷이다.
— 셋째 줄. 우리는 오늘 해산한다.
넷째 줄부터 열한째 줄까지는 이 성명의 뒤쪽에 있다.

아무도 이 단체를 해산시키지 않았다. 해산은 회원들이 의결했다.

하나 — 탈퇴서(脫退書)

회원 명부는 넉 권이다. 해마다 1월에 한 권씩 정리했다.

시점	국경 여섯 개 도	그 밖	계
1992년 1월	140	50	190
1993년 1월	1,802	338	2,140
1994년 1월	1,955	351	2,306
1995년 1월	96	118	214

셋째 줄까지는 늘었다. 넷째 줄에서 무너졌다.

한 해 사이에 국경 여섯 개 도의 회원은 천팔백쉰아홉이 줄었다.

그 밖의 지역 회원은 이백서른셋이 줄었다.

국경을 열자는 단체에서 국경 사람이 소수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무너진 해에 있었던 일은 하나다.

1993년 12월에 국경지대 거주허가증 갱신 규정이 개정되었다. 시행은 1994년 1월 초하루다.

개정된 것은 갱신 신청서의 기재 항목이다.

개정은 내무부령으로 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입법 예고는 스무 날이고 그동안 들어온 의견은 넷이다. 넷 가운데 셋이 이 위원회의 것이다. 의견에 대한 회신란은 예고 서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