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51화 — 제92장 한 번도

둘 — 스물셋

스물세 건이 어느 때에 몰려 있는지를 이십 년 단위로 끊으면 이렇다.

구간	제출 건수
1952~1971	6
1972~1991	9
1992~2011	5
2012~2023	3

가장 많이 제출된 이십 년은 정수가 가장 컸던 이십 년이다. 낼 까닭이 가장 뚜렷했던 때에 가장 많이 냈고 그때도 한 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12건 가운데 아홉 건이 그 국회의 마지막 해에 제출되었다.

마지막 해에 제출하면 심사할 시간이 없다. 제출하는 쪽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의안은 제출로 기록이 남는다. 남는 것이 목적인 제출이 있다.

가결된 한 건은 1988년 안이다.

원안은 정수를 십오만 줄이는 것이었다. 위원회 심사에서 본칙의 감축 조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2항만 남았다.

남은 부칙은 정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회계연도 개시일로 옮긴 것이다.

국방위원회 제1소위원회 요록, 1988년 11월

— 문. 원안의 감축 조항을 덜어내면 무엇이 남소.

— 답. 부칙 제2항이 남소.

— 문. 부칙만 가결하는 것이오.

— 답. 부칙도 조문이오.

— 문. 제출한 사람은 무어라 하오.

— 답. 철회하지 아니한다 하였소.

가결된 한 건에서 가결된 것은 감축이 아니라 날짜다.

셋 — 십팔만

같은 일흔두 해 동안 정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열세 해 간격으로 끊어 옮긴다.

해	상비 병력 정수
1953	1,940,000
1965	2,060,000
1978	2,180,000
1991	2,140,000
2004	1,980,000
2023	1,760,000

정점은 1978년이고 이백십팔만이다. 2023년은 백칠십육만이다.

첫 줄과 끝 줄의 차는 십팔만이다. 정점을 사이에 두고 나누면 이렇게 갈린다.

구간	정수 변동
1953~1978	+240,000
1978~2023	−420,000
1953~2023	−180,000

앞의 스물다섯 해에 이십사만이 늘었고 뒤의 마흔다섯 해에 사십이만이 줄었다.

감축안은 스물세 번 제출되어 스물세 번 다 감축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정수는 십팔만 줄었다. 줄인 것은 표결이 아니라 편성이다.

편성이 줄인 경로는 하나다.

정수는 예산에서 역산된다. 국방 관계 세출의 몫은 제4조가 묶고 있으므로 총 세출이 늘면 그 몫도 함께 는다.

그러나 사람 하나를 두는 데 드는 값은 그보다 빨리 올랐다. 같은 몫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조금씩 적어졌다.

정수가 앞 해보다 작아진 해는 일흔한 번 가운데 스물여섯 번이다. 스물여섯 번 다 예산안 부대 의결이다.

줄이자는 안건으로 줄어든 해는 없다.

제3조가 만든 절차는 일흔한 번 작동했다. 일흔한 번 다 통과했다.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절차는 통제가 아니라 승인이다.

통제 장치가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과 그것이 통제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조문은 매년 국회를 소집했고 매년 표를 세게 했다. 세어진 표가 매번 같은 쪽이었을 뿐이다.

의안정보 검색 화면에는 처리 결과로 줄을 세우는 단추가 있다.

「가결」로 세우면 한 줄이 맨 위로 올라온다.

그 줄의 비고란에 적힌 두 자는 「수정」이다.

「세출 중 국방 관계 비율」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제3표 · 대상 기간 1952~2024
— 결산 기준이다. 다만 마지막 줄은 예산이며 결산이 아니다.
— 열은 셋이다. 연도, 총 세출, 국방 관계 세출.
— 비율 열은 없다.
표 아래에 주가 하나 있다. 「국방 관계의 범위는 1952년 예산 편성 지침의 분류를 따른다.」

이 나라에서 삼분의 일은 두 번 쓰인 낱말이다.

하나 — 일곱 구간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 세출의 삼분의 일 이상을 국경 방위에 배정한다.

「이상」 두 자는 1951년 10월 심의에서 붙었다. 붙기 전 원안은 삼분의 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두 자가 붙으면서 그 숫자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갔다. 자리는 그대로다.

두 번 쓰였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한 번은 1951년 10월의 조문이다. 그때 삼분의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이었다.

또 한 번은 1952년 2월의 예산서다. 그해 확정 세출에서 국방 관계는 34.2퍼센트였고 그 숫자 옆에 삼분의 일이 인쇄되었다. 그때 삼분의 일은 여기부터라는 말이었다.

넉 달 사이에 같은 낱말이 두 뜻을 얻었다. 조문도 예산서도 뒤에 고쳐지지 않았다.

표는 일흔세 줄이다. 결산이 나온 줄은 일흔두 줄이다.

구간	해 수	국방 관계 몫
1952~1961	10	34.6
1962~1971	10	37.4
1972~1981	10	39.8
1982~1991	10	37.9
1992~2001	10	37.6
2002~2011	10	36.4
2012~2023	12	35.3

앞의 여섯 구간은 열 해씩이고 마지막은 열두 해다. 여섯 구간의 평균에 열을 곱하고 마지막에 열둘을 곱해 더한 다음 일흔둘로 나눈다.

일흔두 해 평균은 삼십칠 퍼센트다. 조문이 적어 놓은 선보다 삼 점 칠 포인트 위다.

둘 — 세 해

일흔두 줄 가운데 삼분의 일 아래로 내려간 줄은 셋이다.

해	국방 관계 몫	앞 해보다 총 세출	앞 해보다 국방 관계 세출
1959	32.9	+8.7	+3.7
1987	33.0	+14.5	+0.8
2013	32.6	+10.7	+1.9

오른쪽 두 열이 다 더하기다.

1959년은 중화학공업 입지 계획이 예산에 처음 실린 해다. 1987년은 사회보험이 세출에 들어온 해다. 2013년은 재해 복구 추가경정이 두 번 편성된 해다.

세 해 다 분모가 커졌다. 분자도 함께 커졌으나 그만큼 빠르지 않았다.

세 해를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더 나온다. 셋 다 새로 생긴 세출이 들어온 해다.

새로 생긴 세출은 국방 관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분류가 1952년 편성 지침의 것이기 때문이다.

일흔두 해 동안 이 나라에 새로 생긴 세출은 전부 분모로만 갔다. 분자로 간 것은 없다.

분류를 고치자는 안이 1991년에 한 번 있었다. 새로 생긴 세출 가운데 국경지대 안에서 쓰이는 것을 분자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옮기면 그해 몫이 두 포인트 남짓 오른다. 오르면 제4조를 채우려고 새로 내놓아야 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재정경제위원회 제2소위원회 요록, 1991년 6월

— 문. 분자를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오.

— 답. 그해 몫이 두 포인트 남짓 오르오.

— 문. 오르면 좋은 것 아니오.

— 답. 오르면 새로 내놓을 것이 줄어드오.

— 문. 그것이 반대의 사유요.

— 답. 반대의 사유는 취지요.

안은 위원회에서 하루 심사되고 계류되었다. 심사 요지에 적힌 반대 사유는 한 줄이다. 「국경 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 조문의 취지가 아니다.」

넓히자고 한 쪽은 재무부였고 좁히자고 한 쪽은 국방부였다.

세 해 다 국방 관계 세출은 늘었다. 줄어서 내려간 해는 일흔두 해에 없다.

셋 — 미달분(未達分)

세 해 다 이듬해에 올라왔다.

내려간 해	그해 몫	이듬해 몫
1959	32.9	35.1
1987	33.0	34.4
2013	32.6	35.8

올라오게 한 것은 편성 지침이다. 지침에 「제4조 미달분 회복」이라는 항목이 세 번 생겼고 세 번 다 그다음 해 지침에서 없어졌다.

없어진 것은 회복이 끝났기 때문이다. 세 번 다 한 해로 끝났다.

세 번째인 2014년도 지침에는 항목 이름이 조금 다르다. 「제4조 미달분 회복(제3차)」이다.

차수를 붙였다는 것은 앞의 둘을 찾아보았다는 뜻이다. 찾아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침에 적히지 않는다.

1960년도 예산 편성 지침 제3항, 1959년 9월

— 전년도 국방 관계 세출이 법 제4조가 정한 비율에 미달하였다.

— 미달분은 당해 연도에 회복하여 편성한다.

— 회복의 방법은 국방 관계 세출을 늘리는 것으로 한다.

— 총 세출을 줄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비율을 올리는 길은 둘이다.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면 된다.

지침은 세 번 다 넷째 줄을 적었다.

한 줄이 길 하나를 막았다. 막힌 길은 나라 살림 전체를 줄이는 길이다.

원안대로였다면 32.9는 어긴 값이 아니다. 삼분의 일을 넘지 않았으므로 지킨 값이다.

두 자가 붙은 뒤로 같은 32.9가 미달이 되었다. 미달은 회복해야 하고, 회복은 이듬해 예산에 적힌다.

같은 숫자가 지킨 것에서 어긴 것으로 옮겨 갔다. 옮긴 것은 1951년 10월에 붙은 두 자다.

일흔두 해 동안 제4조를 근거로 편성이 고쳐진 것은 세 번이다. 세 번 다 늘리는 쪽이다.

줄이는 쪽으로 이 조문이 인용된 문서는 없다.

제3표에는 비율 열이 없다. 두 열을 나누는 것은 표를 보는 사람의 몫이다.

나누면 세 해가 나온다.

나누지 않으면 세 해는 표 안에 그대로 있다.